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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속보]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유죄…2심서 뒤집혀

2024-01-17 10:50
애플 vs 에픽게임즈 반독점 소송, ‘외부 결제 허용’으로 마무리

1심과 2심 모두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게임 개발사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애플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양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아이폰 이용자는 게임 개발사가 제공하는 링크나 특정 버튼을 통해 앱스토어 외부에서 저렴한 가격에 게임 관련 결제를 할 수 있게...

2024-01-17 08:07
‘파타야 살인 사건’ 공범도 징역 14년 확정

1‧2심 법원은 윤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다만 태국에서 이미 4년 11개월간 징역형이 집행된 것을 고려해 이 중 일부인 4년 6개월은 윤 씨가 이미 복역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형이 무겁다며 윤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주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공동 감금‧상해와 살인...

2024-01-16 16:01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C 씨가 작성한 동업계약서 등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이보다 훨씬 앞선 2006년부터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2024-01-15 10:32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특히 직접 기소한 3건 중 1건은 2심까지 무죄, 다른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 1건인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3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5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표적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5차례 불응한 뒤 되레...

2024-01-14 16:08
‘별장 성 접대 의혹’ 윤중천 前 내연녀, 성폭행 허위고소 ‘무죄’ 확정

2심 재판부도 “성범죄 특수성까지 감안하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단...

2024-01-14 09:00
[베스트&워스트] 경인전자·흥아해운, 예멘 반군 후티 공습에 ‘훌쩍’…SBS↓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 대표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 형을 선고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전 대표인 두 사람은 독성...

2024-01-13 09:16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일주일 앞으로...교육계 잇단 ‘선처 호소’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도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2024-01-12 12:04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 소속 판사가 돌연 사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판사가 속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다....

2024-01-12 11:12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 前 대표, 항소심 유죄…1심 무죄 뒤집혀

“만일 그 때로 다시 돌아갔더라도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의문 들어“개별피해 읽으며 감정적으로 힘들었다”‘유죄 판단’ 재판부, 이례적으로 소회 밝혀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024-01-11 17:52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01-11 16:31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이에 불복한 A 씨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역시 ‘비밀리에 녹음한 부분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2024-01-11 11:52
故 이예람 중사 동료에 녹취파일 요구한 장교들 무죄 확정

하지만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당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보에 대응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했다.

2024-01-11 11:3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뇌물 혐의 2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첫 기소 대상이 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최태영·정덕수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오랜 시간 친분관계를...

2024-01-10 11:58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2024-01-10 11:01
이성윤 사직서 제출…“윤석열 사단 청산 최선봉 설 것”

이 연구위원은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고, 이달 말 2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저서 ‘꽃은 무죄다’의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2024-01-08 14:30
'이병헌 협박' 글램 출신 BJ 김시원, 별풍선 수익만 24억…은퇴 선언한 이유

당시 이병헌이 고소하면서 김시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부터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해왔으며 최근 2년 연속 아프리카TV BJ 대상을 수상할 만큼 큰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에는 별풍선으로만 약 24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07 18:03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女 나체사진…“무죄” 왜?

군사법원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형법 제244조는 문서, 도화, 필름 등 ‘음란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는 A 씨가 제작한 합성 사진과 같은 컴퓨터 파일을 음란한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년 3월에서야 비로소 성폭력처벌법 14조의 2(허위영상물...

2024-01-06 05:30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 재심 결정…어떤 사건이길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나온 백 씨 부녀의 자백을 ‘결정적 증거’로 꼽았고, 2심 재판부도 이를 근거로 백 씨 부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터 백 씨 부녀는 자백 내용을 번복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실제 백 씨는 당시 “검찰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갑자기 아내가 죽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2024-01-05 10:23
‘갑질·마약 흑역사’ 남양유업, 60년 오너경영 종지부…“경영 정상화 속도”

이후 2022년 9월 1심에 이어 작년 2월 2심 재판부는 잇달아 한앤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날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남양유업의 주인은 60년 만에 바뀌게 됐다. 남양유업은 홍 회장의 부친 고(故) 홍두영 창업주가 1964년 설립했다. 국내 기술로 만든 분유를 시작으로 불가리스, 프렌치카페, 맛있는우유GT 등을 잇달아 성공시키며 서울우유에 이어 우유업계...

2024-01-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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