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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책사이다] 넉 달간 총 40만 원 혜택…코로나 관련 아동수당,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은?
    정부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만 0~7세 아동(83개월)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40만 원어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혜택은 총...
    2020-03-10 16:59
  • [사설] 코로나 추경 6.2조+α, 속도가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6조2000억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때 집행된 세출 확대분을 뛰어넘는 규모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코로나19 추경안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7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자금 용도도 방역이나 소상공인 지원과...
    2020-03-02 17:57
  • 올 국고채발행 101.7조, 계획대비 96.9% 소화 ‘4년만 최대’
    올 국고채발행 101.7조, 계획대비 96.9% 소화 ‘4년만 최대’
    올 발행계획물량 104조9000억원(정기국회 예산안 통과시 101조6000억원+추경 물량 3조3000억원 합산)과 비교해서는 96.9%가 발행된 것이다. 종목별로 보면 3년물은 20조6190억원, 5년물은 18조4770억원, 10년물은 24조3480억원, 20년물은 7조6610억원, 30년물은 25조2170억1000만원, 50년물은 3조2180억원, 물가채 5470억원을 기록했다. 교환 물량은...
    2019-12-16 15:35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은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예산안 심사가 늦춰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본회의 당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와 주요...
    2019-12-11 05:00
  •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을 어기자 비판여론이 높아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의 예산 심사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당시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강경한...
    2019-12-11 00:34
  •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새해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12-10 21:49
  •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도출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2019-12-02 15:46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20대 국회는 한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 처리를 못 했지만 여야 모두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입법부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19-12-02 13:09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이날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20년 국고보조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기준 내년 국고보조금은 총 86조13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은 2014년 52조5319억 원에서 꾸준히 늘어 올해 77조8979억 원까지 올라섰다. 특히 최근 3년 동안에는 매년 두 자릿수 증가세를...
    2019-11-17 13:54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떡(금리인하)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시즌2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떡(금리인하)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 시즌2
    이미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로 발행하겠다는 물량이 60조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물량 31조9000억원의 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은이 금리인하를 해준다면 정부로서는 적자국채 발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한 곳은 채권시장이다. 금리인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대목이 있다....
    2019-10-15 05:00
  • '스마트농업'에 내년 2500억 원 투자
    '스마트농업'에 내년 2500억 원 투자
    그동안 스마트팜 온실은 2014년 405헥타르(ha)에서 지난해 4900ha, 축사는 2014년 23호에서 1425호까지 늘었다. 2020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설원예에 집중된 스마트팜을 농업 전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에 비해 859억 원이 확대됐다. 특히 스마트농업 정보기반(플랫폼) 구축(47억),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기자재...
    2019-09-03 11:00
  •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8조8000억 원으로 올해 7조4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9.3%) 증액됐다. 증액분은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35.8% 줄인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 투자가 올해 2조3000억...
    2019-08-29 09:0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9% 이상 늘어난 513조 원대 수준에서 편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등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포용...
    2019-08-26 05:00
  •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지난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추경예산안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504조6000억 원까지 늘지만 총수입(504조1000억 원)이 이보다 적어져 적자예산이 된다. 부족한 수입은 적자국채 등으로 메워지는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5%에서 내년 40.3%로 오를 전망이다....
    2019-05-19 16:40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재정지출처럼 예산안 편성·의결 절차를 요하지 않아 관리가 쉽지만,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 불평등과 세입기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기획재부정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조세지출예산서도 함께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서에 담긴 항목별 조세지출 실적은 오류 투성이었다. 보고서는 기재부의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2019-05-12 14:49
  • [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2019 추경]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0만대…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1조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에 2조2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1조9000억 원을 더하면 올해 미세먼지 대응에만 4조 원 이상 투입되는 셈이다. 사업별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500대에서...
    2019-04-24 09:00
  •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뇌물 맞다”
    재판부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1억 원을 지원하게 된 동기에 예산안 증액 편성이 포함됐다고 진술했다”며 “이 전 원장이 예산에 신경 쓰는 것은 국정원장으로서 당연한 직무일지라도 피고인이 이익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범행으로 인해 기재부 장관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이 전...
    2019-01-17 15:21
  •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예산 469.6조 확정] 복지·일자리 등 11.2조↓ SOC 1.3조↑
    내년 1월부터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모든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6일이나 넘겼다.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2018-12-09 17:52
  •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469조 5700억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야 3당은 불참(종합)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등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8-12-08 07:11
  • 건설협회, “일자리·경제활성화 위해 SOC 예산 25조 원 이상 필요”
    건설협회, “일자리·경제활성화 위해 SOC 예산 25조 원 이상 필요”
    유 회장은 "이같은 방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5000억원 줄어든 18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내년 슈퍼예산안 중 유일하게 SOC 예산만 줄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정부의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 항목 중 건설업과...
    2018-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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