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유예안 검색결과, 3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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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자의 그런데] "아버님이 누구니" 금수저는 무조건 '집행유예'인가요?

두고봐." 결국 이 '영애님',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기초자치단체의원이면 더욱 더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금수저도 논란입니다. 바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

2015-09-11 17:09
김정훈, ‘마약 상습투약 김무성 사위 집유’에 “형량 안 낮아”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던 김무성 대표 사위에 대한 법원 형량이 낮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마약 사범은 초범일 경우 검찰 구형량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3년은 약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왜 검찰이 항소를 안 했느냐고 하는데, 보통 검찰은...

2015-09-11 09:46
직장동료 여성 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는 40시간의 성폭행 치료강의도 수강해야 한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2시께 직장 동료인 피해자 최모(26)씨와 술을 마신 뒤 집에...

2015-09-01 12:04
직장동료 스토킹한 男, 집에 몰카 설치까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강간미수와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노모(2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2월 말 새벽 직장 동료인 A(26·여)씨의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는 A씨를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2015-09-01 06:52
대마에 빠진 연예계...이센스, 과거 대마초 흡연 재조명

이센스는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201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대마초 500g을 밀수입했다가 경기경찰청에 적발됐다. 한편 소규모 연예기획사에서 가수 지망생들을 훈련하는 팀장급 트레이너가 걸그룹 지망생 4명에게 “가수를 하려면 필요하다”면서 지난해 8∼11월 8차례 강제로 대마초를 피우게 한...

2015-08-19 21:28
알몸 노출 카우치 사건 10년, 실체와 파장은?[배국남의 X파일]

이날 생방송에서 알몸을 노출한 카우치는 신모씨와 오모씨는 업무방해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당시 MBC 김영희 예능국장은 국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음악캠프’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일부 시청자단체와 시민단체의 마녀사냥식 비판이 MBC와 인디음악계에 쏟아졌다. 심지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2015-07-19 11:20
여고생 제자 잠들자 성추행·성폭행 시도한 40대 교사

[이런일이]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6일 여고생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2월 초 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운 뒤...

2015-07-17 13:43
"성교육이다" 학원차 안에서 10세여아 성추행한 기사

[이런일이] 7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이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교육하려던 것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2015-07-16 13:5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또 다른 조직원 오모(19) 군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천경자 '막은 내리고' 8억6000만원에 낙찰 K옥션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사 경매장에서 연 여름경매에서 천경자 화백의 '막은 내리고'가 8억6천만원에 낙찰됐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판매 수수료를 포함하면 10억190만원에 팔려 이번...

2015-07-16 07:32
도우미 안불러준다고 주점서 5살아들 때린 '몹쓸 아빠'

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섯 살에 불과한 아들을 유흥주점에 데리고 가 도우미와 유흥을 즐기면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학대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15-07-06 16:12
'악몽의 40분'…열차 안에서 따라다니며 강제추행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열차에서 처음 본 옆자리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6시40분께 서울에서 출발해 지방으로 가던 열차에...

2015-06-22 08:1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6월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 이모(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전 부녀회장 강모(56)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중부·남부 내륙에 오후부터 소나기…"돌풍·우박 조심" 금요일인 19일...

2015-06-19 07:53
“눈물도 흘려보고 찬밥도 먹어보고…”조양호 회장, 조현아 경영 복귀 배제 안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모든 보직에서...

2015-06-17 10:17
허위 트위터 계정 517만개 생성…음란사이트 댓글 30대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있으면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작업을 위한 트위터 허위 계정 517만여 개를 만들었다. 그는 이 계정들로...

2015-06-11 13:54
포털 허점 노려 하루 1만개 음란 댓글 달며 광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인터넷 웹하드 업체로부터 신규회원 유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댓글을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기 시작했다. 특히 한 포털사이트는 회원가입을 안 해도 트위터 아이디만...

2015-06-11 06:48
거래업체와 '공짜 외국여행'…지역농협 직원들 '중형'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H(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비롯해 여행 경비인 150만원도 추징했다. 이들에게 외국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특경법 증재 등)로 기소된 거래업체 대표 Y(61)씨와 영업사원 L(50)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경비를...

2015-05-31 12:48
조현아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석방 후 물품 정리도 안하고 곧장 귀가?…박찬종 변호사 "유전직행귀가 신기록"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 상 항로변경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곧바로 석방됐다. 하지만 이에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조현아, 집유로 석방....

2015-05-22 20:58
귀갓길 여고생 추행하려 한 주연급 뮤지컬 배우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경)는 귀가하는 여고생을 강제로 붙들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 미수)로 기소된 연극배우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작년 9월 6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여고생 A(17)양의...

2015-05-07 06:46
[제3차 규제개혁 발표]“그린벨트 규제 완화해 주민 불편 해소” 관련 일문일답

건물 난립으로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토록 해 특혜 시비를 해소했고 작년 말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의 후속조치로 2017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도입해 그린벨트로서 기능 회복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공장 규제를 완화한다는데 환경훼손 우려는 없나.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내에 공장 신축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2015-05-06 14:10
음란카페서 만난 장애청소년과 성관계…무죄→유죄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간 및 유사성행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군인이던 김씨는 인터넷 음란 카페에 "파트너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 고등학생인 지적장애 2급 A양이 글을 보고 김씨에게 연락하면서 둘은 서로 알게...

2015-05-06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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