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예산안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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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 총수입 376.2조 전망… 담뱃값 인상 등으로 19.9조↑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냈다. 예산처는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면서 “2015년 추경예산(377조7000억원)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조4000억원(-0.4%)이 부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2015-10-12 13:18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소비 회복 뚜렷해...전통시장 계속 지원할 것"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2014년 2085억원, 2015년 2822억원, 2016년(예산안) 2903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 차관은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보강 대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목동3시장의 주요 품목인 건어물, 과일, 떡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순대집에서 시장...

2015-10-08 12:40
통폐합·축소 평가 低성과 국고보조사업 내년도 예산 퍼주기 ‘혈세 줄줄’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 진로지도’사업의 경우 예산 감액 등의 지적을 받았으나 관련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성과관리 제도의 형식적 운용 등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과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면서 “효율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성과평가가 예산안 평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5-10-08 10:27
[기고] SOC 투자 정상화 방향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SOC 투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해 SOC 예산이 대폭 증가된 이래 올해까지 23조~25조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SOC 총투자 규모는 2007년 18조4000억원에서 2014년 23조7000억원, 2015년 24조8000억원으로 편성돼 외견상 약간 증편된 것으로...

2015-10-06 10:02
[2015 국감]김영록 "담배 판매감소율 몰래 내린 정부,증세만 3조4천억"...최경환 "금연효과 미흡, 경고그림 없는 탓"

2016년도 담배판매 감소율도 당초보다 20.7% 감소한 34억 6천만갑으로 조정하고 담배세수도 11조4803억원으로 조정한 내용을 2016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했다. 기재부는 올해 8월 담배판매량 감소율 조정을 통해, 2015년 세수는 2014년 대비 4조1405억원이 증가했고, 정부가 발표한 세수증가액 2조7800억원보다는 1조3606억원이 더 걷히게 된다. 2016년 세수는...

2015-10-05 12:44
정부, 하노칼 ISD 소송에 김앤장-중재인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 선임…수십억 소송비용전 예고

설립되어 2015년 현재 전 세계 8개 사무소에서 약 650여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로펌으로, ISD를 포함한 국제 중재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다. 이와 관련 정부는 향후 하노칼 ISD 관련해선 국세청에서 마련한 하노칼 분쟁 대응단이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예산안...

2015-10-01 12:00
미 연방의회 1인자 베이너 하원의장 10월 말 조기 사퇴

일부 강경파는 연방정부 폐쇄 ‘셧다운’을 감수하더라고 해당 문제를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1일~2016년 9월30일) 예산안과 관련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베이너 입장을 압박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셧다운은 없다며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촉구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돌했다. 이에 베이너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끼는...

2015-09-27 14:19
[세종 포커스] 아동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 생계급여 127만원으로 복지 확대

예산안엔 등록금 부담금이 더 큰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 자녀에게 국가 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2015년 1∼2학년이었던 지원대상이 2016년에는 1∼3학년으로 늘어난다. 재택학습을 하는 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의 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단 1인당 최대 지원한도는 4만7460원이다. 정부는 또한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저소득...

2015-09-24 13:13
[2015 국감]"내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사업 1398억 삭감...정부 증액 주장 눈속임"

그러나 최 의원은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420억 증액) 이후 2달만에 정부의 태도가 돌변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늘리던 시점에도, 모태펀드 회수재원은 1500억원 안팎이 유지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투자금 회수 및 고용유발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모태펀드의 특징을...

2015-09-13 11:01
기재부, 내년 국세감면액 35조3325억원...올해보다 3331억원 감소

기획재정부는 11일 정부 예산안 첨부서류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조세지출예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의미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세출적 성격의 근로장려·자녀장려 세제 확대·도입으로 지난해보다 1조3273억원...

2015-09-11 10:22
해수부, 내년도 예산 4조8000억원 편성...SOC 분야에 2조3000억원

분야별로 보면 해운·항만 등 SOC 분야는 2015년 대비 2.8% 증가한 2조3520억원을 편성했다. 수산분야가 2.9% 증가한 2조537억원, 해양환경분야와 과학기술분야는 각각 2189억원(8.4%), 1857억원(4.0%)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크루즈, 크루즈 관광객 유치 지원에 전년보다 17억원이 늘어난 634억원을 편성했다. 마리나 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리나서비스업 육성...

2015-09-10 11:00
국토부 내년예산안 21조7000억원 3.8% 감소...SOC 투자 20조5000억원

국토부는 2016년 예산안을 2015년 본예산(22조5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21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도로･철도 등 SOC 예산안은 20조5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최근 5년간 평균 수준(20조700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철도, 주거급여 등 75개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사업에 6조9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 중 4건은 2016년...

2015-09-10 09:30
교육부, 교사 해외파견 대폭 늘려…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신설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올해 53조 3538억원보다 2조 3761억원(4.45%) 늘어난 55조 729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 해외진출 사업비에 74억원을 들여 교원 300명을 세계 각지에 파견한다. 이는 종전 20여명 수준에서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해외에 파견된 교원들은 외국 학생들에게 과학, 수학, 정보통신(IT) 등을 가르치고 한국의...

2015-09-10 08:04
지출 증가보다 수입증가 낮추겠다고 한 정부, 3년째 약속 안지켜

매년 예산안 발표 때마다 이를 재정운용계획에 명시해 왔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에는 수입 증가율이 8.5%, 지출 증가율이 5.1%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3년간 정부는 매년 지출을 수입보다 빨리 늘려갔다. 실제 정부 예산 지출과 수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정부 수입 증가율은 2014년 -0.9%, 2015년 3.6%, 2016년 2.4%로 계획보다 부진했던...

2015-09-10 07:36
[2016 예산안] 저소득ㆍ저신용자에 저리 보증지원…낙후지역에 행복버스 운행

정부가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같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담겨있다. 우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햇살론’ 보증지원이 이뤄진다. 생계자금 1000만원, 대환자금 3000만원 한도로 적용금리는 10.07% 내외다. 농ㆍ수ㆍ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2015-09-08 11:31
[2016 예산] 노인일자리확대ㆍ생계급여 127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인상 등 실생활에 유용한 사업들이 다양하다. 다음은 여성, 청소년, 어르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대상별로 정리했다. △중증여성 장애인의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2015-09-08 10:10
[2016 예산]최재성 의원 "내년 예산안, 1인당 국가채무 1270만원...역대최고"

2015년 추경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595.1조원(GDP 대비 38.5%), 1인당 국가채무는 1,176만원이었으며 ‘16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645.2조원(GDP 대비 40.1%), 1인당 국가채무는 1,270만원으로 ’15년 대비 1인당 국가채무는 94만원(8.0%) 증가하는 것. 1인당 국가채무 증가금액만 놓고 보면 2009년 금융위기 때 100만원, 2015년 추경편성 때 124만원 증가했던 것...

2015-09-08 10:08
[2016년 예산]시간제 어린이집 전국 380곳으로 확대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가운데 시간제 어린이집 확대,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생활에 유용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보육·양육, 교육비 분야로 정리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는 이혼·미혼 한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2015-09-08 10:06
[2016 예산] 40%대 국가채무 앞에서 ‘재정건전성’으로 선회한 정부

8일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부가 재정건전성과 재정역할 확대 사이에서 고심한 흔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 편성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라며 “두...

2015-09-08 10:00
[2016 예산] 정부, 군부대 착신 가능한 공용 휴대폰 도입

정부가 8일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는 이같이 다양한 이색사업들이 담겼다. 정부는 부모들이 필요로 할 때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식들과 전화로 통화할 수 있도록 병사생활관에 착신만 가능한 공용 휴대폰을 도입하기로 했다. 통신업체의 도움으로 전방 및 격오지 부대에 우선 도입되며 2015년 12월부터 부모와 군부대 자식 간 통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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