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30조 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2%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성장률은 2010년 6.8% 이후 11년 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애초 전망치(3.2%)보다 1.0%포인트(P)나 높은 것이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하경방에서 올해...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도록 2차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2차 추경 편성을 진행해 각종 대응 방향을 마련해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이러한 전환기적 시기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대비/활용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하반기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들의 실효성, 집행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함께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작업과 연계해 다음주 초반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세수가 좀 더 많이 들어왔고, 작년에 못 쓴 세계잉여금 등을 합치면 35조 원"이라며 "정부가 일부는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문을 닫게 했던 업소들에 대해 보상적 성격을 갖는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전 국민이 전쟁과 같은 시기에 모두 힘든 점도 감안해...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4일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선별 지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은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는 1인당 최대 30만 원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구조 대전환’을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특히 노력해달라”고 경영인들에게 부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나,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빚을 안 지고, 국채 없이도 가능한데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역할을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법이 어렵게 소위를 통과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 제때 폭넓게, 두텁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7일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송영길 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대표는 "당정은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아울러, 그는 또 2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올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을 경우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이라는 획기적 내수 부양책을 제시했다.
이를 포함한 '3종 패키지' 추경으로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2차 추경 논의에도 돌입해야 합니다.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행히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이는 2차 추경을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은 추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수 상황을 보고 올해 최종 세수 전망치를 확정(기존 전망 283조 원)할 예정인데 300조 원이 넘어 초과 세수가 30조 원에...
반면, 한국은 3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금(버팀목자금)과 함께 일반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동시 지급하는 게 큰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어도 내년까지는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총지출 증가율이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
올해 1차 추경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8.2%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추경으로 50%를 넘길 수도 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비율 45.6%는 비교 가능한 29개국 중 22위에 그쳤다. 전 분기 대비 증가폭(0.4%포인트)도 20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1인당 GDP에서 우리에게 추월당한 G7(주요 선진국 7개국) 국가인...
없다면 중립,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된다면 약세 요인으로 판단된다”면서 “한국 5월 고용은 회복, 미국 5월 CPI는 4%대의 높은 수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600명대에서 유지된다면 순조로운 백신 보급으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인다”면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시행될 2차 추경은 공급 부담 완화 요인이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백신 공급·접종 등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이 2차 추경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4차례와 올해 1차에 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번째의 추경이다. 적게 잡아 20조 원, 많으면 30조 원 규모일 것으로 보인다.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최근 2차 추경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추경 재원의 규모를 가늠해볼 수 있는 국세 수입이 관심이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은 9일(수) 1분기 국민소득(잠정) 결과를 내놓는다. 한은이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4.0%로 1%포인트 높인 가운데, 1분기 실질 GDP 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