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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이슈크래커] 뒤늦은 자백일까, 피해자 코스프레일까…감방의 제보자들
    구체적인 범죄사실까지 담긴 판결문까지 유출되면서 심 선수는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 ‘라임사태’ 핵심 김봉현 회장 “검찰에 로비했다” 1조원 대 펀드 사기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도 큰 파장을 낳았다. 그는 구치소에서 “여당 외에도 야당 정치인, 일부 검사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문제는 그 후였다....
    2021-10-19 17:17
  • [종합]문재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국가 명운 걸린 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국가 명운 걸린 일"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한다"고...
    2021-10-18 16:04
  • 심석희, 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난감…“정상적 생활 불가, 정신적 충격 심해”
    심석희, 조재범 판결문 유출에 난감…“정상적 생활 불가, 정신적 충격 심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측이 최근 유출된 조재범 전 코치의 1심 판결문에 대해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15일 심석희의 법률 대리인인 조은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조재범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피해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는 그 자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4조 등을...
    2021-10-16 15:26
  •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故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추행사실 인정’…與野 “후속대책 마련해야”
    센터는 “이 시기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관되게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사,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었다”며 “의견서만 보면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게끔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군사경찰과 가해자 측 변호인 간 교감이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는...
    2021-10-14 19:37
  •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재계 프리즘] 사람이 먼저 사라지는 노동운동
    노조의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2차가해를 했다. 빚, 고소득, 골프 등 사실관계 조사라고 내놓은 것들은 모두 허위였다. 유족들을 또 한번 울리고 가슴을 후벼팠다. 언어의 폭력을 넘어선 테러나 다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일단을 고백하고 자숙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왜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르고...
    2021-10-06 05:00
  •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다른 직원 성희롱성 소문 유포한 직원 방치한 대표…손배소 패소
    오히려 대표 C 씨는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 A 씨는 “C 씨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으로 2차 가해행위를 했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치의무를 해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반하는 사업주의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직장 내...
    2021-10-05 13:39
  •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n번방 통로’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1심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ㆍ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신상정보는 물론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인정이 옳다고 보이고 원심의 형이 형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2021-09-30 11:52
  •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전문]이재명, 광주·전남 연설 “광주는 제 사회적 어머니”
    사랑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언론과 정권에 속아 5월광주 피해자들을 2차가해 했던 사람,5월광주의 진실을 목격하고 삶을 완전히 바꾼 그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계엄군이 물러간 5월 광주는 대동세상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주먹밥을, 피를, 목숨을 나누었습니다.완전한 치안공백상태였지만 한 건의 약탈도 폭력도...
    2021-09-25 16:04
  •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부패행위 신고 후 직위해제…법원 “신고와 처분 사이 인과관계 없으면 적법”
    B 씨는 “인사 고충에 대한 보복으로 A 씨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게 회유를 시도해 2차 가해행위가 있었다”며 A 씨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감사관실은 조사 결과 A 씨의 언행이 ‘비인격적 대우’, ‘업무 불이익(부당한 업무 배제)’, ‘부당한 응대(차별, 따돌림 등)’에 해당한다고...
    2021-09-19 09:00
  • 성추행·갑질 홍대 교수 파면 요구 지지 서명 진행 중
    성추행·갑질 홍대 교수 파면 요구 지지 서명 진행 중
    모임 참여 강요와 개인 전시·외주 작업에 학생을 동원하고 제작비를 각출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적을 벌였다며 공동행동에 의해 폭로 당했다. 공동행동 측은 A 교수에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공개적인 사과와 2차 가해를 멈출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홍익대 측에는 A 교수 영구 파면과 함께 2차 가해 방지,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징계과정 공개 등을 요구했다.
    2021-09-10 17:40
  •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성폭행 혐의' 조재범, 10년 6개월→13년으로 형량 가중…"피해자에 2차 가해"
    법원은 “조 전 코치가 항소심 법정에서조차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까지 해 2차 가해를 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2021-09-10 14:08
  •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원희룡 "여성이 안전한 국가 만들겠다…성범죄 피해 공포 '0'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은 물론 2차 가해도 방지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원천 봉쇄도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원스톱 대응' 원희룡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가 여성 안심 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원 후보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2차 가해까지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는 원천...
    2021-09-07 17:16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박 전 시장 측의 소송 자체는 '2차 가해'라고 보진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런 입장이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건 2차 가해다.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해선 안 된다. 또 이미 인권위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을...
    2021-08-27 06:00
  •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최고 '파면' 중징계 추진
    군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군내 성폭력 피해자가 소속 군이 아닌 국방부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원하는 경우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ㆍ관ㆍ군 합동위원회(합동위)는 전날...
    2021-08-26 21:40
  •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잇단 군 성범죄에…서욱 "성인지 감수성 제고ㆍ2차 가해 방지안 마련"
    또 군 성범죄 문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2차 가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 장관은 "9월 말 목표로 해서 관련안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2021-08-24 22:35
  • 육군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 극단적 선택 시도…"병원 입원중"
    피해자의 언니인 청원인 C 씨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적절한 분리조치 또한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다양한 2차 가해가 있었고 결국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단 법무실이 군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건을 일반 징계...
    2021-08-24 18:06
  • ‘예천 양궁부 학폭 사태’ 일파만파…추가 피해자 더 있었다
    ‘예천 양궁부 학폭 사태’ 일파만파…추가 피해자 더 있었다
    B 군 측은 가해자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수년 전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일 양궁협회 홈페이지에 ‘최근 일어난 중학교 양궁부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의 친형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는 “사건 발생 직후 동생은 형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1~2주가 지난 뒤에야 A 군이 자신에게 활을...
    2021-08-24 14:22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징역 20년 구형…검찰 “긴 시간 성범죄 엄벌해야”
    또한 “원심 법정에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인 취지를 변경(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해 2차 가해를 초래했다”라고 덧붙였다. 1심 당시 조 씨는 징역 10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인데,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라며 최후 변론했다. 조 씨 역시 피해자가 보낸...
    2021-08-19 20:17
  •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국방부, 성폭력 피해 수사기관 신고 前 피해자 지원제 도입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도 피해 직후 주임상사 1명에게만 보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요청했는데, 정식 신고를 하기까지 75일간 가해자와 공간 분리가 되지 않으면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도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2021-08-17 17:26
  •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해군 여중사 강제추행 부사관 구속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5월 27일 이후에도 같은 사무실에서 가해자랑 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이후 2달 반 정도 함께 일한 점, 사건 직후 정식 신고를 원치 않았다던 피해자가 뒤늦게 정식 신고를 결정한 점 등은 지속적인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유추되는 대목이다. A 부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군은 2차 가해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2021-08-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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