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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상임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단독 의결 가능성이 있다.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2024-06-26 15:55
국회서 의료공백 책임 공방…의료계는 "다 정부 때문"

청문회에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임현택 회장 등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지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데 왜 하필 2000명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대통령의 격노 때문인지, 항간에 떠도는 대로 이천공 때문인지”라고...

2024-06-26 15:39
증인 선서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보건복지부 박민수(오른쪽) 제2차관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춣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4
국회 복지위, 답변하는 박민수 제2차관 [포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3
국회 복지위 출석한 박민수 2차관·임현택 의협 회장 [포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인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26 12:21
지자체에 4급 자리 내놓으라는 기재부[마감 후]

그러다 보니 기재부 국장 동기가 타 부처에서는 차관, 과장 동기는 타 부처에서 국장(심하면 차관도) 실세로 활발히 활약하는 일이 허다하다. 일각에서는 1급 승진이 빠르면 집으로 가는 시간도 빨라진다고 인사적체를 장점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승진을 못 하는 당사자라면 얘기가 다르다. 기재부에서는 최근 1966년~1967년생은 후배를 위해 자리를 비워달라는 내부...

2024-06-26 05:00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시너지를 발휘해 실질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양국은 칠레 구리광산 증설사업 공동 진출 지원 등의 제3국 인프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끝으로 양국...

2024-06-25 16:45
‘엇갈린 진술’에 공수처 수사 주목…“통신자료 확보 중”

국방부가 경찰에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인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 등과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남아있다. 신 전 차관은 당시 통화에 대해 “그것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며 논란이 됐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그날 세 차례 윤...

2024-06-25 14:51
중기부,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1000억 규모 출범

이 자리에는 오기웅 차관이 참석했다.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 중에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됐다. 주요 출자자로서 모태펀드가 250억 원을 출자하고, KDB산업은행 500억 원, BNK금융지주 100억 원, 부산광역시 50억 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50억 원을 출자했다.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모펀드...

2024-06-25 12:00
홍두선 전 기재부 차관보 등 26명ㆍ4개 단체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선정

홍두선 기획재정부 전 차관보 등 26명과 4개 단체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 한 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정책의 평가 결과와 평가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를 바탕으로 개인 26명과 4개 단체를 2023년 정부업무평가 유공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 유공 포상...

2024-06-24 15:30
바그너그룹 반란 1년…푸틴 정권, 조직 해체·재편 박차

나아가 푸틴 대통령은 이달 국방차관 4명을 숙청하고 사촌 딸을 후임자 중 하나로 앉혔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비리와 뇌물수수 적발도 잇따르고 있다. 닛케이는 “푸틴 정권은 국방부와 계약한 군인을 포함해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2022년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4개 주에 우선으로 전력을 투입해 향후 우크라이나와의 정전 협상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2024-06-23 14: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화)...

2024-06-23 08:56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고용부는 선진국 수준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일 하는 부모가 더 쉽게 육아 지원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1 15:48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오석환 교육부 차관 만나 용인 교육발전 위한 지원 요청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처인구 원삼면의 원삼초등학교 체육관은 2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시설개선이 이뤄지도록 도와달라”고 전했다. 장상윤 사회수석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 시장의 요청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4-06-21 15:00
기재차관 "5월까지 SOC 12.6조 신속집행…건설경기 회복 총력"

연간 집행률의 50.2%에 달하는 수치다. 김 차관은 "재정 부문과 더불어 공공기관 투자집행도 관리 중이며 SOC, 주거복지 등의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5월 말 기준 총 26조9000억 원을 집행했다"며"올해 공공기관 투자 상반기 집행목표 34조9000억 원(55.0%) 달성을 위해 6월 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속집행을 통한 경제...

2024-06-21 15:00
정부 "체감물가 부담 커…농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총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올해 6월 중 양호한 기상여건, 주요 작물 출하 확대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한 뒤...

2024-06-21 11:00
오기웅 중기부 차관·김윤상 기재부 2차관, 인천 개항로 상권 합동방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기웅 중기부 차관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0일 민간 주도 도시재생사업 성공사례인 인천시 중구 개항로 일대를 함께 방문하고 이 지역 소상공인, 도시재생사업 기획자, 혁신 창업가 등과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과 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던 개항로 일대는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으나...

2024-06-20 17:30
인천 개항로 찾은 기재·중기차관 "소상공인·도심재생 연계 맞춤지원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0일 민관 협업 도심재생 선도지역인 인천 개항로 일대에서 소상공인·도시재생사업 기획자·창업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도심재생 연계 맞춤형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개항로 일대는 19세기 말 개항 이후 인천지역 행정·상업의 전통적인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이후 점차 쇠퇴했다. 하지만 최근 지역...

2024-06-20 17:25
"인생친구가 될게요" 삼성금융네트웍스, 청소년 상담 앱 '라임' 선봬

이날 행사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소년의 자살은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지속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청소년 자살은 총 337명으로 11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인...

2024-06-20 10:21
당정, 스포츠 활동 '튼튼머니' 내년 예산 8배 확대 추진한다

전국 체전이나 생활체육 종합대전과 별개로 진행하는 시니어 대상 전국 단위 체육행사인 만큼, 관련 준비는 장미란 제2차관 주도로 문체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당정은 교육부, 문체부, 당 특위 위원과 함께 추가로 회의를 열어 △학교 체육 시설 장기적 전면 개방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체육 과목 분리 등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2024-06-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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