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에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소득 하위 80% 지급은 확정된 건가.
A.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심사를 거친다. 여아의 심사 결과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Q. 소득 하위 80%는 대략 어디까지이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소득...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계층 지원과 소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예결위 구성도 시급한 상황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예결위는 지난 5월29일 종료돼 현재 위원장과 위원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아 야당의 명단 협조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국회에 넘어오더라도 심의할 위원회가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4조8376억 원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ㆍ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ㆍ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 등을...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남은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140만 원이다.
단...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3조9000억 원, 백신·방역 보강 4조4000억 원,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에 2조6000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12조6000억 원을 포함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 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가 채무상환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48.2%에서 2차 추경 후 47.2%로 1%포인트(P) 낮아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대상사업들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촘촘히 지원되도록 맞춤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39.8%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여섯 차례의 추경 이후 이번 2차 추경 기준으로 7.4%P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기준(36.0%)으로 보면 11.2%P 급등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80%의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돈을 확보해 재정 건전성을...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33조 원 규모로, 기정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가량이 사용될 예정이다.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정부가 내달 2일 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해야 하는 예결위도 아직 구성하지 못해 전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위원장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33조 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정(旣定)예산 3조 원을 더하면 모두 36조 원으로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의 추경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세수 증가분으로 조달한다.
지출내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현금지급 형태의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재난지원금과 함께 ‘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이른바 ‘카드 캐시백’ 등 ‘경기부양 3종 세트’로 내수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로 사용한 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다만, 돈을 무한정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카드 사용액·사용처에 제한이 있는데요.
카드...
이번 추경을 통해 공연예술가,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을 확대하는 등 여행, 공연, 체육업계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 구직자들에 대해서는 연 1%대의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기관 일자리도 추가로 만든다.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 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등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체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