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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사고 처리부터 특약 소개까지"…설연휴 운전대 잡기 전 '꿀팁'
    신고를 하지 않고 임의 처리할 경우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해자·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가족 단위 이동 증가가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2차 추돌사고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2016~2020년) 동안 설 연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교통사고는 400여 건으로 평상시인...
    2023-01-21 07:00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2023-01-16 15:05
  •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3-01-16 10:38
  •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작성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로는 부족한 진상의 온전한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과 유가족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2023-01-13 12:23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가해자들은 신축 빌라의 경우 HUG 전세보증보험이 시세의 최대 150%까지 보증하는 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계약했다. 이에 경매를 진행해 시세 수준으로 낙찰받아도, 은행 선순위 채권과 세금 채납액을 제외하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HUG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 보유주택 1139가구 중 HUG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525명으로...
    2023-01-10 15:45
  •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런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며 장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들에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라’...
    2023-01-09 17:01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그중 5인 미만 사업장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가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화된 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괴롭힘 경험자 중 7.1%는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선 5인 미만 기업(15.8%)이 대기업(3.2%)보다 월등히 많았고, 나이별로도 20대(14.0...
    2023-01-09 16:28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권을 회복한 지 한 세기가 다 되어 가는데도 가해자는 사죄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 되레 자신이 저지른 어두운 역사를 외면하면서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하다. 유대인 대학살 나치의 전범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스라엘에 계속하여 용서를 구하고 수백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 온 독일의 경우와 대비된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도 일본의...
    2023-01-06 05:00
  • LG화학,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재영텍에 240억 원 지분투자
    LG화학, 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 재영텍에 240억 원 지분투자
    재영텍은 기존 공법과 달리 전지 소재에 열을 가해 리튬을 먼저 추출하고, 망간·코발트·니켈은 후공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공정이 단순하고, 망간·코발트·니켈의 순도는 기존 공법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고순도의 리튬을 뽑아낼 수 있다. 리튬의 회수율도 8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2022-12-21 14:11
  •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대법,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피해 보고하자 신고 못하게 회유…1~3심 모두 유죄 공군 20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상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노모(53)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2022-12-16 10:48
  • [속보]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속보] ‘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부대 상관 징역 2년 확정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16 10:35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오 검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대상 2차 가해 범죄는 인터넷에서 급속히 퍼지거나 유사 범죄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첫 번째 기소의 경우 경찰에서 송치 받은 후 2일 만에 신속히 처리했다”면서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조롱하고 음란하게 묘사해 2차 피해를 가하고,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오...
    2022-12-16 06:00
  •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내년부터 KTX 이어 SRT도 민간 앱서 예약 가능해진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로드맵 마련 이전이라도 각 부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는 내년 1분기를 목표로 로드맵 수립에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본격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5 15:09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정부 진실 규명 책임 다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정부 진실 규명 책임 다해야”
    이들은 창립선언문에서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 △2차 가해에 적극 대처할 것 △10ㆍ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행동할 것 등을 결의했다. 또 정부에는 국정조사,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과 함께 유가족 소통공간과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은...
    2022-12-10 19:41
  •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이태원 참사 진실 철저 규명”…유가족협의회 출범
    앞서 유족들은 지난달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재한 첫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2022-12-10 17:49
  •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 네티즌 3명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인터넷 특성상 2차 가해가 급속히 퍼지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범행이 반복되고, 특히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 뿐 아니라 희생자들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검찰은 “희생자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2022-12-09 10:56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2차 가해행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대응하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회사의 2차 가해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 인사노무 전문 변호사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변호한 경험이 많은 송태근 법무법인 청성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Q: 회사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2022-12-03 08:00
  •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구혜선, 여배우 진술서 가짜? "원본 갖고있다"…유튜버 무혐의 항고 예정
    그럼에도 또다시 진술서의 해당 명의인이나 구혜선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혜선은 이와 같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다시 항고를 하게 되었음을 알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혜선은 지난 2016년 안재현과 결혼했으나 3년만인 2019년 파경설이 불거졌고, 2020년 7월 조정 이혼했다. 당시에도 구혜선은 이혼 사유에 대해 “안재현의 외도”라고...
    2022-12-01 18:15
  •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요구 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준비모임은 국정조사특별위원장 등에게 국정조사가 다음 달 초...
    2022-11-30 12:14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2022-11-2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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