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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조동근 칼럼] 용서받지 못할 죄, ‘핵폐수’ 괴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 공개석상에서 미국 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사드 전자파에 튀겨진 참외’ 괴담이 떠돌았다, 그것도 부족해 이번에 유력 정치인이 후쿠시마 ‘핵폐수’를 노래하고 있다. 괴담과 선동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관심을 끌어 이목을 집중시키면 ‘정치적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기...
    2023-07-18 05:00
  •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기자수첩] 야당의 역할
    지금 추세라면 올해 세수가 역대 최대 결손 기록인 2014년보다 더 많은 약 41조 원가량 부족할 전망이지만, 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대신 올해 예산을 계획대로 쓰지 않고 남기는 불용으로 지출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폭우 시기가 시작되면서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것은...
    2023-07-09 15:17
  •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9년 만에 정부 지출 가장 많이 줄었다…제대로 썼으면 성장률 0.8% 상향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4월까지의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았다. 최근 10년간 평균(39.8%)과 비교하면 2.1%포인트(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 원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4월까지 총 240조8000억 원을...
    2023-07-06 11:42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전직 관료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관피아를 없애자는 자정작용이 컸다. 그러나 그 사정의 칼날 속에서도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됐다. 물론 대통령이 보기에 문제가 있는 부처가 있다면 수장인 장관을 바꾸는 게 정석이다. 이번처럼 차관을 바꾸면서...
    2023-07-06 06: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이는 종전 역대 최대 기록인 2014년 10조9000억 원을 웃도는 것은 물론 작년 7000억 원 결손에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한 상황을 맞는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애초 전망보다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으로 세금이 덜 들어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락은 직접 소득세, 법인세...
    2023-07-04 14:00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대변인으로 일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근무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2차관에는 김완섭 현 기재부 예산실장이 발탁됐다.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2023-06-29 13:10
  • ‘에비앙’보다 물맛 좋은데...'아리수' 음용률 36% 불과
    ‘에비앙’보다 물맛 좋은데...'아리수' 음용률 36% 불과
    2007년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결정, 2010년 영등포정수센터를 시작으로 2012년 광암, 2014년 암사와 강북, 2015년 구의와 뚝도까지 총 6개 센터에 설치를 마쳤다. 고도정수처리는 기존 정수처리공정에 오존소독과 입상활성탄(숯) 여과 공정을 추가해 냄새를 한번 더 잡아내는 공정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에 투입된 예산만 5285억 원(정준호 서울시의원실 제공)에...
    2023-06-14 16:5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3. 유럽의 약한고리 ‘헝가리’
    그는 2014년부터 EU와 갈등을 빚어왔다. 친정부 인사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고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가 법관 임명에 개입해왔다. EU는 이런 조치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삼권분립과 같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며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헝가리는 거부했다. 결국 행정부 역할을 하는 EU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지원받을 EU예산 132억 유로, 약 19조여 원의 지급을...
    2023-06-08 05:00
  • SK증권 세이브더칠드런과 지역아동센터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 후원 협약 체결
    SK증권 세이브더칠드런과 지역아동센터 태양광 설비 지원 사업 후원 협약 체결
    또한, 기업 배출량 감축 지원을 위해 이미 2014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금융자문·주선·지분투자 업무를 수행해왔다.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사업 등 국내 재생 에너지 발전 프로젝트 개발 부문을 확대하는 등 금융기관으로서 ESG 경영을 선도 중이다. 김미현 SK증권 ESG추진실장은 “ESG 경영체제 확립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2023-04-10 16:46
  •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4년 만의 세수 감소...유류세 인하·자동차 개소세 정상화 검토
    이처럼 세수가 세입 예산 대비 10조 원 넘게 모자라는 결손 상황은 2014년 10조9000억 원이 미달한 이후 9년 만이고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2019년(-1000억 원)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유류세 인하는 올해로...
    2023-04-10 10:53
  •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다...애플,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
    먼저 사고 나중에 갚는다...애플, ‘애플페이 레이터’ 출시
    애플은 2014년 9월 애플페이를 출시해 전 세계에 보급해 왔고 이달에는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CNN은 애플이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 ‘선구매 후지불’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애플페이 레이터’를 출시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서비스로...
    2023-03-29 08:17
  • [사설] 기업 호감도 개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길
    10년 전인 2013년 상반기 48.6과 직전 마지막 조사가 있었던 2014년 하반기 44.7에 비해 크게 오른 것은 물론 2003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조사 응답자들은 기업에 호감 가는 이유로는 ‘국가경제에 기여(55.4%)’를, 호감 가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64.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호감 가는 두 번째 이유(일자리 창출·29.4...
    2023-03-14 05:00
  •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서울시, 올해 취약계층에 고효율 LED 조명 2만9000개 지원
    시는 2014년부터 매년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LED 조명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6만4000가구, 복지시설 3000곳에 42만여 개의 LED 조명을 보급했다. 아울러 시는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사업이 5억8000만 원에서...
    2023-03-09 11:15
  •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단독] 밖에서 몸값 더 받자, 짐 싸는 금감원 회계사…법인 감리는 어쩌나
    그간 회계 시장이 커지면서 금감원 회계사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평균 4.09% 늘었으나, 지난해는 전년도보다 3명 감소했다. 최근 10년 중 처음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등록 회계사는 6844명에서 458명 증가한 7302명을 기록했다. 4개 회사에서 금감원 전체 회계사보다 더 많은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업계...
    2023-03-05 10: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한국사회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부터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2020년 지방정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2023년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 전문성 강화 등 고인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망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정치철학자 조앤 트론토(Joan Tronto)의...
    2023-03-03 05:00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부문 복지 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2014년)에서 노인 무임승차의 편익을 3136억~3361억 원(2012년 기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한편 지자체는 무임승차가 도시철도 운영 적자에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으로 인해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나 이로 인한 증편 운행, 그 외 혼잡비용...
    2023-02-22 05:00
  • 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상반기에 상시법으로 전환”
    중견련 “중견기업 특별법 상반기에 상시법으로 전환”
    2014년 1월 제정됐지만 10년 한시법으로 내년 2024년 7월 일몰된다. 이에 최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견기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기존 특별법의 당위성을 강화하고, 법ㆍ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넘어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1.4...
    2023-02-21 18:15
  •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내 개인정보가 750원?’…'솜방망이'가 부른 LGU+ 정보 유출
    2014년 KT는 마이올레 홈페이지가 해킹당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모두 1170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다. 또 다른 해커의 침입으로 8만3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7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불복한 KT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이관받은...
    2023-02-09 15:38
  •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이후 2006년 국가에너지위원을 시작으로 2010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2014년 한국원자력학회 부회장, 2015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을 거쳐 2016년엔 회장으로 당선됐다. 2021년엔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원자력 분야에선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꼽혔다.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은 '원전 10기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2023-01-30 06:00
  • 영세사업장에 '화학안전 주치의' 뜬다…정부, 무료 컨설팅
    영세사업장에 '화학안전 주치의' 뜬다…정부, 무료 컨설팅
    이번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그간 산업계의 기술지원 확대 요구에 맞춰 올해는 지난해보다 70% 늘어난 15억8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1300여 개 중소기업에 기술 지원을 벌일...
    2023-0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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