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예산안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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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폭 커지는데…기금 운용실적은 ‘낙제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를 보면 내년 공무원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 규모는 올해(3조6989억원)보다 19.0%(7028억원) 늘어난 4조4018억원으로 편성됐다. 투자 회수분과 단기자금을 포함한 내년 전체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6조 43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66억원 늘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4-10-28 10:09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당론으로… 의총서 동의 구할 것”

이 원내대표는 “민생안정 및 법안처리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2015년도 예산안도 틀림없이 처리해야 한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동의안도 다음달 G20 정상회담에 시일에 맞춰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일부터 상임위 예산심의 시작되는데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 예사안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10-27 09:03
박 대통령, 29일 여·야 지도부와 별도 회동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29일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만남을 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시간과 국회내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박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면담하는 것은 지난해 9월 국회 사랑재에서 이뤄진 만남 이후 13개월...

2014-10-26 20:06
내주부터 예산전쟁… ‘확대재정’ 대폭 칼질 예고

최경환 경제팀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확대재정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재정건정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폭 칼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먼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예산심사의 막을 올린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확대재정 편성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2014-10-24 08:24
유로존 뇌관은 프랑스?…“獨-佛 재정적자 예산안 묵인 밀실 합의”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프랑스가 유럽집행위원회(EC)에 재정 적자 감축과 구조개혁에 관한 세부적 로드맵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2015년도 예산안을 EC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면 합의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상응한 조치로 독일은 반복적으로 재정협약을 어긴 프랑스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14-10-20 09:17
내년 공공기관 임금 3.8% 인상...3년만에 최고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직원 임금인상률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가이드라인이 되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8%는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공공기관 임금 평균 상승률은 2010년 동결 이후...

2014-10-19 14:36
여야, 29~31일 정부시정연설·본회의 등 일정 논의… 박 대통령 시정연설 29~30일 예정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 대책회의에 참석해 국감 종료 이후 일정과 관련, “김영록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대행과 협의해 29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 청취, 30일 본회의에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1일 본회의를 개최해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2014-10-14 20:18
복지예산비율 30% 넘었다더니…취약계층 예산 줄줄이 삭감

1일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는 2015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예산이 삭감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 사업을 비롯해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노인건강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양육수당 △노인의치틀니 지원 △암환자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1357억원 삭감됐다....

2014-10-01 16:23
국회 입법처 “새해예산안 확대편성, 경기회복 효과 제한적”

정부가 전년보다 20조2000억원(5.7%) 늘어난 376조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이런 예산 확대 편성이 가져올 경기회복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2015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보고서를 내고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시점에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

2014-09-26 08:45
늘어난 연금·사업비 지출에 …기금재정도 빨간불

정부가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내년도 기금 사업비 지출 규모는 104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0% 늘어났다. 이는 내년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5.7%)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1월 확정된 올해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지출 증가율(6.3%)에 비해서는 4.7%포인트나 늘었다. 기금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원을...

2014-09-25 10:18
박대통령 “유엔에 남북 두 자리 비정상… 통일에 세계가 나서달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에 DMZ평화공원 조성 예산으로 394억원을 배정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며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전시 여성에 대한...

2014-09-25 09:28
새누리, 野 ‘적자재정’ ‘서민증세·부자감세’ 등 공세 방어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15 예산안 10문10답-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라는 자료를 배포해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적자재정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겠지만 균형재정 목표를 포기한 게 아니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지속적으로...

2014-09-24 13:43
김무성 “정부 확장예산 국회서 따질 일 많을 것 같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 확장 편성에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의 토대를 다지고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면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국회에서 따질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인...

2014-09-24 10:01
[포토]악수하는 최경환-정희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희수 기획재정위 위원장이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9-23 15:48
[포토]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9-23 15:48
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최대 410만원 지원

환경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6조628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ㆍ기금안 편성을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올해의 5조4121억원보다 2168억원(4.0%) 늘어난 5조6289억원(총지출 기준)이며 기금규모는 576억원(6.1%) 증가한 9992억원으로 잡혔다.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8종을 구매하는...

2014-09-23 14:37
정부 내년예산안 넘겨받은 여야, ‘첨삭 전쟁’ 시작

정부의 2015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야는 일단 확장재정과 증세의 적절성을 놓고 총론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세월호정국 여파로 공전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면 본격적인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가면서 ‘디테일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2014-09-23 10:09
[포토]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 '인사말하는 김종덕 장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주요현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9-23 09:35
[포토]새누리당-문화체육관광부 당정협의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세번째)과 신성범 새누리당 교문위 간사(오른쪽 네 번째) 등 참석 의원들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 및 주요현안을 논의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09-23 09:35
정부, 2015년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는 52개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한 2015년도 성과계획서를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성과계획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 목표 및 성과 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관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내년도...

2014-09-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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