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4,002건

최신순 정확도순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장애인 차별을 인정하면서 정신지체 장애인 각 50만 원씩을 손해배상 하라고 판결했다. 2심 또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다만 위자료는 각 20만 원씩으로 감액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6 06:00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2심에서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와 관련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지만 형량은 같았다. 대법원은 이날 MBC 기획본부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지낸 최기화 EBS 감사에게도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최 감사는 MBC 보도국장이던 2015년 9월 자사 보도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조 보고서를 찢어 부당 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2023-10-12 14:57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1심 합계 징역 49년…2심은 더 높은 ‘무기징역’ 선고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주범 전주환(32)에 대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주환은...
    2023-10-12 12:18
  •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2심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유출 규모뿐 아니라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과징금의 액수는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 사건 과징금액은 제재적 성격이 지나치게 강조돼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해 과중하게 산정됐다. 과징금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2023-10-12 12:07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2심에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량이 1년8개월로 오른 대신,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2년6개월로 감형됐다.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을 알선하는 대가로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2023-10-11 16:22
  •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2심 역시 원고가 패소했다. 2심에서 A 씨는 급여에 약정 수당이 포함됐다면 최저임금 미달이라며 청구원인을 변경했으나, 2심 재판부는 최저임금 차액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차액 청구 부분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급받은 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계산할 때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2023-10-10 12:00
  •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군부대 내 설치된 TV에 수신료 부과…대법 “위법한 처분”
    2심 또한 항소를 기각,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해 부과되는 특별 부담금인 TV 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
    2023-10-09 09:00
  •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취지의 판결에 대해 여러 비판이 이어지자 “사법독립권 침해”라며 이례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판결은 물론 1,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잘못된 주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해석에 근거해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정 법관을 과도하게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10-07 07:00
  •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2심에선 1심이 파기되고 ‘징역 2년’으로 형이 가중됐지만, 검사는 원심 선고 형량이 그래도 너무 가볍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2023-10-05 12:00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호반건설 측은 8월 31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 ‘기업집단 호반건설 소속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수령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호반건설이 수령한 이 의결서는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2023-10-04 09:48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카톡 7번에 전화통화 2회…‘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불안 유발문언, 상대방에 반복 도달했는지 쟁점1심 벌금 150만 원→2심 항소 기각…대법, 파기환송“전체 내용 봐야…해고 의사 명확히 고지함에 불과” 카카오톡 메시지 7번 전송에 전화 통화 2차례. 회사 대표가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2023-09-29 09:00
  •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2심 재판부도 정 검사와 B 씨의 암묵적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령 지도교수라고 하더라도 단지 이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작(代作)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평가는 물론 지도 자체도 불가능하다”며 “이는 예비심사의 심사 업무 방해에 해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검사에 대해 “위계에 의한...
    2023-09-28 09:00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변호사 윤리 위반‧수사 방해…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녹취록‧녹음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군...
    2023-09-27 11:32
  •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반면 대법원은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민법 제324조에서 정한 유치물소멸청구는 유치권자의...
    2023-09-24 09:00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2심 또한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다수 의견(7명)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다”...
    2023-09-21 15:52
  •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대법,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공포심 생길 정도면 충분”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의 물리적 힘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40여년 만에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완화했다. 강제추행에서 이뤄지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가 곤란할 정도가 아니고 단순히...
    2023-09-21 15:40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이후 검찰은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2심 재판에 강간살인 미수로 인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복도 구석으로 옮긴 다음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의 목적 내지 수단으로...
    2023-09-21 10:59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송치형 두나무 의장은 코인 자전거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 상고로 대법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은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2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빗썸의 또 다른 대주주 강종현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안은 개정법 시행 이후 대주주 변경 시에만 적용하도록 부칙을...
    2023-09-21 05:00
  •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난다
    '자녀 입시 비리' 정경심 가석방 허가…27일 풀려난다
    2월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간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09-20 20:59
1112131415161718192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919,000
    • -1.25%
    • 이더리움
    • 4,251,000
    • +0.35%
    • 비트코인 캐시
    • 469,100
    • +3.9%
    • 리플
    • 607
    • -0.16%
    • 솔라나
    • 197,500
    • +2.23%
    • 에이다
    • 522
    • +3.98%
    • 이오스
    • 725
    • +1.97%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050
    • +0.89%
    • 체인링크
    • 18,210
    • +1.85%
    • 샌드박스
    • 41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