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정감사 검색결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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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범칙 조사...자체 '무혐의' 비율 3년만에 2배↑

21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총 276건의 조세포탈범칙 조사를 실시한 후 204건(불이행 고발 37건, 고발 167건)을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어 34건은 통고 처분하고, 38건에 대해서는 자체 '무혐의' 처리해 무혐의 처리 비율이 13.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에는 총 461건에 대해 조세포탈범칙 조사를...

2018-10-22 11:19
[2018 국감] aT, 유리천장 현상 심각…간부 ‘여성’ 단 한 명도 없어

연도별로는 2014년 25.6%, 2015년 30.1%, 2016년 30.5%, 2017년 31.9%로 매년 증가추세지만 증가율은 크지 않다. 반면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27명 중 16명으로 59.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증가속도도 빠르다. 2014년 25%인 비정규직 여성비율은 2017년 59.3%로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위원회 위촉직과...

2018-10-22 10:46
[2018 국감] 이주열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 없다. 서별관회의도 참석 안해”

“2015년 2월과 3월 서별관회의에 참석 안했다.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금시초문의 일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안종범 수석과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 22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 안종범 수석 문자 관련 보도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6개월만에 전망치를 낮췄다. 수출이...

2018-10-22 10:40
[2018 국감] 한은, 골프회원권 9개중 1개·휘트니스회원권 5개중 4개 처분

한은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요구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2월 국내외에 보유 중인 골프회원권 9개 중 2개를 처분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 1억9600만원에 취득한 코리아CC는 5월 처분 완료했으며, 1988년 3900만원에 취득한 용평GC는 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을 통해...

2018-10-22 10:00
[2018 국감] '부모 때리는 자녀' 매년 2000명…99%는 버젓이 귀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존속폭행법은 2015년 1799명, 2016년 2251명, 2017년 2000명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1571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약 2000건의 존속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존속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검찰이 엄정대응 방침까지 내 놓았지만 실제...

2018-10-19 12:30
[2018 국감] 추미애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국정원 위안부TF 출신”

추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東京)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정무2공사가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관련 국정원 TF 출신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정원 TF에 있던 사람이 승진해서 일본에 공사로 나와 일본인에게 우리 국민의 정서를 설명하며 위안부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2018-10-18 20:43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이하 정추위)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이...

2018-10-18 18:21
작년 음주운전 5회 이상 적발 6712명...10회 이상 348명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712명에 달한다. 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지난 2015년 6624명, 2016년 6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2018-10-18 08:45
서울 지역 '촉법소년' 매년 증가..."사회적 논의 필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이 2015∼2017년 검거한 촉법소년은 431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1262명, 2016년 1319명, 2017년 1729명이 검거돼 서울 지역 촉법소년 검거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소년 중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인원도 2015년 46명...

2018-10-17 21:42
[2018 국감] 중소기업 직접생산 ‘눈 가리고 아웅’…위반 사례 5년간 567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직접생산 확인 취소 건은 모두 567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 생산이 456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기준 미충족이 74건으로 13.1%를 차지했다. 연도별 취소 건을 보면 2014년 43건에서 2015년 70건, 2016년 153건, 지난해 215건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선 8월까지...

2018-10-17 09:06
[2018 국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 없어"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국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불법브로커를 통해 치료를 받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불법브로커 혐의로 단속된 피의자가 31명에 불과한 것은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약 32만 여명이며 진료수익은 약 6400억원에 달하고...

2018-10-16 18:57
은성수 행장 “대우조선 리스크는 여전, 내년 적자 전환 가능성 있다

은성수 은행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은 2015~2017년 수주 부진과 낮은 선가(船價)에 따라 내년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올 2분기 52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현재까지는 흑자다. 그간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투입 등 3차례에 걸친 지원으로 2016년 2조9910억 원의 적자에서 2017년 7391억 원의 흑자로...

2018-10-16 16:11
[2018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적자, 가장 큰 요인은 연료비 상승"

김 사장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경영 악화를 지적하는 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매년 흑자를 내던 한전이 6년 만에 적자가 됐다"며 "한전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 한전은 영업 순손실 8147억 원을 기록하며 2012년 이후 최악의...

2018-10-16 15:18
[2018 국감]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비수급 빈곤층 80만 명…실질적 지원은 24.2% 불과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따른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찾아낸 발굴 후보자는 총 80만 6070명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는 19만 5258명으로 복지 서비스 지원율은 24.2%에 불과했다. 발굴 이후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이어진...

2018-10-16 11:23
[2018 국감] 농협조합원 60세이상이 70% '고령화'…40세미만 청년조합원 1.64% 불과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조합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조합원이 39.08%, 6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포함하면 70.41%에 달했. 반면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은 고작 전체의 1.64%에 불과하다. 올해 9월 기준 농협조합원...

2018-10-16 09:42
강환구 현대重 사장 “사업재편, 취할 수 있는 모든 것 취한 것”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사주 취득과 현대오일뱅크 배당에 대해 해명했다. 강 사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자사주 취득 문제에 대해 “사업재편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어려움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한 것"이라며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생각을...

2018-10-15 17:38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허술한 자원 개발 사업이 국민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18-10-15 17:18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도 25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2018-10-15 16:24
[2018 국감]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상조 등 수뇌부 업무정지 외압 폭로 파장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수뇌부의 심판관리관에 대한 업무 정지 외압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급)은 위원회 회의(전원회의·소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용 등을 관장한다. 이날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처리의...

2018-10-15 14:56
[2018 국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처리율 0.026% ‘있으나 마나’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이 0.026%에 불과하다”며 원인 파악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약처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18-10-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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