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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박원순 ‘민주화 성지’ 모란공원 이장 논란…청년 정의당 “ ‘오늘의 민주주의’ 훼손”
    단어는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 또한 품고 있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 묘소 이장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대표는 “박원순 시장 묘소의 모란공원 이장은 아직도 2차 가해로 고통받고 있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만인’에서 예외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어제의 민주주의’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2023-03-30 16:24
  •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사모펀드 사태 책임”…임종룡 우리금융 내정자 회장 선임 반대 목소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임 내정자는 과거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며 사모펀드 사태를 양산했고 론스타 사태를 은폐하고 ISDS 부실 대응 책임이 있다”며 “임 내정자가 회장으로 선임되면 사모펀드 사태 가해자와 피해구제를 협상ㆍ호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사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2023-03-24 11:02
  • ‘학폭 논란’ 남주혁, 20일 입대…"군사경찰단 기동대 소속"
    ‘학폭 논란’ 남주혁, 20일 입대…"군사경찰단 기동대 소속"
    남주혁은 지난해 6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며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제보자들은 그가 학창 시절 일진 무리와 어울리며 친구들을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남주혁 측은 관련 의혹의 첫 제보자와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해 “허위 제보를 한 익명 제보자와 해당 매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로도 관련 논란이 이어지며...
    2023-03-20 10:19
  • 자이글, 의료가전 3종 인허가 완료…기술 중심 의료가전 마케팅 본격화
    자이글, 의료가전 3종 인허가 완료…기술 중심 의료가전 마케팅 본격화
    고주파 의료기는 식약청 3 CLASS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인체에 고주파 에너지를 가해 심부열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인체의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로 이번에 총 6개의 모델을 허가받았다. 자이글 관계자는 "이번 의료가전 3종 라인업의 완성으로 회사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진행 중인 2차전지 사업과 함께 회사의 미래...
    2023-03-20 09:29
  •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해외연수 성추행 일어나도…6개월 미만 단기유학 '사각지대'
    법적 책임 없다며 사건을 처리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진심이 담긴 사과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6주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은 것도 뒤늦게 깨달았다. A 씨가 유학대행사에서 비용을 내고 등록을 하던 당시 받은 것은 계약서를 대신하는 ‘인보이스’와...
    2023-03-18 07:00
  •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박수홍, 법정서 분노한 이유…10년 전 연인 이름에 “결혼 못 하게 한 장본인”
    이렇게 공개하는 걸 이해할 수 없고, 횡령 본질과 상관없이 저를 흔들려는 의도로 보이고 2차 가해다”라고 흥분했다. 이에 친형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렇게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반박했지만, 박수홍은 다시 한번 “변호사님의 수임료는 누구 돈에서 나갔느냐”라고 역으로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인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23-03-16 00:48
  • 차가운 손을 여직원 옷에 쑥…보험사 간부 해명 "장난이었다"
    차가운 손을 여직원 옷에 쑥…보험사 간부 해명 "장난이었다"
    지점장이 30년 지기 친구지만 오늘 잘라줄게요. 속 시원해?"라고 말했다. 흥국생명 측은 피해 여직원의 경찰 신고 이후 지점장 A 씨를 그만두게 했다. 임원 B 씨 또한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했다. A 씨는 사건과 관련해 "날씨가 추워서 손이 차가웠어요. 우리 어릴 때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라고 해명했다.
    2023-03-10 07:17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핵심은 보도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두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기게 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가십성 보도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하죠. 시청자들의 비판은 이러한 윤리적 판단 지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빈번한 성폭력 재연이 사실을 드러내는데...
    2023-03-08 15:36
  •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법원 ‘압수수색영장 심문’에 검찰도 공수처도 ‘반대’
    대한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관련 대면심리수단 도입에 대해 반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대법원에 회신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의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 영장청구서 기재사항에...
    2023-03-07 16:06
  •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이재명 “尹 강제징용 해법은 삼전도 굴욕에 버금…외교사 최대 치욕” [영상]
    그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꼬집으면...
    2023-03-06 15:52
  •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반일’ 카드로 공세 전환 노리는 이재명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며 “정부는 박근혜...
    2023-03-06 15:21
  •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슈크래커]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에 따라 피해자 측에서는 학폭 사실이 묻혀버리면서 사실상 2차 가해를 입는 셈입니다. 소재현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는 2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을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진 않는다.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령 피해자 측이 사람이 많은 단체 채팅방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될...
    2023-03-02 13:45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엘리트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제2 조국 사태’라는 말도 나오죠. 특히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여파는 더욱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 ‘뇌관’ 건드렸다…반성無 학폭...
    2023-02-28 16:06
  •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출석 정지하면 기말고사 엉망 돼”…‘학폭’ 아들 감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만에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부부는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인 아들이 강제전학 위기에 처하자 출석 정지가 학업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 씨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전학 처분 재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문에는 정 변호사...
    2023-02-26 18:17
  •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폭행 논란에도 황영웅 현재 울산서 촬영 중” 이진호 추가 폭로
    24일 이진호는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공개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 영상이 나간 이후에 황영웅 팬들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거나 옹호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아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며 황영웅 팬들의 도를 넘는 팬심에 추가 폭로를 하게 되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불타는 트롯맨’의 제작진도 황영웅 관련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다고...
    2023-02-24 15:23
  •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이법저법] 2년 전 직장상사의 성희롱, 지금 와서 신고 가능할까?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에서의 관계,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재판부도 그런 점을 인정해 줄까요? A: 법원도 직장 내 성희롱의 신고가 늦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유지하는...
    2023-02-04 08:00
  •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미성년자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그러나 검찰이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김근식의 DNA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다. 김근식은 16년 전...
    2023-02-03 17:26
  •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인천 자동차 대리점 사망 사건…범인 밝혀져
    양쪽 유족을 보호하고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살인 피의자인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검찰은 범죄 피해자인 B씨 유족에게 범죄피해자보호법상 유족구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2-02 16:51
  •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김의겸 "김건희 주가조작" 발언…서울경찰청 수사 착수
    이에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날 오후 당 공보국을 통해 "이번 고발이 계기가 돼 오랫동안 끌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진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비서실이 김 여사 명예훼손을...
    2023-01-31 21:18
  •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대통령실, 오늘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김의겸 고발…'명예훼손' 혐의
    그러면서 "아무 의혹이나 제기한 후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면서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3-01-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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