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계속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측면에서 보면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다.
델타변이바이러스를 떠나 경기판단이 필요하다. 2차 추경을 반영하기 전이라 8월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 11월과 내년 2월 인상을 예상한다. 올 인상시점이 10월일지 11월일지는 8월 금통위 결과를 봐야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정책 의총에서 소득 하위 80%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위로금 100% 지급을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안 차관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위기 극복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소득 격차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 시기를 3개월 앞당겨 4만9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위기 가구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해 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층에 대해선 일자리...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 12조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보상, 법 공포 이전의 피해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국민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성장률 제고, 불균등 회복, 세수 확대 등 1석 3조의 정책효과를 내고 있다. 추경도...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정부는 재난지원금이 국회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7월 말 국회 통과를 가정하면, 8월 하순부터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방식과 유사하게 온라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오는 8일에는 2차 추경과 관련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또 2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23일까지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원장은 한시적으로 민주당 소속 의원이 맡는다. 앞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그러면서 “현재까지 연간 기준 사상 최고 규모는 2018년 197조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220조 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며 “수출 호조와 더불어 정부의 추경 실시에 따른 내수 기업들의 하반기 이익 증가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국내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기대 이상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출 규모는 무역수지가 14개월 흑자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2차 추경을 잘 검토해서 모든 서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에 협력해서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과제, 2차 추경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과제, 집행 과제 등으로 나눠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하반기 물가여건 점검 및 대응방향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기저효과 완화 등 공급측 상승압력이 다소 둔화하면서 2% 내외에서 등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품목별, 시기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해 연간 물가가 2...
2차 추경 등으로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 보완,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 체감 노력완화정도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 줄여 나갈 필요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2일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