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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강남구 대치우성1차 재건축 등 3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 강남구 대치우성1차 재건축 등 3건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는 제1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 재건축사업과 동대문구 이문4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금천구 대한전선부지 특별계획구역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축심의 통과로 3곳에서 총 5243가구(일반분양 4199가구) 규모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임대주택은 1044가구 규모로 기존 소형 평형뿐만...
    2021-10-28 16:52
  •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지난달 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선 내년도 건보료율 1.89% 인상(6.86%→6.99%)이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도 이달 1일 발표한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방안’에서 내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6%에서 1.8%P로 0.2%P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연금보험료 인상은 올해도 무산됐다. 국민연금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해선 법률(국민연금법) 개정이...
    2021-09-18 06:00
  •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주택 공급 인허가 9개월→2개월로 단축…'통합심의'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15일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9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가진 2차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으로 통합심의 활성화 방안과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편 필요성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도 그 취지에 공감하며 공급 속도도 높이는 방향으로...
    2021-09-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2착한 14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9: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인구교육자문위원회(달개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1-08-22 11:08
  •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기재차관 "3분기 내 5조 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발굴"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기 발굴 프로젝트의 착공도 집중 지원해 올해 지원목표 28조 원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정부는 기업투자 28조 원, 민자사업 투자 17조3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65조 원을...
    2021-07-23 08:18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19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의 과제를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티모빌리티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플랫폼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플랫폼 가맹사업자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ㆍ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2021-06-23 12:00
  •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소상공인 랜선 장터 열린다…'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19차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 채널 상거래 방송 서비스와 비대면 이동 통신 가입 서비스 2건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동일ㆍ유사한 과제(1건)와 비쟁점 과제(1건)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2021-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탄소중립, 코로나19, 국민편의 및 안전 관련 8개 시험서비스 개발 23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디지털 유통대전(코엑스), 14:00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국회)...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서울청사) △제19차 협동조합정책심의회 개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분석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1일(금) △부총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2021-05-16 09:58
  •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구로 산업인아파트 민간 재건축 ‘속도’…공공재건축은 ‘난항’
    산업인아파트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함께 사전컨설팅을 받고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신반포19차 역시 민간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단지의 공공재건축 참여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만큼 공공재건축으로 선회 가능성은 작다. 기존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도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21-05-13 05:00
  •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한반도 안보 관련 현안 논의”
    한·미 양국 국방부는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O) 회의를 연다. 12일 한·미 국방부는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제19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KIDD 회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거의 모든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또 양국은 오는 9월에도 또 한 차례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2021-05-12 07:32
  •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회계 투명성’ 강화 사립대 5곳에 2년간 20억 준다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회계 투명성을 비롯해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2021-04-19 16: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큰 틀 유지, 서울시와 상호협력 기대"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2021-04-08 08:46
  • [속보] 홍남기 "보궐선거 공약에 일부 지역 부동산 불안 조짐, 각별히 경계"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4-08 08:27
  • [속보] 홍남기 "주택공급대책 추진, 중앙정부와 서울시 상호협력 기대"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4-08 08:25
  • [속보] 홍남기 "2.4대책 포함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4-08 08:22
  •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서울 5개 단지 공공재건축 추진
    국토부 관계자는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 등 2곳은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 지원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건축 추진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등 도시 규제가...
    2021-04-07 17:37
  •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영등포 신길13·중랑 망우1 등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선정
    서초구 신반포19차와 구로구 산업인아파트 등 2곳은 주민 동의 10%를 확보하지 못해 이번 후보지에서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재건축 후보지에서 제외된 2개 단지는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라며 "공공재건축을 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의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 결과 10%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2021-04-07 16:30
  •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소규모 사업장 장애인 1명 고용하더라도 장려금 지급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려되는 장애인 고용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2021-03-26 09:00
  •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 연임…“가스 안전ㆍ수급 안정 노력”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장 연임…“가스 안전ㆍ수급 안정 노력”
    연합회는 25일 제19차 정기총회를 열고 심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 연합회장 등 임원선출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심 회장은 연합회장 재임기간 중 고압가스업계의 당면과제인 ‘가스안전과 수급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가스안전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2021-02-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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