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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에 국회 파행…임시국회 출발부터 ‘삐그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빚어진 날치기 사태에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에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15일 국방위ㆍ정보위ㆍ특위(개헌특위)를 제외한 상임위에 모두...
    2017-02-15 17:05
  •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의 회기를 이어간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등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
    2017-02-01 11:12
  • 4000개 넘는 법안 쌓였는데 대선판 올인하는 정치권
    이는 앞선 17대 국회(50.4%), 18대 국회(44.4%), 19대 국회(41.6%)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각 당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법안 처리는 더욱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제1당으로 올라선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많은 대선후보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대선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경선 룰을 확정한 뒤...
    2017-01-10 10:20
  • ‘한국판 레몬법’ 또 무산… 갈 길 먼 車 교환·환불
    이로써 1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자동차 제작자가 교환 또는 환불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중대결함의 경우 3회 이상 발생하거나 차량인도일로 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
    2016-12-19 10:32
  •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혈세 좀먹는 국회의원 외유도 제한해야
    그래서 검찰이 비리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구속하려들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열어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많았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돼도 부결되기 일쑤였다. 불체포특권 개편에는 야당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허위 폭로를 계기로 도마에 오른 면책특권을 놓고는 각 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실천...
    2016-07-06 10:59
  • 김성태 “소프트웨어·ICT 융합산업 규제 완화…ICT 융합 특별법 개정”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 확산 기회를 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됐다”면서 “제정법...
    2016-06-21 15:19
  •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조만간 재가동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이 법안들은 현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이자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이다. 이와 함께 발표가 임박한 동남권 신공항, 맞춤형 보육 등 사회적 갈등 현안과 조선ㆍ해운업 등의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당ㆍ청 관계 재정립과 소통 강화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06-15 19:39
  • [이필상칼럼] 20대국회,경제협치 선언하라
    [이필상칼럼] 20대국회,경제협치 선언하라
    19대 국회는 경제를 후퇴시킨 최악의 국회로 꼽힌다. 우선 여당과 야당 모두가 내부 분열이 심했다. 여당은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고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나뉘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도 의견의 차이가 커 당정 조율도 어려웠다. 더욱이 여야간 합의로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모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작용했다. 그러자 어떤 법안이...
    2016-06-07 10:33
  • 이르면 7일 첫 임시국회… 원구성 난항에 공전 가능성
    국회법은 7일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고, 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국회가 열리더라도 공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지난 19대 국회 때도 원구성 협상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한 달 가량 늦게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2016-06-03 11:13
  • [금주의 키워드] 타협(妥協, Compromise)-한국 정치인의 DNA에 결여된 바로 그것
    [금주의 키워드] 타협(妥協, Compromise)-한국 정치인의 DNA에 결여된 바로 그것
    ‘상시 청문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협치는 기대하지 말라”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는 이번 국회 역시 19대 국회처럼 ‘식물국회’ ‘불임국회’가 되리라는 불길한 예측의 첫 징조이다. DNA에서 타협과 양보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정치인들은 혹시 영국의 첫 여총리 마거릿 대처(1925~2013)의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가? 1979년부터 12년...
    2016-06-02 14:10
  • [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9대 국회에서 추진했으나, 야당과의 협상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이 의원은 “규제프리존법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운영을 통해 지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프리존특별법 뿐만 아니라 이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지역의...
    2016-05-30 21:23
  • 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4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4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어 그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총선 후 야권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노동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간제법을 제외한 채 4개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기간제법 개정도...
    2016-05-30 18:17
  • 野, 박 대통령 거부권에 반발…“총선 민의 아직도 몰라”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앞에서는 소통과 협치를 주장하고 뒤돌아서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국민·국회 무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근혜 정부에 큰 실망감과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19대 국회와 20대 국회가 연계되는 현시점에 임시회의까지 소집해 가며 거부권을 의결한 의도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6-05-27 21:03
  • 우상호 “박 대통령 의회민주주의 거부…삼권분립 침해”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는 사이에 임시국무회의가 열려서 19대국회에서 의결한 국회법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법은 국회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문제 의식을 담은 것이다.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2016-05-27 10:38
  • 정부, 국무회의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의결…거부권 행사키로
    거부권이 행사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19대 국회내 재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의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은 안건의 중요성 여부와 관계 없이 상시 청문회를...
    2016-05-27 10:12
  • 416가족협의회 등 “6월 안에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라”
    이들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로 결자해지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불참해 무산시켰다”며 “19대 국회는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염원을 끝내 져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가 나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책임져야 한다”며 “정당 차원에서 이를 약속한...
    2016-05-20 19:01
  •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종합]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29건 법안 처리…쟁점법안은 결국 폐기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 129건을 포함해 총 135건을 의결했다. 다만 쟁점법안은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가수 고(故) 신해철 씨가 외과 수술 이후 사망한 뒤 관련법 개정안 논의가 불붙어 탄생하게 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신해철법’을 비롯해 129건의...
    2016-05-19 18:29
  •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막힌 국회’… 또 우선순위 밀리는 쟁점법안
    정치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따라 남은 19대 국회의 마무리와 향후 20대 국회에서의 협치 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주요 쟁점법안의 협상과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야당은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에게 기념곡...
    2016-05-17 10:46
  • 유일호 "민생ㆍ경제법안 19대 국회 처리 불투명…20대 조기 제출 준비해라"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이번 주에 마무리 된다"며 "금일 법사위를 제외하고는 폐회(20일)까지 더 이상 예정된 상임위가 없는 상황"이라 말했다. 그는 "각 부처에서는 주요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이 19대 국회 내에 처리되지 못 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16-05-17 10:12
  •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한경연 “은산분리 규제탓에 KTㆍ카카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불투명”
    이날 발표에 나선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2주 남짓 남아있는 상황에서 은행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계속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지연돼 금융시장이 미국, 일본, 중국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인 IT기업의...
    2016-05-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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