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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2018 국감] 해수부, '성폭력' 공무원에 경징계 처분…비위 119건 중 중징계 13% 그쳐
    또 2015년 36건의 비위 중 금품·향응을 수수한 5명의 직원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중징계 종류인 정직 1월, 정직 2월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성폭력’을 저지른 6급 공무원에 대해서 해수부 징계위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 감봉 1월이라는 조치를 내렸다. 성폭력은 대검찰청에서 ‘강력범죄’ 또는 ‘흉악범죄’로 분류하는 죄명으로 해수부가...
    2018-10-14 16:51
  • [2018 국감] 작년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ㆍ시설서 사망...임종 준비 시설 등 정비 필요
    [2018 국감] 작년 사망자 3명 중 1명 노인요양병원ㆍ시설서 사망...임종 준비 시설 등 정비 필요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 중 사망자는 2013년 8만 1660명에서 2014년 8만107명으로 잠시 감소했으나 2015년 8만7545명, 2016년 9만395명, 2017년 9만7985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10만 명을 넘길것으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사회가 죽음을 준비하는 제도적 지원대책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많은...
    2018-10-14 16:19
  • [2018 국감] 실형 받고 잠적…최근 5년간 141명 죗값 안 치렀다
    장기간 국가의 공권력을 피해 결국 죗값을 치르지 않은 범죄자는 지난해만 26명으로 전년도의 15명, 2015년도의 22명보다 늘었다. 올해 6월까지도 12명이 같은 이유로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았다. 금 의원은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형이 면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법원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 확정 시 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2018-10-14 15:06
  • [2018 국감] 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자 5년간 34% 증가
    [2018 국감] 강원랜드 도박중독 상담자 5년간 34% 증가
    2015년까지는 비자발 교육자의 수가 많았지만, 2016년부터 자발 상담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지난해의 경우 자발 상담자는 8386명, 비자발 교육자는 4627명이었다. 중독관리센터 상담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5년간 중독관리센터 상담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단 2명만 증원됐다. 같은 기간 1인당 한 해 평균 상담 내역은 1387건에서...
    2018-10-14 13:08
  •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금감원,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64건으로, 이 중 사무장병원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는 45건(2.6%)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2018-10-14 12:00
  • [2018 국감] 과방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 두고 '설전'
    [2018 국감] 과방위, 文정부 ‘탈원전 정책’ 두고 '설전'
    또 이날 국감에서는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이 위탁한 연구과제에 참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강 위원장이 2015년 원자력연구원에서 위탁받은 과제에 참여하고 274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았다"며 "현행 원안위법상 원안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2018-10-12 14:15
  • [2018 국감] 中企 100곳 중 14곳, 이자비용도 못 내는 한계 중소기업
    지난 2010년 2050개던 한계 중소기업은 2011년 2204개, 2012년 2336개, 2013년 2526개, 2014년 2694개, 2015년 2754개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2016년 2666개로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다시 2730개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한계 대기업은 2015년부터 전년대비 한계기업수가 감소세가 지속되며 지난해에는 통계산출 이래 최대치인 17.0%나 감소해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2018-10-12 11:10
  • [2018 국감] "종합부동산세 낸 20대 이하 1000여명…9억5000만원"
    [2018 국감] "종합부동산세 낸 20대 이하 1000여명…9억5000만원"
    그러나 2014년(670명)부터 증가하더니 2015년 768명에 이어 2016년에는 1000명을 웃돌았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종합 및 별도 합산, 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았다. 또한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 중 미성년자는 2016년에 51명으로 나타났다....
    2018-10-12 09:48
  • [2018 국감] 지난해 아동학대 사범 5456명, 전년 대비 19.1%↑…4년 새 12배 ‘껑충’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는 2014년 1019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 등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3298명에 달한다.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은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2018-10-12 09:39
  •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2018 국감] 동반성장지수 평가받는 대기업,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400건 이상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4년 162건, 2015년 123건, 2016년 82건, 2017년 30건, 올해(8월 말 기준) 37건 등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유형별 위반 건수를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법 43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22건 △표시광고법 13건 △가맹사업법 6건 △대규모유통업법 2건 등 순이다. 위반 건수 10건 이상 상위 개별 기업별로는...
    2018-10-12 08:57
  •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2018 국감] "양승태 사법부 헌재 무력화 시도 충격적"
    김헌정 헌법재판소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가 헌재 무력화 계획을 세운 문건이 발견된 것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11일 서울 안국동 헌재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해당 문건에 대해 묻자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2018-10-11 16:46
  • [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2018 국감]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처벌 ‘솜방망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건의 집행유예 비중은 2013년 38.5%, 2014년 37.4%, 2015년 44.9%, 2016년 44.6%, 2017년 41.4% 등으로 매년 전체 비중보다 높았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29.2%에서 2016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1%를 기록했다. 금태섭 의원은...
    2018-10-11 10:21
  • [2018 국감] 카카오 알림톡 올해 150억건 육박…스팸 등 대책 마련 시급
    [2018 국감] 카카오 알림톡 올해 150억건 육박…스팸 등 대책 마련 시급
    2015년 9월 출시된 알림톡은 기업이 카카오톡 이용자를 대상으로 알림 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활용하는 기업메시징과 동일한 성격의 서비스다. 카카오톡 플랫폼과 저렴한 가격 등을 무기로 기업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확산하면서 관련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알림톡 메시지 중간에 도박...
    2018-10-11 08:58
  •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국감 D-1' 숨죽인 증권가…관전 포인트는?
    ◇ABCP 사태, 책임 공방 가린다= 12일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한화투자증권과 나이스신용평가, KTB자산운용이 집중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은 CERCG가 보증하고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ABCP를 유동화했다. 금정제십이차가 ABCP를 발행했고, 이를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2018-10-10 16:10
  •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2018 국감] 안철상 "공보관실 운영비 증빙서류 없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이날 법사위 국감 시작부터 논란이 됐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처음 도입된 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다. 공보관실 운영비는 2015년 도입 첫해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6~2017년 춘천지법원장 시절 다른 법원장들과 마찬가지로...
    2018-10-10 14:59
  • [2018 국감] ‘살충제’ 총각무 시중 유통...잔류 농약 기준치 최대 151배 초과
    [2018 국감] ‘살충제’ 총각무 시중 유통...잔류 농약 기준치 최대 151배 초과
    이러한 부적합률은 2014년 8.4%에서 2015년 21.6%, 2016년 26.5%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38.6%까지 늘어났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로 농식품부의 구멍 난 안전성 검사 시스템 때문에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하는데, 샘플 수거에서 검사...
    2018-10-10 13:47
  •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고용한파에 늘고 꼼수에 새는 ‘실업급여’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다 적발된 건은 10만2000여 건, 부정수급액은 90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달 2330건의 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한파에 올해 실업급여액은...
    2018-10-10 13:46
  • [2018 국감] 이언주 의원 "5년간 유턴 기업 50개 불과…대기업 유턴 전무"
    [2018 국감] 이언주 의원 "5년간 유턴 기업 50개 불과…대기업 유턴 전무"
    2014년 22곳이었던 유턴 기업 수는 2015년 4곳, 2016년 12곳, 2017년 4곳으로 10곳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유턴 기업 수는 8월 기준 8곳이었다. 해외 투자자금 유치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업의 국내 투자액은 2015년 209억1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29억4000만 달러로 3년간 9.7%(20억3000만 달러) 늘어나는 데...
    2018-10-10 13:35
  •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모두 16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면허별로는 의사가 74건, 치과의사는 19건, 한의사는 54건, 간호사는...
    2018-10-10 12:01
  •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2018 국감]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직접 답변하라" 전원 퇴장 '파행'
    이로써 10분간 중단된 대법원 국감은 11시10분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무리 발언에서 공보관 운영비 논란에 대해 답변하겠다"고 밝힌 후 퇴장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법관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도읍...
    2018-10-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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