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그는 특히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이를 더 걱정하라”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또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소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는 “2.5단계가 시행된 이번 주 매출이 지난주 같은 기간보다 일 30~4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지만 2주일이나 매장 영업을 못한 것을 만회하기는 어려운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커피 전문점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소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사장 D씨도 "2.5단계 조치가 시행된 이번주 매출이 지난 주 같은 시간대에 비해 30~40% 감소했다"면서 "정부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이라지만 2주일이나 매장 영업을 못한 데 비해 얼마나 지원이 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그동안 지급 대상 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협의해 왔으며,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3차 4차 재난지원은 피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보편지원을 하되, 내년 소득세를 정산할 때 일정 기준 고소득자는 감면세액에서 환수하는 방법까지 검토하기를 제안한다"며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장기화할...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본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을 주요 잣대로 지급 대상을 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이달부터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지원 기간이 종료되는 일반업종 사업장에 대해선 근로자의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제10차 안전망 강화반’ 겸 ‘제2차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은 10조 원을 밑도는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취소됐으나, 당정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부터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또 그는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피해당한 국민이 좌절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피해복구와 지원이 추석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홍 부총리가 2차 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 “논리적으로는 통합당이 하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 없는 발언”이라고 언급해 이 지사를...
소상공인연합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수도권 자영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다각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급, 임대료 직접 지원,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도 늘려야 한단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2일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수도권 지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권위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최배근 교수는 재난지원금에는 1차 재난지원금 당시와 같이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종류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저소득층의 40% 정도가 면세자들이기 때문에 세금 감면보다는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5~7월의 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
◇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두고 이재명과 정면충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라는 발언에 홍남기 부총리가 "책임 없는 발언...
2차 재난지원금 등도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통합당은 일찌감치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하위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박 국회의장은 조속한 법안 처리 외에도 법정시한 내 예산 처리, 여야 합치 등도 주문했다.
박 의장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되어 8월 말인 어제까지 국회에 접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