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올해 2분기에도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집행 목표(총 388조7000억 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올해 1분기에 재정‧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로 전년 대비 약 50조...
한국 측 홍남표 창원시장, 성일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폴란드 파베우 베이다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국유재산부 차관 등도 참석했다. 이에 앞서 전날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는 폴란드형 천무 발사대에서 사거리 290km 유도탄 사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1차 실행계약(K9 자주포 212문, 천무...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7개로, 전년 대비 5개 기관이 증가했다.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7개였다.
특히 올해...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의료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무책임한 교수’라는 언급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48.2%가 2등급 평가를 받았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고 경영진, 안전부서 직원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김윤상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교육)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다"며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한다는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는 부책임한 교수님이...
차관급 독립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박주봉 전 옴부즈만이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하면서 8개월간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의 표명과 공백의 장기화가 리더십 부재, 조직 혼란 등을 야기하면서 중기부의 핵심 정책 추진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그러나 발 빠른 인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애초 정치에 밀려 총선 이후에야 가닥이 잡힐...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 규제 심사 및 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및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중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불법 콘텐츠 삭제 요청을 해도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6호기부터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로 후속 발사될 예정이다. 2027년부터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으로 활용될 경우 한반도 지역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이번 초소형 군집위성 1호 발사 성공은 개발ㆍ제작‧발사 모든 과정에 걸쳐 산학연 역량이 결집한 결과”라며 “후속 위성들도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차질 없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 전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통상적인 수사 속도라면 적어도 2~3달 내 1차 소환조사는 모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윗선에 대한 설정을 이 전 장관이 아니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희토류 영구자석 생산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을 찾아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업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으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영구자석을...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24일 CTX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을 현장점검하고 대전시청에서 2회 CTX 거버넌스 회의를 주재하며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며 “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표명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고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난 만큼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임명권자가 수리하지 않은 사직은 무효라고 지적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2031년까지 우주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에 총 6000억 원 수준을 투자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및 역동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지자체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사직서를 수리하기 위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나 그런 것들이 진행된 게 없어 당장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됐는지 여부는 병원마다 상황도 다르다. 한 병원 관계자는 본지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지...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단 근거는 1심과 동일하다.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