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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참석한 조규홍-박민수 [포토]

보건복지부 조규홍(오른쪽)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2 14:36
[시론] 미·EU 통화정책에 ‘새우등’ 조심해야

신흥국은 대부분 초기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 해외에서 선진국 통화로 된 차관을 들여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신흥국에는 달러 표시 부채가 많은 편인데, 달러화가 추가로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달러 표시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크게 높아지게 된다. 결국 달러 강세는 신흥국의 부채 부담 가중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에...

2024-05-22 05:00
의사들 “박민수 차관·대통령실 관계자, 의료대란 악화 책임 물어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이른바 ‘의료 대란’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 차관과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를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정부에 의한 의료 농단...

2024-05-21 16:42
기재차관, 엔젤로보틱스 방문…"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대덕구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에서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 관계자들의 혁신제품 구매 확대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2024-05-21 16:00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며 “범죄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지휘 책임이 있을 듯한데, 개입설에 대해선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4-05-20 15:15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4:58
복귀 마지노선에도 꿈쩍 않는 전공의…병원 경영 정상화도 비상

정부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당부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면서 “특히,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0 14:31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 크기 확대…상습 음주 시 방지장치

사망자 수를 1800명으로 2021년 대비 38% 감축해 OECD 국가 기준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20 14:00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임박…정부 "전문의 취득하려면 즉시 복귀해야"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하며, 휴가·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와 함께 수련병원에 소명하기 바란다”고 당했다....

2024-05-20 11:33
정부, 위해성 검사해서 해외직구 금지…KS인증은 추가 검토 [종합]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16일 발표에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2024-05-19 14:35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1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달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2024-05-19 14:00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밖에 ‘헌법’ 제78조(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를 부정하며 대통령에게 복지부 장·차관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들은 법을 위반하면서, 정부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판결까지 부정하는 태도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만 따르겠단 것이다. 의대 증원이 실제로 부당하다고 해도...

2024-05-1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앞서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등 철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전 통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취소·철회가 아닌 ‘절차 중단’임을 명확히 했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내년 전문의 배출 차질 우려에 대해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하면 모든...

2024-05-17 12:38
정부 "고용 견조한 흐름 확인…일자리 지원과제 신속히 추진"

연령대별로는 청년층(15~29세) 고용률(46.2%)이 2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며, 연령대인 20대 후반은 38개월 연속 고용률이 올랐다. 김 차관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 아니라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2024-05-17 11:00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국민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4-05-17 06:00
'때 이른 폭우' 국토부, 6월 21일까지 도로·철도 등 집중 점검

이날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 집중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단지 지하차도는 길이 105m, 높이 4.7m 규모로 2022년 준공됐다. 시설물안전법상 제2종 시설물로 등록돼 집중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집중 안전점검은 국토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철도, 항공 등...

2024-05-16 15:16
한-캄보디아 정상회의...'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정립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는 대 아세안 정상외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과...

2024-05-16 14:26
반도체·차 등 10대 제조업 올해 110조 투자…1분기 이행률 20%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기업투자 간담회를 열고 1분기 투자 동향과 기업 애로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열린 '산업투자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10대 제조업 분야 기업들은 올해 연간 110조 원의 투자계획 중 1분기 20%의 이행률을 보였다. 10대 제조업은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바이오...

2024-05-16 11: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박민수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도 작성해 제출하겠다”며 “모든 것은 재판정에서 갑론을박하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2024-05-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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