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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사실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승진 심사 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직위해제를 처분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2022-11-23 14:21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정부의 진정한 사과‧책임 규명” 요청

요구 사항은 △진정한 사과 △성역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과 책임 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과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인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입장 표명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이다. 유족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2022-11-22 15:45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책임규명 시 착수…“세월호 참사 때처럼 신속보상”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유족 20여명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엄격한,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 방지 위한...

2022-11-22 15:28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서울서부지검은 “현재 경찰에서 다수의 2차 가해 범죄를 수사 중으로, 이 중에는 희생자의 사진을 게시한 사례도 있어 검찰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명예훼손‧음란물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유사‧모방 범죄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가해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1:13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2차 가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패한 원고 측 대리인은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다”며...

2022-11-15 16:00
'故이예람 허위사실유포' 前공군본부 공보담당 "재판 비공개로 해달라"

이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중사 부친은 “민감한 질문이면 하지 말아야지 왜 2차 가해를 하려고 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 측 역시 “유족이 경험하지 않은 고인의 사생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조심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다. 고인이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는...

2022-11-14 16:35
이재명 "현장 대응인력 심리지원 명문화해야"…與는 "이태원 팔이" 비판

마찬가지로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에 대해 지적한 뒤 "수백 명에 이르는 불공정 채용에 연루된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전부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대표는 엉뚱하게도 '이태원 팔이'를 위해 안타까운 희생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자는 2차 가해행위를 멈추고 정작 청년들에게 절망을...

2022-11-13 13:44
[이법저법] “너 증거 있어?!”…갑작스런 직장 내 성희롱, 증거 확보하는 방법들

정신적 고통은 물론 직장 내 불이익, 괴롭힘 등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더 문제가 커지기도 합니다. Q: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화 녹취록이나 CCTV 영상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A: 괜찮습니다. 직접증거가 없어도 객관적인 간접, 정황...

2022-11-12 08:00
쌍용차, 두 번째 법정관리 졸업…“바뀐 쌍용 보여주겠다”

쌍용차는 M&A 성공 및 기업회생절차 종결로 경영 안정화와 미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만큼, 판매 증대와 흑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쌍용차는 지난 9월 쌍용자동차 곽재선 회장과 정용원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10월에는 새로운 경영환경 변화에의 적극 대응을 위해 임원 인사와...

2022-11-11 12:33
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수습 최선 다하겠다…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가짜뉴스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국민 분열, 불신을 부추기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이라며 "자극적인 단어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뿐만 아닐 진실을 바로잡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에 따르는 국론 분열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큰 폐단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2022-11-01 09:48
“쓰레기 XX”…이근, 이태원 참사 피해자 향한 2차 가해에 분노

군인 출신 유튜버 이근이 이태원 압사 사고 희생자들을 향한 2차 가해에 분노했다. 이근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미래가 밝은, 젊은 친구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정말 가슴이 아프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글과 함께 이태원 사고를 추모하는 사진도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희생자들과 유가족에 애도를 표하는...

2022-11-01 09:35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신상정보 공개 안 한다…경찰 "2차 피해 우려"

남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판단이었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어서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살아있는)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집 안 내에서 일어난 가족 간 살인 범죄여서 재범방지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국민들에게 유사 범죄를 조심해야 한다고 알리는 범죄예방 효과도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10-28 00:51
[진화하는 과학수사]① 휴대폰처럼 자동차도 포렌식 수사한다…대검, 실무 적용

유족들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를 받아들여 보다 무거운 형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날로 지능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최신 과학수사 ‘자동차 포렌식’ 기술을 실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과학기술 발달로 자동차의 전자장비화와 네트워크 연결성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에 발맞춰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2차 배터리와 전동...

2022-10-19 16:19
반의사불벌죄 폐지ㆍ전자장치 부착…법무부,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가해자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따른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수차례 벌어졌다.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법무부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다. 독일과 일본도 스토킹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했다가 법 시행 과정에서 친고죄 조항을 삭제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항도...

2022-10-19 13:30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불법촬영 사건 관련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14:27
尹, 여가부 폐지에 "약자 보호 강화"…이준석 징계엔 '묵묵부답'

앞서 2020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여성'을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이준석 전 당대표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징계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인정 및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한 소감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다른 질문을 해달라. 제가 당무 관련 사안에 답한...

2022-10-07 10:21
YG, 뷔·제니 ‘사생활 유출’ 사태에 침묵 깼다…“선처 없이 법적 대응”

이를 공유하는 행위는 2차 가해인 동시에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분별한 공유 행위를 지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찍힌 사진이 지난 8월 온라인에 유포되며 시작됐다. 당시 누리꾼들은 사진 속 남녀의 의상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제니라고 추측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하고...

2022-10-04 10:38
[국감 핫이슈] ‘스토킹범죄’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검사‧판사가 32.6% 기각

2차 가해나 보복이 두려워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안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의 대책 마련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신당역...

2022-10-04 09:59
서울교통공사, ‘스토킹 살인’ 분향소에 피해자 실명 노출…“실무상 잘못”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사는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사는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의자 전주환(31)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2-09-22 08:43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살인 피해자 실명 노출…원치 않은 유족은 원통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되면서 유족 측은 공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공사 측은 이날 오후 전 분향소의 위패를 내리며 “설치 과정에서 실무상 잘못이 있었고 즉시 조치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전했다.

2022-09-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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