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8월 3주에는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구축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DB에 포함된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1차 지급키로 했다. 또한...
카드 캐시백을 백지화하고 해당 재원을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 방역 강화로 돌리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이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난 이후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며 “카드 캐시백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카드 캐시백 재원 일부를 전용하는 것에...
이밖에도,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기한 집값 고점 평가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으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논의가 한창인 보편적지원이냐 선별적지원이냐에 대해서는 선별지원에 손을 들어줬다.
이 총재는 “수도권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택가격도...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최고 단가를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지원 규모가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된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오는 9월말 추석 연휴쯤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를 종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 지원금으로...
그는 전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논의된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말대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고,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하느니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 대표가 동의해줘 분명하게 2가지에 대해 합의됐다고 송 대표가 다시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홍에 대해...
'전국민' 재난금지원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번복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두 대표가 12일 만찬 회동 후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대립각을 세웠다.
전 국민 지원으로 간다면 추경 증액이 불가피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홍 부총리의 입장이다. 여권에선 대안으로 부채 상환금, 추가 세수를...
앞서 서울시는 3월에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2차 추가 공고로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예술인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이어 "국민의힘은 선별지급, 지원이 당론"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중 10조7000억 원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나눠주는 지원금이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몫은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과 올해 7∼9월 피해보상 명목의 6000억 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재정 여건이나 코로나 상황에...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여당 지도부에선 ‘지급 기준을 최소한 90% 이상’, 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에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입장차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극적으로 2차 추경의 접점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졌다.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결국...
정부가 맞벌이 부부에 대한 국민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대폭 수정돼야 한다.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둔 편성 규모가 절반 이상이고, 국민들에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도 10조7000억 원에 이른다. 당초 정부·여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주기로 정리했지만, 민주당은 또 전 국민 지급 주장을 내놓았다. 거리두기가 최고 수준으로...
3조2500억 원 상당으로 설정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더 두텁게 바꿔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확진자 폭증세가 두드러짐에 따라 방역 예산도 기존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진단 검사 지원, 격리자 생활 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예산으로 2차 추경안에서 2조2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뒀다. 이 역시 4차...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2차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과 실행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국민지원금과 관련해 소득하위 80...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