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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쇼핑 급부상 덕?…쿠팡 '갑질'에 '을'들의 반란
    네이버쇼핑 급부상 덕?…쿠팡 '갑질'에 '을'들의 반란
    한편 지난 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1만38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 가량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한해 평균 1500건 내외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통과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가맹거래 1515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2020-10-24 07:00
  •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2020 국감] "최고금리 인하에도 저축은행·대부업 영업이익 45% 증가"
    법정 최고금리는 2016년 27.9%, 2018년 24%로 낮아졌다. 문재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저축은행 상위 20곳을 살펴보면, 2017년 대출잔액은 8조1242억 원에서 지난해 13조6597억 원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차주도 88만 명에서 112만 명으로, 총수익은 3조7266억 원에서 4조8103억 원으로 늘었다....
    2020-10-23 13:48
  • [2020 국감] 대출고객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마다 '천차만별'
    [2020 국감] 대출고객 신용등급, 신용평가사 마다 '천차만별'
    NICE 평가정보의 경우 은행 대출 고객 중 신용등급 1등급 차주의 비중이 2016년 9월말 40.2%를 기록한 뒤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올해 9월말 48.1%에 달했다. 1등급 고객 수는 226만4509명에서 310만8320명으로 80만 명 넘게 늘었다. 하지만, 다른 신용평가사인 KCB의 신용대출 고객 등급 평가 결과는 달랐다. KCB의 올해 9월 말 기준 1등급 차주의 비중은 오히려 2016년...
    2020-10-23 09:25
  •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2020 국감]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심각…“매년 6400억 수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평갑)이 23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기술보증기금 보증 현황’에 따르면 기보는 2016~2019년 매년 평균 5조 1700억 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했으며, 창업ㆍ벤처기업의 평균 보증사고 금액은 6397억 원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창업ㆍ벤처기업 보증사고 금액은 △2016년 6419억 원...
    2020-10-23 08:44
  •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시장경쟁 훼손 행위 했다"
    [2020 국감] 조성욱 공정위원장 "구글, 시장경쟁 훼손 행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 하여금 경쟁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방해했는지, 게임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요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가 OS 관련 조사를 먼저 시작한 만큼 게임 앱 독점출시 요구보다는 경쟁 OS 사를 방해했다는 사안에 관한 처벌 수준이 먼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0-10-22 19:58
  • [2020 국감] ‘싸이월드 3000만 데이터 볼모'…최기영 장관 “살펴보겠다”
    [2020 국감] ‘싸이월드 3000만 데이터 볼모'…최기영 장관 “살펴보겠다”
    2016년 전제완 프리챌 창업주가 인수, 2019년 10월 도메인 만료돼 접속불가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어 지난 5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체납해 폐업 조치를 받았다. 이에 싸이월드에 저장한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허 의원은 “대표가 사업권을 포기하면 그 안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최기영...
    2020-10-22 15:16
  • [2020 국감] "경영악화에도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출범 후 신재생 6000억 원 출자계획"
    [2020 국감] "경영악화에도 한전·발전자회사, 文정부 출범 후 신재생 6000억 원 출자계획"
    일례로 한전은 2016년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194억 원을 출자하면서 사업 기간(26년) 동안 약 1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발전실적 악화로 인해 올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출자 사업의 재무 현황 역시 사업 초기인 것을 고려해도 대체로 부진했다. 2019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에서...
    2020-10-22 10:17
  •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김봉현 “강기정 전 수석 보도 이후 검사가 칭찬해줘”
    김봉현 대검 국감 전날 추가 폭로“접대 검사들 대우조선해양 수사팀 동료”“수원지검장에게 청탁한 영장 기각 실제로 이뤄져”“야당의원 청탁, 검찰에 말했는데 어떤 조사도 없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검찰이 “‘증언 아주 잘했다’고 칭찬했다”...
    2020-10-21 21:21
  • 가열되는 日오염수 공포…외통위 국감, 장하성 난타전도
    가열되는 日오염수 공포…외통위 국감, 장하성 난타전도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외통위 국감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교수 재직 시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나눠 결제한 부분은 적절치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어 장 대사는 "당시 연구소 직원들과 6차례 총 279만 원을 썼다"면서 "식사와 와인 등을 시켜 40여만 원이...
    2020-10-21 16:38
  •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2020 국감] 온라인 마약 유통 전년 대비 6.3배 증가…10~20대 마약사범 2배 늘어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령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6년 81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64명으로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20대 마약류 사범도 2016년 1327명에서 2019년 2422명으로 1.8배 상승했다. 정필모 의원은 “마약사범들의 연령대가 낮아진 것은 온라인을 통해 과거보다 마약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기...
    2020-10-21 08:28
  •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2020 국감] 국세청, 최근 10년간 과소ㆍ과대 부과된 세금 5조7000억원
    연도별로는 2010년 4천959억원, 2013년 8천52억원, 2016년 7천51억원, 2019년 4천307억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는 대부분 세법 적용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세금 부과 오류로 국세청 직원 3만4722명이 징계를 받았다. 다만, 징계는 경고와 주의 등의 경징계가 전체의 99.4%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세금 부과...
    2020-10-20 14:12
  • [2020 국감] 캠코 최근 5년 무담보채권 회수율 5.6%에 그쳐
    [2020 국감] 캠코 최근 5년 무담보채권 회수율 5.6%에 그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는 2016년부터 올 7월까지 누적 18조5687억 원 규모의 무담보채권을 5110억 원에 매입해 1조436억 원을 회수했다. 투입액 대비 회수율 204%라는 캠코의 선방에도 불구, 당초 채권액 전체를 놓고 보면 회수율은 5.6%에 불과했다. 금융기관이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고...
    2020-10-20 13:53
  •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국외 교육훈련사업 연수보고서, 14건 중 8건이 표절
    [2020 국감] 한국연구재단 국외 교육훈련사업 연수보고서, 14건 중 8건이 표절
    조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9년 국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총 14명이 제출한 보고서 중 8건이 표절 연구보고서였다. 조 의원은 “표절로 확인된 보고서 중 많게는 기존 논문과 77%의 일치율을 보였다”며 “이외에도 68%, 69%를 기록하는 등 완전히 베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연수가 아니라 사실상 1년 동안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 아니냐”고...
    2020-10-20 11:17
  •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2020 국감] 과기부 출연연, 특허기술 이전율 28%…2015년 대비 반 토막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 이전율이 지속해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2020-10-20 10:37
  • [2020 국감] “예탁원, 검증 없이 옵티머스 사모사채를 공공채권으로 바꿔줘”
    [2020 국감] “예탁원, 검증 없이 옵티머스 사모사채를 공공채권으로 바꿔줘”
    지난 2016년 4월 11일부터 올해 5월 21일까지 비상장회사인 라피크, 씨피엔에스, 대부디케이에이엠씨 등의 사모사채를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했다. 이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의 요청이 있었고, 옵티머스 측이 예탁원에 보낸 이메일에 ‘사무사채 인수계약서’가 첨부됐음에도 예탁원은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2020-10-20 09:40
  •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20 국감] 의사ㆍ치과의사 연 소득 평균 2억2000만원
    2015∼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의료업,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의 순서로 1인당 사업소득이 많았다. 2016년에는 변리사의 사업소득이 회계사를 앞섰다. 종합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일례로 의료업 사업자가 신고한 종합소득 중 사업수입금액은 1인당 8억원 수준이다. 전문직...
    2020-10-20 08:56
  •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
    국민의힘 박수영, 이재명에 "타임지에 기본소득 광고 적절했나"
    박 의원은 앞서 배포한 국감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이 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4600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 당시 2년(2016∼2017년)간 집행된 홍보비 142억3000만 원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전날 페이스북에서 "2016년 64억 원이던...
    2020-10-19 15:58
  • [2020 국감] 방문규 수은 행장, “KAI 주식, 매각 포함한 다양한 방법 고민”
    [2020 국감] 방문규 수은 행장, “KAI 주식, 매각 포함한 다양한 방법 고민”
    수은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이 보유한 KAI 주식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수은이 KAI 주식을 보유하게 된 이후 분식회계 사건 등이 터졌고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KAI의 주가는 2만2350원 대로 산은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을 당시 가격(6만456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방 행장은 “회계상 손상차손은 주가와...
    2020-10-19 14:24
  • [2020 국감] MBC, PP 광고 위반 지상파 중 최다…과태료 11억
    [2020 국감] MBC, PP 광고 위반 지상파 중 최다…과태료 11억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지상파 및 지상파계열 PP 광고 관련 방송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MBC 및 MBC 계열 PP의 방송법 위반 건수는 71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 및 MBC 계열 PP의 광고 관련 방송법...
    2020-10-19 14:19
  •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2020 국감] 공정위 담합사건 71%, 리니언시로 3480억 과징금 감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 담합 사건과 리니언시 감면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 말까지 적발된 담합 사건은 총 247건(1201개 업체ㆍ중복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는 총 1조7554억 원이다. 그러나 이 중 71%에 해당하는 176건이 리니어시를 통해 3480억 원의...
    2020-10-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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