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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박태영 부사장 집유 “일감 몰아줘 경영권승계 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부장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활동도 명했다. 김인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 김창규 상무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안...

2020-05-07 16:36
‘강릉 펜션 사고’ 펜션 운영자 등 실형 확정

함께 펜션을 운영한 김 씨의 아버지 김모 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2월 강릉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펜션에 투숙한 고교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김 씨 등은 관리 소홀, 부실시공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운영자 김 씨에게 금고 1년6개월, 최 씨에게 징역 2년 등을...

2020-04-29 11:19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심사 받는다…2개월 내 결정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전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한국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2018년 8월 손 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2020-04-28 16:25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 손정우 다시 구속…미국 인도 두 달 내 결론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 씨는 이날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했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 씨에게 아동...

2020-04-27 21:48
정부,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항공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유예기간이 도래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율촌항만부지에 대해 인접한 율촌 3산단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지정해제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안건도 승인됐다. 율촌 3산단 및 율촌항만부지는 2014년 경자위 의결을 통해 올해 8월 4일 지정해제 시점이 도래하는 단위지구였다. 정부는 이번 지정해제 유예기간...

2020-04-27 17:00
‘상습 디폴트’ 아르헨티나, 아예 배쨌다...6188억원 국채 이자 상환 중단

662억 달러 상당의 외채 재조정을 추진하는 아르헨티나는 지난 16일 3년 상환 유예, 이자 62%·원금 5.4%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긴 채무 재조정안을 내놨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총 415억 달러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기관 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3개 채권단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아르헨티나 측은 “더 이상의 제안은 할 수 없다”고 딱...

2020-04-23 13:12
장미인애 비판, 2017년엔 허재 아들 허웅과 열애설 휩싸인 뒤 "정부가 날 이용"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4'를 통해 데뷔한 장미인애는 지난 2013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결국 배우 활동까지 중단했다. 2017년에는 전 농구선수 허재의 아들 허웅과 열애설이 불거지자 정부를 향해 "무얼 막기 위함이시냐. 저를 그만 이용해 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당시 열애설은 청와대가 고용노동부...

2020-03-30 14:02
[분양특집]코로나에도 '분양 봄바람' 살랑… 알짜 단지 노려볼까

놓쳐선 안 되는 큰 장이다. 4월 28일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한이 석 달 미뤄진 것도 호재다. 분양 일정이 분산되면서 청약 기회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내 집 마련’용 청약이라면 분양 물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6~7월에 ‘올인’할 게 아니라 꾸준히 청약을 넣어야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동산시장에선...

2020-03-26 06:30
'코로나發 퍼펙트 스톰' 위기…기업들 "규제 때문에 죽지 않게 해달라"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의 규제를 최소 2년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경련은 ‘원샷법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0-03-25 14:00
‘SES’ 슈, 도박으로 세입자들도 휘청…1억 원 전세보증금 못 받아 ‘신용불량자 위기’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7억 9000만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당시 슈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슈가 소유한 경기도 화성시의 다세대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를 찾지 못해 슈...

2020-03-16 21:34
검찰,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기간 연장…"추가 수사"

앞두고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반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받는다.

2020-03-13 17:48
신동빈 롯데 회장 “과거는 모두 버린다…한국 매장 200곳 폐쇄”

신 회장은 5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의 부진한 성장으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고 난 후 국내외 언론과 인터뷰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 회장은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5년간 1조...

2020-03-05 10:05
대법 “‘나체 촬영’ 거부 의사 불명확했어도 동의했다고 단정 안 돼”

1심은 피해자가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거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피해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일관되게...

2020-03-01 09:00
입법예고 끝났는데,,,'청약 1순위 2년 의무거주' 재검토?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ㆍ광명ㆍ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수도권 대규모 개발지구(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다. 이번 검토 내용엔 이 규제의 유예 규정을 두는 방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중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 중일...

2020-02-17 15:13
[출근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5번째 확진자 동선·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24시간 운영·'안아키' 원장, 결국 한의사 면허 취소·'그것이 알고 싶다', 한인 프로듀서 신 씨 실체·신종 코로나 여파에 염불도 예배도 영상으로 (사회)

김 씨는 2018년 7월 27일 1심에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등)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김 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했는데요. 지난 2015년~2017년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일명...

2020-02-10 06:00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조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아 경영 공백을 피하긴 했지만, 서둘러 연임을 결정한 이사회 독립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금감원도 이사회에 ‘법률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우리금융 이사회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 임기가 석 달이나 남아 있었음에도, 지난해 말 만장일치로 그의 연임에 힘을 실었다....

2020-02-07 05:00
구속 면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법적리스크 털고 '초일류' 드라이브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배구조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결됐다"고 평가했다. 경영 공백 우려를 떨친 만큼 '일류 신한' 로드맵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신뢰...

2020-01-22 14:02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직권을 이용해 염 씨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이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며 "대가로 뇌물을...

2020-01-17 15:17
[출근길] 아주대 의대 교수회 "유희석 물러나야"·'단톡방 성희롱' 청주교대 2명 검찰 송치·환자 두개골 자르고 방치한 의사·12년 연속 대학 등록금 동결 (사회)

◇환자 두개골 자르고 3시간 방치한 의사…집행유예 2년 광대축소 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뇌막과 두개골을 자른 후 3시간 넘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도 "유족에게 돈을...

2020-01-17 06:00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최민수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과 관련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판단했다. 최민수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모든 일에는 뜻이 있다고 본다. 올해가 가기 전 굉장히 큰 뜻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다"며 "이런 일이 안 좋을...

2019-1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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