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63.4%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인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헌법에 정한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날인데 아직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더 이상...
새누리당이 2014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 단독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간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예산안 단독상정이 날치기를 위한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회개연도 개시일이 1월 첫날...
유럽중앙은행(ECB)과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으로 이뤄진 트로이카는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 실적을 점검하고 2014년 그리스 예산안을 협의했으나 재정수입 전망치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이날 “내달 2일 아테네를 방문하는 트로이카와 실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협상은...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연내 처리는 난망해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연말 정국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서 28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에 따라 2014년도 예산안 처리의 연내 처리는 난망해졌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에 ‘4인 협의체’를 제안한 것이 사실상 거부된 데 이어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여당에 의해 강행처리되면서 연말 정국이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다.
앞서 28일 새누리당은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무기명...
서울시가 책정한 2014년도 예산안의 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 중 복지예산은 6조9077억원으로 32%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 중 내년도 무상보육 예산으로 4059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서울시가 그동안 주장한 대로 국고 보조율 40%를 적용해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되고 서민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고 내년도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동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201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턴 2176개 단위사업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가 자신들의 사업성과를 스스로 평가하도록 돼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재정사업 종합평가’로 개편한다.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통합해 성과가 좋거나 나쁜 경우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26일 2014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처리시한은 12월2일로 불과 열흘을 남겨둔 상황이다. 예산안 국회 심사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심의조자 시작하지 못해 최소 3주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종합질의, 예산 감액심사, 증액심사 등이 일정대로 진행될지 의문인 상태다.
여야가 심사테이블에...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방안’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파탄을 저지하고 민생지원·경기활성화·지방재정 살리기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내년 재정적자가 25조9000억원이고, 국가채무가 515조2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울러 미국은 내년 초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 예산안과 부채한도를 놓고 정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인들은 정치권이 정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옐런이 시장의 충격이나 버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면 미국의 경기회복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럽 최대 경제국이며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거두고 있는 독일이...
EC와 유럽의회, EU 28개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12일 2014년 예산안에 합의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4% 감소한 1355억 유로다.
2014년 예산에서 행정 비용은 감소했지만 실업 문제 해결과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과 불법 이민자 대책을 위한 국경통제 강화 비용 등은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18일 첫 국회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과 특위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해산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이명박 전...
1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가진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을 앞두고, 연설 직전까지 원고 문구를 가다듬는데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난주 초부터 연설문에 들어갈 내용을 검토한데 이어 지난 14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설문을 가다듬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
-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 의사당 광장에서 대통령 취임선서를 한지 9개월 만에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서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제가 15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때로는 야당의 입장에서, 때로는...
기획재정부는 18일 알바신고센터 운영,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지도·홍보, 서면근로계약 확산·지도 등 예산을 올해 10억3600만원에서 내년 11억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 증액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공고·지하철 광고 등을 활용해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예산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초 내년 예산안의 첨부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33조6272억원, 33조1694억원으로,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1.4% 감소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