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7조 6901억원을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실질적인 전체 예산규모는 지방채 발행액을 제외할 경우 전년대비 2957억원 감소한 7조 526억원이다.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3429억 2200만원으로 지난해 5473억 3600만원에 비해 2044억 1400만원 줄여 편성됐다. 누리과정 총소요액은 유치원...
지난달 18일 정부가 2015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부터다. 지금까지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30%, 각 시·도교육청에서 70%를 부담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이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부담액은 2012년 시작 당시 4452억원이었지만 2015년엔 2조1429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한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7일 여의도연구원에서 실무정책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호주 및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누리과정 예산, 단통법 등 경제활성화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자리에서 여당에게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을 보고하고 향후 대책을 모색했다. 우선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추진상황이...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40조9690억원보다 감소한 29조5206억원으로 편성한 것. 시·도 교육청들은 올해보다 938억원 늘어난 6172억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교부금을 비롯한 교육예산은 매년 수조원씩 불용액이 발생한다. 돈이 남다 보니 지방...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및 ‘10대 핵심 삭감사업 제시’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를 통해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예산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서민층을 위한 10대 핵심...
여야는 오는 29일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6~8일 종합정책 질의를 연 뒤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14~27일 예산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2014년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되고, 이달 말로 예정된 세월호특별법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 다음 숙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다.
총지출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최대한의 확장적 재정운용(총지출 증가율 5.7% vs 5년 평균 5.0%)이다. 가계가 소비를 늘리지 않고,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증대 등에 따라 한계기업은 물론 수출기업까지 신용리스크가 부각되며 국내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성이 다시 시험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준 연구위원은 “배당소득증대세제·기업소득환류세제와 같은 세제개편과 확장적 예산안을 빠른 시일내에 실행해 실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프랑스가 유럽집행위원회(EC)에 재정 적자 감축과 구조개혁에 관한 세부적 로드맵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EC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상응한 조치로 독일은 반복적으로 재정협약을 어긴 프랑스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들어간 정책 가운데 대학생 1명에게 돌아가는 국가의 연평균 장학금을 380만원으로 늘려 '사실상의 반값 등록금'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한 학생이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해서 안정적 수입을 얻기 어려운 것을 알아 자유나 정의 등 다른 문제에 관심이 없는걸 느낀다"고 말하자 "학교가 취업...
세부내용을 보면 국채 등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은 22조 8000억원(2015년 예산안 기준)이다. 지자체의 지방채 등에 대한 이자비용은 8714억원(2013년 결산 기준), 교육청별 지방채 등 이자비용은 991억원(2013년 결산 기준)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18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와 관련한 이자비용은 9조8346억원(2014년...
국회예산정책처가 15일 발표한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공무원연금부담금 2조187억원 가운데 1769억원을 미납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1년간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