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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중학생 체육활동 30%이상 확 늘린다…청소년 마약 실태조사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먼저, 학교 단위 체육활동이 대폭 확대된다....
    2023-10-30 14:00
  •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이재명 “尹 시정연설서 국민 고통에 제대로 응답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가족들이 배가 고파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2023-10-30 10:49
  • 조태용, '우크라 평화 안보보좌관 회의' 참석…"국제사회 연대 동참"
    조태용, '우크라 평화 안보보좌관 회의' 참석…"국제사회 연대 동참"
    앞서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는 1차 6월 2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2차 8월 5∼6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렸다.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이행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중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환경 안전 등 3개 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여 노력을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
    2023-10-29 16:03
  •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강화 계기 마련
    한·칠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통해 협력 강화 계기 마련
    7월 제45차 카리콤 정상회의 계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리니다드토바고를 방문하는 등 최근 양국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방 장관은 트리니다드토바고 정부와 교역·투자 확대, 산업·에너지 협력, 민간 경제교류 증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과의 TIPF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 트리니다드토바고와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2023-10-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5:30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비공개), 17:00 재정집행점검회의(서울청사) △통계청·UNSIAP·UN WOMEN 협력 초청연수 실시 △KDI 현안분석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배경과 시사점 △김완섭 차관,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간담회 실시 △제1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31일(화)...
    2023-10-29 09:15
  • 리커창 별세에 中 네티즌 애도 물결…당국은 SNS 통제
    리커창 별세에 中 네티즌 애도 물결…당국은 SNS 통제
    각각 1·2차 톈안먼(天安門) 시위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과거 두 사례가 중국의 사회·경제적 혼란기와 겹쳤던 만큼, 높은 실업률과 경제난에 직면한 현 중국 당국이 중국인들의 애도를 예의주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리 전 총리는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기 1차 회의에서 마지막 정부 업무보고를 한 뒤 10년간의 총리 생활을 마감했다.
    2023-10-27 16:36
  •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사무총장…다음주 공수처 출석할까
    또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고시 동기인 임윤주 권익위 기조실장에게 해당 제보를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박 의원이 제보자에 대해 다시 묻자 “(임 실장이) 최초 제보자라 말한 적 없다. 제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윗선인 유 사무총장을...
    2023-10-27 14:34
  •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종료…30일 복원 착공식
    옛 전남도청 탄흔 조사 종료…30일 복원 착공식
    도청회의실, 도경찰국, 도경찰국민원실, 상무관)의 탄흔 조사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5ㆍ18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옛 전남도청 건물의 총탄 흔적 조사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는 총탄 흔적까지 보존해 옛 전남도청 건물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2020년 7월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총탄 의심 흔적 535개를 발견했다. 2차...
    2023-10-27 13:01
  • 글로벌 평균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역전...세계 긴축 시계 ‘전환점’ 맞을까
    글로벌 평균 기준금리, 물가상승률 역전...세계 긴축 시계 ‘전환점’ 맞을까
    제2차 오일쇼크(석유파동) 여파로 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았던 1980년대에는 주요 7개국(G7)의 물가상승률이 2%대로 돌아오기까지 5년 이상 걸렸다. 대부분 중앙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와 물가 전망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2023-10-26 16:47
  •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 금융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복위는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추진계획’에 따라 △신복위-법원 간 연계협업 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해 부실차주의 이자 경감에 앞장섰고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 서민금융지원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재연 위원장은 수상소감으로...
    2023-10-25 09:39
  •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노인학대 현장조사 거부·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앞으로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하면 1차 500만 원, 2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을 앞두고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언론의 노인학대...
    2023-10-24 10: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2. 중국 첨단기술 견제하는 美
    지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AI·양자컴퓨팅·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협력과 한미일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 확산을 통해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의 스마트시티 구축과 함께 중국식 6G, 빅데이터, AI 응용기술표준을...
    2023-10-19 05:00
  •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조 투표 73.4%로 찬성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조 투표 73.4%로 찬성
    연합교섭단은 17일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교섭단은 조정이 결렬될 경우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앞서 공사와 연합교섭단은 7월 11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래 총 10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4일...
    2023-10-16 16:36
  •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금융당국, ESG 공시 도입 2026년 이후로 연기…“추후 구체적 시기 확정”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ESG 금융 추진단’ 제3차 회의는 그간 1, 2차 회의와 기재부 주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기업, 투자자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국내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회의를 통해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3-10-16 14:04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2023-10-1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서울) △산업부 2차관 10:00 국무회의 △경제자유구역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석간) △1차관, 인도 상공부 차관 면담 △라이징 리더스 300 2기 신규 선정 △제품안전 규제 합리화 간담회 개최 △국표원, 탄소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18일(수) △산업부 장관 10:00 경제단체 방문(한국경영자총협회), 10:50 경제단체 방문...
    2023-10-15 08:52
  •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국감 하고 잇슈] “한국 영향 아직 없다”…오늘도 ‘日오염수’ 도마 위에
    앞서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를 실시한 뒤,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전문가 파견,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방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2023-10-12 11:19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새희망자금(1차)과 버팀목자금(2차)으로 집행됐던 지원금이 대상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 시기 너무 어려워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지급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을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2023-10-10 16:15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2023-10-10 15:01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2023-10-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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