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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2021-07-23 18:09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이어 "퍼센트(%)로 하는 것보다 선별에 모호성이 없고 형평성과 명확성이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고소득자나 종부세 대상자, 고위공직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의가 도출되면 저녁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021-07-23 17:13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사전 준비 노력에도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국회 통과 즉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의료진을 지원하고 모든 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3 08:18
여야, 오늘 추경 처리 방침…재난지원금 범위·소상공인 손실보전 ‘줄다리기’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2차 추경과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반대의 뜻을 비추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상환...

2021-07-23 07:44
빠른 고령화·국가채무 증가가 한국 경제에 부담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시 약 2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를 상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는 국채 상환 예산을 삭감하고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채상환예산이 삭감된다면 앞으로의 재정건전성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우려한다. 정부는 국채상환예산이 포함된 기존의 추경안 틀을 유지해야...

2021-07-22 18:30
피치의 경고, 韓 잠재성장률 2.5%→2.3% 하향

예상하면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 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힘입어 소비 회복기는 하반기에도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2차 추경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재정 전망은 애초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1-07-22 18:16
이억원 기재차관 "재난지원금 고소득층 지급 반대" 선별지원 고수

이준석 대표도 추경 예산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추경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2차 추경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들어간다. 예결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다. 애초 계획대로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1-07-22 14:11
윤호중, 추경 증액 반대 국민의힘에 "협조 안하면 다른 결단할 것"

민주당은 전체 추경 규모를 순증하거나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 원을 재원으로 돌리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세출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사업 등 예산을 삭감하자며 맞서고 있다. 21일 열린 예결소위에선 보건소 인건비 예산 147억 원 증액, 백신 선구매 비용 720억 원 증액 등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예산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와 관련, 윤...

2021-07-22 11:05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현재 수준 유지…'국가채무' 증가는 위험 요인

피치는 2차 추경에 대해 "재원을 추가 세수로 충당하고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하지 않으며, 국채를 일부 상환함에 따라 중단기 재정지표가 기존 전망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전망을 기존 47.8%에서 47.1%로 0.6%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피치는...

2021-07-22 10:36
1년 넘었지만 '상임위 배분' 어렵네…22일 다시 논의

내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한 번 더추경 23일 본회의 처리 노력은 여야 공감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약 3주 만에 다시 공식 석상에서 만났다. 여야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23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회 원구성 문제에 대해선 논의 직전부터 신경전을 벌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2021-07-21 14:08
[포토] 예결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7-21 11:03
[포토] 예결위 소위 출석한 조경식 과기부 차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왼쪽)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1 11:03
[포토] 국회, 예결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1 11:03
[포토] 국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박홍근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7-21 11:03
문재인 대통령 "추석 물가 관리에 정부 가용수단 총동원하라"

이에 문 대통령은 “금년 성장, 고용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4차 확산 조기 진정과 함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여 경기 회복세 유지에 전력을 다해 달라”면서 “2차 추경이 통과되면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대한 이른 시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가 추석 대비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추진계획을 보고하자...

2021-07-20 17:27
홍남기 "2차 추경안, 정부틀 견지…소상공인 피해지원 보강 검토"

홍 부총리는 "2차 추경안에 대한 예결소위 계수조정작업이 금주 진행될 예정"이라며 "금주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예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계수조정협의에 바짝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된 금년도...

2021-07-19 16:24
고용보험기금 갈수록 바닥인데…정부 '재정건전화' 늑장

정부는 기금 지출 확대에 따른 적립금 고갈 방지를 위해 올해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기금 부족분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작년처럼 국민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다. 공자금에서 수조 원의 예수금을 또다시 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예수금은 향후 기금에서 갚아야 하는 돈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 등에 앞서 정부가 불필요한 기금 지출 사업을 정리해...

2021-07-19 16:22
한은, 인플레압력 쿼더러플 악재 빠질수도..금리인상 등으로 과도한 유동성 차단해야

수요측·공급측·기대인플레·글로벌 물가상승 압력 직면선진국 대비 덜 풀었던 재정, 2차 추경해도 물가상승 압력 없어 우리 경제가 경기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과도한 유동성 방지를 위해 사실상 선제적 기준금리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정에서 투입한 확대재정이...

2021-07-19 12:00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① 이주열의 “그때 그렇다고” vs “과거에 그랬다고”

2가지 차이점(감정적vs논리적·수세적vs공세적)에서 새로운 관전포인트추경집행+집단면역 확인시간 필요, 10월 인상에 무게..내년 1월 추가인상 여부도 주목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가 꽤나 매파적(통화긴축적)으로 끝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가 하루 1600명 넘게 속출하면서 기존에 밝혔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의지도 최소한 한...

2021-07-19 08:34
[사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남기·이주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럼에도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정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위해 추경 지출규모를 당초 정부안인 33조 원보다 최소 1조 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2조 원 규모 국채상환 계획 철회도 요구하고 있어 추경 심사의 진통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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