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7조6531억 원(2차 추경예산 대비 5조1907억 원 증액) 규모다. 소득 상위 12%의 도민에게 줄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 원이 포함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4차 확산의 충격도 1차(-21만2000명), 2차(-8만8000명), 3차(-27만4000명) 확산에 비해 축소됐다.
그는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업종과 공공부문 제공 일자리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코로나19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보완했다"며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고용은 3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고, 추경 일자리 사업 등이 집행되며 공공부문 제공...
정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6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의 신속한 지원 등 2차 추경 집행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유동성 제고를 위한 부가세 환급금은 9월 30일까지 조기 지급하고, 건설기성 등 재정사업은 추석 전까지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달걀 가격 정상화, 쌀값 안정 등에 총력을...
정부는 이미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를 올해 2차 추경 예산안과 내년 질병청 예산안에 반영했다. 각각 1만8000명분, 2만 명분 규모다.
현재 해외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는 △몰누피라비르(MSD(머크)) △AT-527(화이자) △PF-07321332(로슈) 등이다. 이 가운데 이달 중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몰누피라비르의 선구매를 위한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치는 937조8000억 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세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 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2차 추경 적시 집행 등을 통해 경제회복과 함께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예산을 활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지원 인원은 10만 명으로 조기 마감됐다. 이에 고용부는 추경을...
서울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71명 중 찬성 65표, 반대 4표, 기권 2표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44조8623억 원 대비 1조5571억 원 증액된 총 46조4194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확정된 만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생계급여를 신속하게...
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며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판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세목별로 소득세는 205조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9%, 2차 추경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6.0%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추계에는 경제 회복 전망과 올해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효과가 반영됐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27일 사전브리핑에서 “세정지원을 내년 예산안에...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연속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제회복·상생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필수소요의 뒷받침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2차 추경 기준으로는 5000억 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 등 2차 추경 사업이 빠르게 집행되고 있고, 대다수 국민께 1인당 25만 원씩 드리는 국민지원금도 다음 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사회보험료 등의 납부 유예를 추가 연장하는 등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방안은 지원 내용을 추가 보강할 예정이다.
우선, 사회보험료와 공과금은 납부유예·예외 기간을 올해 9월에서 12월로 추가 연장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또 “ 내일은 40대 이하 연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된다”며 “앞으로 한 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1차와 2차 접종을 합쳐, 1500만명 넘는 국민이 접종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에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과세정보 등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편성된 손실보상 예산이 1조 원이었는데 내년에도 2배 이상은 책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영업금지·제한 등 강력한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접종 연령 하향 조정 등 변수를 고려해 백신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한다. 당정청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1차 추경이 17일 기준 관리대상(9.5조원)의 89.4%인 8조 5000억원이 집행됐고 2차 추경은 9월 말까지 80% 이상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2차관은 이날 오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1~2차 추경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2조원을 국채상환으로 배정했으며 이달중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매입시기와 종목 등 세부사항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공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다.
앞서 기재부는 이달 비경쟁인수방식 모집을 취소했다. 당초 오늘(20일) 오후 5시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과장은 “이달...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구체적으로 학습·정서·신체·사회성 회복 사업에 578억 원, 학교 자율 교육회복사업비 460억 원(학교당 평균 5000만 원) 등이다.
2차 추경에는 또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지원 등에 총 1372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해 노후한 책걸상·사물함 교체 등에 총 1940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2차 추경은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미래교육 수업 환경 구축을 위해 원격 교육 지원 등에 총 1372억 원,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 환경 전환을 위해 노후한 책걸상·사물함 교체 등에 총 1940억 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경감하고 서울시교육청 자체 예산에 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