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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4차산업 청년 인재 1700명 양성
    과기정통부, 연말까지 4차산업 청년 인재 1700명 양성
    2018년 추경 사업으로 착수해 지난 3년(2018~2020년)간 청년 실무인재 4571명을 양성했으며, 올해는 총 1700여 명을 교육하는 등 4년간 총 63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생에 대한 취업률은 70.2%(2019년)로, 정부 구직자 직업훈련사업의 평균 취업률(49.8%) 대비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수행할 교육과정(총 48개 과정)은 2020년 연차평가 결과를 통해...
    2021-04-06 12:00
  •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과기정통부, 중소기업 R&D 인력 유출 방지 지원
    2020년 3차 추경에 이어 올해 추진된 2021년 사업에는 지난 1월 과제 공모 결과 1292개사가 신청해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1차(정량), 2차(정성) 평가를 거쳐 R&D 활동의 의지를 보이는 기업연구소 190개사를 선정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정기업 190개 중 50%는 지방소재 기업으로 선정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2021-03-18 12:00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3월 초에 7만7000명(1인당 50만 원)에 387억 원(96.9%)을 지급 완료했다.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 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경안이 확정 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6 10:00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먼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2021-03-03 14: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본예산의 47.3%에서 48.2%로 높아진다. 추경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국가채무 1000조 원을 간단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지켜졌던 채무비율 40%의 마지노선은 지난해 44.2%로 무너졌다. 올해 50% 선을 웃돌 게 불보듯 뻔하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선심 쓰듯 ‘국민위로금’ 지급을 언급했다. 여당은...
    2021-03-03 05:00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2021-03-02 11:50
  •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만약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계속돼 2차 추경에 나설 경우 1차에서 기존 예산은 거의 다 당겨 썼기 때문에 100% 국채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러면 1000조 원에 육박할 수도 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달 26일 추경 사전브리핑에서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2021-03-02 11:00
  •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종합] 4차 재난지원금 1인당 최대 680만 원…추경 15조, 역대 세 번째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당겨서 긴급 금융지원과 긴급복지,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에 쓴다. 이번 추경으로 적자국채 발행은 9조9000억 원이 증가해 관리재정수지는 13조5000억 원이 증가한 126조 원 적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달할 전망이다.
    2021-03-02 11:00
  •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안 차관은 "예년과 확연히 다른 연말·연시, 설 등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은 이번 추경이 하루빨리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추경 관련 부처들은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2-26 10:51
  • [속보] 이환석 부총재보 “4차 재난지원금, 2~3차때보다 성장제고 효과 클 것”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과 관련한 성장률 제고효과를 보려면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내역, 재원조달 등을 알아야만 알수 있다. 다만 지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보단 규모가 늘어 그때보단 성장률 제고효과가 클 것이다.” 25일 이환석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수정경제전망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1-02-25 14:19
  •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살얼음 '공약 토론'…오세훈 "1년 내 불가능해" vs 나경원 "시의성 없어"
    오 후보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이라며 "1년 임기 내 추경해서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원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나 후보가 "소상공인 위한 숨통트임론"이라고 답하자 오 후보는 "작년 추경으로 편성된 추경이 5조인데, 숨통트임론 규모는 6조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나 후보는...
    2021-02-23 17:23
  •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내달 종료 금융권 만기연장ㆍ이자상환유예 연장 검토"
    이어 "정부로서는 최대한 재정 조기 집행 및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과 함께 정책금융도 495조 원(전년 계획대비 16조 원 확대) 규모로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이제까지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금융적 지원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과 함께 질서 있는 정비도 요구된다"며 "여전한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2021-02-18 10:04
  •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내달 지급…대상ㆍ액수 늘려 15조 원 안팎
    4차 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는 2차와 3차 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당과 정부가 공감대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와 대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가 3차 지원금 때의 9조3000억 원보다 훨씬 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3차 지원금 총 9조3000억 원 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피해 계층에...
    2021-02-15 16:23
  •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포문 연 이낙연…'신복지 구상' 제시하며 대권행보 본격화
    이로써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맞춤형·전 국민’을 포함해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 규모가 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즉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전 국민 지원을 위한 재원까지 확보하되, 전 국민 지원 시기는 뒤로 미루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2021-02-02 17:53
  • [사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눈덩이 나랏빚 알 바 없나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에게 뿌려졌고, 이후 2·3차 지원금은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됐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이었다. 이를 위한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1조7000억...
    2021-01-31 17:37
  •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만났다] 용혜인 "내년 대선, '기본소득 대통령'이 도입 시기 앞당길 것"
    그는 "추경·결산안·국정 감사 등을 하면서 얻은 교훈은 '작은 정당일수록 평소에 잘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2021년에는 보다 정책적으로 내실 있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임기가 끝난 뒤에 평가받을 때 300명의 의원 중 1명이었지만 '용혜인이 국회에 있어서 이런 게 참 괜찮았지'라는 평가를 받고...
    2021-01-20 19:07
  •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거부할 수 없는 유혹' 전 국민 재난지원금…'4인 100만 원' 이상 되나
    4차 재난지원금이자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물꼬를 놨다. 이 대표는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경기 진작 필요가 생기면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고통이 극심한 업종과 개인에 대한 3차 재난 지원 패키지에 더해 2차 전...
    2021-01-07 15:51
  • 중기부, 내년 '모태펀드 7500억 출자ㆍ벤처펀드 1.6조원' 조성
    중기부, 내년 '모태펀드 7500억 출자ㆍ벤처펀드 1.6조원' 조성
    중기부 양승욱 벤처투자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기회 감소로 2020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이 저조했으나 추경예산 등 모태펀드의 과감한 마중물 역할로 3분기에 극적 반등했다"며 "모태펀드 2021년 출자사업의 조기 추진과 신속한 자금 공급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2020-12-16 12:00
  •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내년 초 3차 재난지원금 3조는 자영업·소상공인 몫
    이는 4차 추경에 반영된 특고와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대상의 고용안정패키지(1조5000억 원), 저소득층 패키지(4000억 원)는 내년 예산상에 반영된 지원금 예산 3조 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3일 방송에 나와 특수고용직과 청년층은 이번에 제외되느냐는 질문을 받고 “2차 재난지원금 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초등 돌봄 등도 상당...
    2020-12-06 17:41
  • 2021년 국고채발행 176.5조, 정부안보다 3.5조 증가
    2021년 국고채발행 176.5조, 정부안보다 3.5조 증가
    순증 113.2조, 적자국채 3.6조 늘어 93.3조, 만기상환 55.2조, 시장조성 8조올 4차 추경 포함 계획물량보다 2.1조 늘어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내주 발행전략협의회 거쳐 다다음주쯤 발표 2021년 연간 국고채 발행물량이 당초 정부 계획안보다 3조5000억원 늘게 됐다. 앞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안대비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으로 통과시켰기...
    2020-12-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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