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안 의결 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위험계층, 생계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전달힌다"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고비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추경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통신비 지원 대상, 16~34세+65세 이상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역대 ‘최단기간’ 처리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가 2차 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오늘 아침 9시 58분 고용노동부에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사전안내’라며 귀하는 지급대상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달라는 문자가 전송됐다”며 “국회에서 이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원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미 받은 사람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4차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1조5000억 원 추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자들은 국회서 추경 예산이 통과되는 즉시 올 추석 연휴 전까지 새희망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창업해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를 통한 증빙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2차 프로그램 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4차 추경 TF'를 열어 긴급피해자원 패키지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과 원스톱 콜센터 개설·운영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를 반영해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을 안내하기 위함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110 콜센터에 기본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에 안일환 기재부...
시가 3월 1차 추경 8619억 원, 5월 2차 추경 2조8379억 원을 수립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6월 3차 추경 2조2390억 원에는 지방채가 2900억 원가량이 포함됐다.
김 의장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시의회는 이번 4차 추경 필요성과 시의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고통받는 시민이...
유 부총리는 "대형 학원(300인 이상)의 경우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아니지만 초저금리의 금융 지원과 과세 유예, 납부 세금 유예 등의 세정 지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국회에서 진행되는 추경 심의에서 해당 예산이 잘 확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큰 계층에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는 맞춤형 지원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이 있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4월 2차 추경 때와 비교해 피해지원제도 구비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했다...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합뉴스TV에 출연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은 2차 대출 금리(2∼4%)가 1차(1.5%) 때보다 높고 이미 대출한 이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어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받을 수 있게 했고, 필요한 분들이 얼마든지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문 대통령 "피해 큰 업종 집중 지원"…추경안 절반 3.8조 소상공인 투입
소진공 등 해당 기관 통해 신청…돌봄지원도 상반기 미취학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는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최대 150만 원을...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일환인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통신비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 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가 '2차...
정부는 1, 2, 3차 추경으로 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이미 3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4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5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작년 38.0%에서 45% 안팎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추경의 절반 규모인 3조8000억 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77만 명에 집중된다. 이 중 현금지원분이 3조2000억 원으로 291만 소상공인...
전문가들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적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강제적 거리 두기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정부는 또 특고·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대상자 50만 명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20만 명에는 5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총 150만 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특별 구직 지원금도 1회 50만 원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먼저 여야는 4차 추경 예산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여러 지원을 국민이 빠르게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야는 또 국회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 정례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4.15 총선 공약과 각 당의 정강·정책 중 공통된 사항을 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