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이들은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 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피해 발생 이후에는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함께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산업부와 환경부 등 각 기관 전문가가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 정보제공 양식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3선 도전에 나선 송기헌 민주당 후보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김완섭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원주을에서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케이스탯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송 후보가 47%, 국민의힘 김 후보가 40%의 지지도를 기록해 오차범위(±4.4%p) 내 접전이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강원일보와 G1방송, KBS춘천, MBC강원, 강원도민일보...
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과 함께 일부 의료집단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 퇴진' 등 주장에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31일 운영상황 점검하고 시민과 소통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개통 첫날인 30일 GTX-A노선 승객은 총 1만894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 예상수요 1만6788명 대비 113%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서 예상 수요로 평일 2만1523명, 주말 1만6788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백원국 차관은 GTX-A 개통 이튿날인 31일 오전 10시부터 동탄역·성남역...
국토교통부는 4월 6일까지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인프라협력단을 미국과 파나마 2개 국가에 파견한다고 31일 밝혔다.
인프라협력단은 미국 워싱턴을 찾아 한ㆍ미 주택․도시 협력 강화 및 스마트시티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원을 위한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한다. 파나마에서는 한ㆍ파나마 인프라협력 이행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한다. 메트로청...
정부를 향해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대구요가협회, 대구줄넘기협회 등과 연계화 협력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삼영초를 찾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리 사회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맞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가 성공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급병원에 와야 할 급한 환자는 의사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진료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아울러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정부에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 및 4월 물가안정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18일부터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에...
박 차관은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 고난도 수술인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한다. 또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강민석 대변인은 23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방탄 공천’이라며 거듭 비난했다.
그는 “공수처 압수영장에 의하면 당시 국방차관이던 신 후보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장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수사 외압의 ‘키맨’에게...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8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중점관리대상 중 체감경기 온기 확산을 위해 필수적인 약자복지 사업의...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협‧단체와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가이드를 추가로 제작하고, 정부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사업 품질을 높인다. 이 밖에 고용부 차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을 통해 수시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와 업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지원 상황 등을 논의한다.
그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할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역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해 있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공수처에 기소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받아서 도망갔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4월 10일 여러분이 행사하는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다. 채수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 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