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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 적용기준도 완화한다. 난임시술 지원은 여성 1인당에서 출산당 25회(신선·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고, 연령에 따라 30~50%로 차등하던 본인부담은 일률적으로 30%로 낮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정말 아이를 낳고자 열심히, 간절히 원하는 모든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6:15
유전·희귀 ‘리소좀 축적 질환’…신생아 선별검사로 조기 치료 가능성 확장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2024-06-19 13:33
[종합]가스공사 등 13개 기관 낙제점…'최하' 고용정보원장 해임건의[공공기관 경영평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가 공공기관이 민생과 미래 대비라는 국정 최전방에서 첨병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은 "향후에도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경영 효율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9 11:47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2024-06-19 11:40
1~5월 수출 2777억 달러로 역대 2위…정부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

강경성 산업부 1차관 주재 '제6차 수출품목담당관회의' 개최반도체·컴퓨터 등 IT 제품 수출 전년 대비 40%↑ 올해 들어 5월까지 수출 실적이 2777억 달러에 달해 역대 2위의 성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확고한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강경성...

2024-06-19 11:00
한‧중 외교‧안보 ‘마라톤’ 협의...中 “한반도 문제 건설적 역할”

뿐만 아니라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최근 고위급 교류 시 합의한 다양한 교류·실질협력 사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작년 개최된 국방 장·차관급 회담에 이어 고위급 교류· 소통의 모멘텀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2024-06-19 08:04
[데스크 시각] 민주당 일어나, 재 뿌려야지

그들은 중화학공업화 선언 후 어렵사리 구해온 해외차관으로 현대중공업(HD현대)이 대형 선박을 지으려 하자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말고 그 돈으로 쌀밥이나 실컷 지어먹자”며 돈 뿌리기를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좌파들 말대로 했다면 여전히 아빠는 ‘K-신발', 누나는 ‘K-가발’ 공장에서 2교대로 일하는 사회일지 모른다. 뿐인가. 삼성반도체 화성캠퍼스...

2024-06-19 06:00
한중 외교안보대화 서울서 열려…'푸틴 방북' 논의 주목

한중 외교안보대화는 양국의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한국은 김 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나섰고, 중국은 쑨 부부장과 함께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대표단을 이뤘다. 양측은 4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동에서 양자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2024-06-18 20:10
당정,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與 "빚잔치, 국가 위기로 이어져"

그러면서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 재정을 회복하고 야당의 재정중독 치료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역시 "재정준칙 법제화가 재정 건전성을 담보할 필요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툴(도구)이 될 수 있다"고 했다.

2024-06-18 17:24
미래 먹거리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키운다…8대 비즈니스 모델 제시

이날 간담회는 강경선 산업부 1차관과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공동 주재로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SK온 등 업계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업계가 직접 선정한 8대 유망 서비스 모델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등의 배터리를 리스 형태로 빌려서 사용하고 매월 사용료를...

2024-06-18 16:00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2024-06-18 15:13
괴산댐부터 섬진강댐까지…환경당국, 홍수기 앞두고 현장점검 강화

김정환 환경부 대변인은 "홍수기에도 장·차관이 작년 수해가 있던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방문할 계획"이라며 "장관이 현장을 찾으면 실무자는 한 번 더 체크하게 된다. 재난에 충실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홍수기 현장 점검과 함께 다각도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서...

2024-06-18 15:00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불러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25일 한 차례 더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이창윤·강도현 1·2차관, 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민 KBS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 12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2024-06-18 13:24
尹, 중폭 개각 이달 넘길 듯...저출생수석 찾기도 시간 걸릴 것으로

차관급에서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의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관가와 정치권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 당시 개각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릴레이 회담과 순방 직후 개각에 속도를 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한 두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수준이 아닌 중폭 규모인 데다 대통령실이 속도보다는 꼼꼼한 검증을 거친...

2024-06-17 17:38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토론회에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2024-06-17 16:07
국내외 청정수소 전문가 한 자리에…제주서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열려

수소차와 버스에 공급하는 국내 첫 그린수소 상용화 모델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각국 정부와 국내외 전문가들이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17 15:00
KIC, 신임 사장 선임 절차 본격화…헤드헌팅사 선정 돌입

박일영 상임이사는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차관보를 지냈다. 다만 월드뱅크 상임이사의 임기가 오는 10월 31일까지여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윤태식 전 관세청장 역시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세제실장 등을 거쳤다. 한편, KIC는 정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2024-06-17 14:45
최근 5년간 고교 ‘수포자’ 비율 증가 추세...중학생 수포자, 대도시보다 읍면지역 많아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7.0%포인트(p) 늘고, 1수준 비율은 2.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을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실에서부터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6-17 12:00
호반그룹 신입사원, 전쟁기념관서 호국보훈의 달 봉사활동

봉사활동 이후에는 6·25전쟁실 해설 투어와 함께 ‘제2연평해전 승전의 교육’을 주제로 한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의 특강을 들었다. 황인형 호반건설 회계팀 주임은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두고 동기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뜻깊다”며 “전사자 명비를 닦으며 나라사랑과 호국보훈의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속적으로 우리 군...

2024-06-17 10:08
크루즈 7대 기항지별 테마브랜드 구축…2027년까지 관광객 100만 명 목표

이날 송명달 해수부 차관과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부산항에 입항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Diamond Princess)호’를 방문해 입항을 환영하고 선사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한다. 이후에는 양 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업계 및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송명달 차관은 “양 부처와 업계, 유관기관의...

2024-06-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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