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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감독, 커밍아웃 "성관계, 합의하에 이뤄진 것…유죄 판결 억울해"

too' 캠페인에 동참한다"며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십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지난해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현주 감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박탈당했다.

2018-02-07 07:20
민변 등 시민단체 “이재용 항소심 평등 원칙 어긋나”

경악과 분노를 남겼고 사법부 적폐론을 외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언제나 그래왔던 사법부의 민낯을 확인시킨 난장이었다”며 “대법원이 반드시 부당한 항소심 판결을 바로 잡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02-06 15:14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토크몬' 선미·임수현 두경민 결혼·권지용 입영연기 의혹·김국진 강수지 결혼 등

앞서 한 여성감독 B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5년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고 알렸다. 이에 여성영화인모임 측은 5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A씨의 수상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동성 성폭행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취소' 전체기사...

2018-02-06 13:54
[송영록의 이슈노트] 이재용 부회장 웃어서는 안되는 이유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유가 바로 승마 지원이다. 그동안 정권의 요구에 관행적으로 대응해왔던 많은 것들이 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더 나아가선 국민 신뢰 회복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이 부회장 의지의 표현인...

2018-02-06 09:31
[삼성 항소심] 무엇이 1, 2심 판단 달리했나… "결정적 증거 없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황성수(57)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1, 2심 결론이 달라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명력에 대한 판단은 각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 의심스러울 때는...

2018-02-05 19:32
양현석, 이주노 위해 2억 갚아주고 선처 탄원서까지… 이주노, 서태지 돈이라도 받아오겠다더니

이주노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나섰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에게 각각 1억여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주노가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또 이주노는 서울 이태원의...

2018-01-31 09:05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무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추명호(55) 전 국정원 국장은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01-10 15:04
"故 장자연 사건 재조사, 숨은 가해자 여전히 있을 수 있어…연예계 성상납 사건, 수차례 있었다"

접대나 성상납 강요로는 기소도 안 됐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당시 기획사 대표 외에 기소된 것은 故 장자연의 유서를 공개한 매니저 유 모 씨였다. 유 씨는 故 장자연의 편에 서서 그 기획사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손수호 변호사는 "결국 법원은 故 장자연의 유서가 위조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2017-12-28 09:21
누더기 종교인 과세… 정부는 과세 자체에 의의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우선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됐고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7-12-22 10:37
김상조 위원장 “롯데그룹, 4개월 내 순환출자 해소 의지 강해”

지난번 2년 전에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소급이 안 되고 이번에 예규로 바꿔놓으면 소급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가.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행정법 전문가들한테 폭넓은 의견수렴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예규는 법규성이 없다. 행정사무의 내부처리 준칙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귀속력만 있고 대외적인 귀속력이 없다. 시행령, 고시와 다르다. 다만 그것이...

2017-12-21 14:45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발목

200%= 여야 간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 △50~299인은 2020년 1월 △5~49인은 2021년 7월 시행 등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의 유예기간을 차등 설정했다. 근로시간이 바로 줄어들면 산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중소 영세 사업자 노동자만 장시간 과로 상태로 만드는 '양극화...

2017-12-07 10:38
'비선 진료' 이영선 前 행정관, 2심 집유 '석방'…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청와대로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까이에서 경호하는 경호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고 질책했다. 다만 "이 전 행정관의 지위와 업무에...

2017-11-30 14:53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징역 3년 선고… "기업 경영 자유 침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았던 김영수(47) 전 포레카 대표와 김경태(39)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홍탁(56) 전 모스코스 대표는 무죄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벗었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이나...

2017-11-22 16:09
[세법, 숨은 포인트]⑥종교인과세, 수혜대상도 상당수 생긴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종교계에 혼란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다. 조세소위는 시행령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정부가 당장 다음 주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2017-11-22 10:10
대한변협 회장 "한화 3남 김동선의 변호사 폭행 사건, 재벌의 전형적인 '갑질'…따끔한 처벌 필요"

올해 1월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서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 두 사람의 뺨과 머리를 두세 차례 때렸다"라며 "당시 출두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고 이동 중인 순찰차에서 발길질해서 유리창을 깨는 등 차량을 훼손해 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라고 전했다. 김현 회장은 "그런데 6개월 만에 만취해서 거의...

2017-11-22 09:58
'조덕제 성추행' 주장 여배우 측 "처음부터 감독 지시 따르지 않았다…허위 사실 바로잡고자"

이후 이학주 변호사는 "조덕제가 항소심에서 여배우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이나 사과 없이 언론에 자신이 피해자인 듯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추가로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자회견을...

2017-11-21 14:36
22일 종교인과세 운명 갈리나… 정부, 시행령안 국회 보고키로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일정 및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성격상 종교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소득을...

2017-11-20 14:31
'여배우 성추행 파문' 조덕제, 기자회견서 "장훈 감독 지시 충실했을 뿐" 울먹

한편 여배우A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 조덕제가 자신과의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추행했다며 고소했다. 1심은 조덕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7-11-07 16:50
[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 신DTI 도입… 돈 빌려 부동산 투기 못한다(종합)

취약차주를 위해서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 원금상환 유예,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 등 맞춤형 대책들이 포함됐다. 24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추세전망치보다 0.5~1%포인트 낮게 유도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 기준 (가계부채가) 1450조 원~1460조 원정도 될 것 같고 추세치보다 가계부채가 10~20조 원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2017-10-24 13:30
[온라인 e모저모]부산 에이즈 여성, 7년 전에도 감염 숨기고 성매매 적발…“누구의 잘못인가”

A 씨는 7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A 씨는 보건소를 통해 매년 집중관리를 받아왔지만 성매매 사실은 경찰에 붙잡힌 뒤에야 드러나면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네티즌은 ‘부산 에이즈 여성’ 소식에 “A 씨만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2017-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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