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최우선순위에 꼽혔다. 총 1196명(35.4%)의 소상공인이 이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6.1%), 임대료 지원(22.3%),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실시(7.7%),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4.6%) 등을...
다만 4차 추경안에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최대 200만 원으로 예상되는 2차지원금을 받는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청년 구직 비대면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통신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긴급 재난 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3월 대구·경북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첫 추경을 편성했고 4월에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했다. 7월에는 역대 최대인 35조1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미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당정은 10조 원을 밑도는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3일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는 취소됐으나, 당정은 이날...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논의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와 여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부터 선별 차등 지급 입장을 관철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4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일 오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과 관련해 공감대를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정치권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며 “4차 추경을 빨리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지 않겠냐”고 피력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그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그는 2차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급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맞춤형 긴급지원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범위는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늘 한두 마디의 아젠다를 원하는 경향이 있지만 할 일은 태산처럼 많다”라며 “입법 과제로 보면 경제, 사회 개혁입법, 균형발전 네 가지로 말해왔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끝나자마자 소비가 고꾸라졌다. 정치권에선 2차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통계청은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난달 전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공업·서비스업생산 증가율 동반 둔화에도 간신히 ‘플러스’를 유지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시공실적, 불변)은 각각 2.2...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 급한’ 이들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방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상당액이 고소득층에게 유입돼 실질 효과가 작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사실상 야간 영업을 중지하라는 것”이라며 “정부 방역 수칙을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할 생각이나 논의나 구체적인 대안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서울시에서 월 70만 원씩 지급했던 것과 같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이나 2차재난지원금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천 마스크 배포와 긴급 재난지원금 등을 둘러싼 혼란으로 야당은 물론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전국에 긴급사태가 선포된 올해 2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은 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인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500조 엔(약 5584조 원)을 밑돌았다. 사실상 7년 넘게 쌓아온 아베노믹스 성과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또 아베 총리는 자신의 숙원이었던...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2021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재원이 소요가...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전 국민 2차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경쟁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각을 세웠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이낙연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면 국민이 소비하러 여기저기 다니게 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2차 지급과 관련한 질문에 “지금은 논의를 먼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이번 주말이 지나고 난 뒤 논의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3단계로 갈 것이냐, 국민들에 대한 재난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주말을 보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며 2차 지급에도...
특히 신청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므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