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큰 변수는 일반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범위다. 4인 가구 100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 가구로 한정하면 9조7000억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12조2000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소요재정은 1차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선다. 기재부는...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딜러는 “대외금리 상승을 반영해 약하게 출발한 시장은 2차 추경검토와 적자국채발행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장기물을 중심으로 강세전환했다. 10-3년 스프레드가 5bp 가량 축소됐다. 장기물은 장막판까지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던데 반해, 중단기물은 다음주 입찰부담에 2~3년물을 중심으로 약세를 보이며 연중 고점수준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적자국채 대신 추가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한 데 대해서는 "올해 세수가 약 20조원 정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재원을 활용해 추경을 하겠다하는 것은 정말 국가재정운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라며 "올해 들어 1차 추경을 벌써 해서 금년에 적자국채 발행이 104조 원으로 예정돼 있다"고...
송영길 "거시경제 온기, 민생경제 곳곳에 흘러야"강병원 "추석엔 양손 선물 가득 고향행"홍남기, 피해계층 중심 지급 방침 밝혀…당정 협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영길 당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시경제의 온기가 민생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는 올해 반드시 고용회복과 포용강화가 동반된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그 뒷받침의 일환으로 추가적 재정보강조치 즉 2차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대책 및...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일각의 주장처럼 빚내서 추경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남은 선거를 의식한 추경도 아니다"며 "상반기 세수가 더 걷혀 생긴 재정 여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걷힌 세수를 그대로 정부가 갖고 있다면 재정이 오히려 경제 회복을 막고 발목을...
2일 민주당은 최대 30조 원 규모의 2021년도 2차 추경 편성을 추진 중이다. 소비진작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백신유급휴가 지원 등에 쓰겠다는 복안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 '위로금'에 해당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14조여 원, 연간 손실보상에 약 6조6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백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차 추경이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민주당은 8...
1차 추경으로 이미 14조9000억 원을 쓰긴 했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커 2차 추경 편성 재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했다....
올해 한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8.2%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년까지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늘어나는 재정지출만큼 재정수입이 확대되지 않으면 그 격차만큼 채무를 늘릴 수밖에 없어서다. 더욱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2차 추경이 편성되면...
2~3년 구간은 주중 모집을 반영하며 약세를 보였고, 장기구간은 2차 추경 뉴스에 크게 흔들렸다가 기재부 해명후 약보합까지 되돌렸다”며 “5년물 입찰은 민평대비 높긴 했으나 물량이나 금통위 부담을 고려할 경우 무난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달 의사록 여파로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이 있다. 금통위 전까진 약세 우위를...
국회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확정하면 2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내년 대선 전 선심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올해 2월 민주당 지도부와 오찬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지원금,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차 추경이 편성되면 올해 4%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는 중이다. 소비자물가는 원자재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1.5%를 넘길 것으로 본다. 다만, 관심은 내년 전망치를 유지할지 깎을지 일 것이다.
▲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 = 동결, 만장일치, 성장률 3%대 중반, 내년 하반기 인상
- 관심은 전망치 상향일 듯 하다. 지난번 금통위가 있었던 4월에 성장률은 3%대...
그는 “소비 회복 속도가 다소 느릴 3분기 중 추경 등 정부 정책이 지원되고, 한은 역시 정부와의 정책 공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호한 수출 및 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2차 추경 등 재정부양책이 동반될 경우 하반기 경기 성장세는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는 연말로 갈수록 한은의 통화정책 정상화를 고민하게 할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안...
사업’의 2차 공모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 연구자, 개인 등이 시간 및 비용 문제로 개별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2025년까지 1300종 구축해 AI 허브를 통해 개방하는 추경사업이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기반을 조기에 마련함과 동시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 청년 등 국민 누구나 온라인ㆍ재택으로 데이터 구축에 참여할 수...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은 만큼 추후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2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확보되는 만큼 재정운용에 있어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4월 중 신청하지 못한 어가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추경의 신속한 집행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를 지원받은 어가는 올해 9월 30일까지 선불카드를 전액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다시 귀속된다. 또 세대 구성원이 여러 개의 면허를 소유한 경우 세대에서 하나의 면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