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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2024-02-26 15:54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했다. 대형마트 규제의 경우 규제 도입 이전에는 골목 시장과...

2024-02-26 14:00
3월, 연내 입주물량 아파트 최다 공급…3만3000가구 예정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수분양자는 해당 아파트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최소 2년간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초 입주 가능일이 아닌 3년 뒤로 적용 시점이 유예돼, 수분양자는 최소 한번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법 적용이 특정 새 아파트에 한정돼 있어 법안 통과에 따른 영향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해당 주택법 개정안이...

2024-02-26 11:12
“여섯 동생 밥 빨리 챙기려다가”…자전거 절도 자수한 고교생 사연

지난달 11일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A군에게 벌금 1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 등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2024-02-26 09:5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이달 15일 강 씨의 사기·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인증 교정장치 재료 제조 혐의(의료기기법 위반), 치과 직원 임금·퇴직금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024-02-22 18:15
"중처법 확대에 산업 리스크 발생 않도록 예방"…정부, 역량 강화 지원

2021년 1월 공포 후 이듬해 1월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년의 유예기간을 더 준 후 지난달 27일부터 적용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하고, 업종별 현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는 시간이 이어졌다. 앞서 산업부는 법시행 이후 업종별로 열두 차례에 걸쳐 기업...

2024-02-22 06:00
“암 수술이요? 기다리세요”...의사가 병원을 떠나자 벌어진 일들 [이슈크래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강대강’ 대립 속 피해는 국민만…남겨진 의료인들, 뒷수습에 피로 가중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의가 떠난 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도...

2024-02-21 17:11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낮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다른 투자 자산 대비 논의된 기간이 짧기도 하고,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달라 취득 원가를 어떻게 매길지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법인 투자 허용과 관련된 공약이 나올...

2024-02-21 05:00
환자에 등 돌린 의사들…'천룡인'의 최후 기억하길 [데스크 시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꼭 10년 전 꽃이 흐드러지던 날,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 믿고 싶었던 참사가 있었다. 세월호 선장 이...

2024-02-20 19:14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시화에 전세 시장 꿈틀?…“입주장 열리는 지역 영향 있을 것”

통상 입주 기간을 전후로 2~3개월간 입주장이 열리면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또 이번 유예안은 3년 이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2년 계약 대신 3년 계약이 유행할 것이란 견해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전세매물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전체 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다. 전체 입주예정 물량 중, 임대 물량이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기...

2024-02-20 17:40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이 악화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시장 확대의 원천인 원활한 자금흐름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2024-02-19 10:56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는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2-19 10:45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실거주 의무 폐지법 등 민생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지만,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 등의 논의로 인해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1일 교섭단체...

2024-02-18 10:42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적용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2022년 1월 첫 시행 이래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1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판결이 선고됐다. 중대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와 산업안전 제반 법률문제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자문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설립 2년 만에 수임...

2024-02-16 06:00
‘의원직 사퇴’ 정의당 이은주, 불법 선거운동 유죄 확정

1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2심 8개월‧2년대법, 상고기각…징역형에 집행유예 원심확정지난달 25일 사퇴 가결…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2024-02-15 15:44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김 부사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2024-02-14 15:24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4년 여정…이제 끝 보인다

미국 법무부가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이다. 대한항공은 같은 해 8월 슬롯 반납 내용이 담긴 시정안을 제출했으나 미국 법무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부터는 EU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심사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5월 EU는 두 항공사의 결합이 유럽과 한국 간의 노선에서 여객 및 화물 항공 운송...

2024-02-13 20:13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광산업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229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한 점, 유용한 회사 자금을 자신과 가족의 호화생활에 사용한 점, 범행을 은폐하고자 분식회계를 통해...

2024-02-13 16:44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5년으로 확대

실제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 사로 이는 중견기업 1~2년 차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21년도 중견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견기업의 6.2%인 341개 사가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졸업 초기기업의 중견기업 안착을 촉진하기 위해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번 개정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2024-02-13 10:36
SK온, 美 웨스트워터사와 천연흑연 구매 계약…IRA 대응 강화

현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의 경우 전 세계 공급망이 FEOC로 규정된 중국 기업들에 의존하다시피 하는 상황이라 배터리 업계는 새로운 기술과 공급처 확보를 위해 흑연에 대한 FEOC 적용을 2026년 말까지 최소 2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음극재는 양극재·분리막·전해질과 함께 리튬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요소다. 배터리의 수명, 충전 속도 등을...

2024-02-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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