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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3.1兆 ‘예산전쟁’…금융위, 원안 사수 총력전

국회는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 뒤 15일부터 소위에서 세부적인 예산안 항목을 검증한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다만 지난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가 일정을 맞춘 적은 별로 없다.

2018-11-06 05:00
국회 이젠 '470조 예산전쟁'…이번주 국감 마무리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 30일 전체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1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 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를 방어하고(여)...

2018-10-28 11:35
민주·한국·바른미래, ‘18일 드루킹 특검·추경’ 동시 처리 재확인… 평화당 “불가능” 반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 직후 “당초 우리는 민주당과 21일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본회의장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교섭단체 대표 간 논의에서 (처리 시기를) 18일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5·18 38주년 기념일과...

2018-05-15 11:22
민주, 민병두에 사퇴 재고 요청…"사실 확인이 먼저"

국회의원직 사직의 경우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결재로 각각 처리된다. 한편 민주당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정봉주 전 의원과, 불륜 및 여성당직자 특혜공천 의혹이 나온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문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정 전 의원은 15일 서울시당의 복당 심사를 앞두고...

2018-03-11 12:58
‘정우택 후임’ 운영위원장 누가 승계?

상임위원장 교체는 국회 본회의를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직 임기가 남은 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교체는 어려운 셈이다. 이와 관련, 정 전 원내대표는 여당의 운영위원장 승계 여부와 관련해 “(승계 여부는) 여야 협상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국회법에 따라서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 그만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2017-12-18 10:45
부실시공업체에 선분양 금지·뉴스테이 폐기 법안 국토위 문턱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한다. 전체회의를 넘어 법제사법위에 넘어간 뒤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할 주택법안은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게 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택도시기금법안도 함께 개정해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막고 주택도시기금 출자...

2017-12-15 10:46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지도부가 ‘2+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대표) 회동’에서 주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결산특위 소소위원회에서 회의록과 회의 공개 없이 통과시켜 논란이 됐다. 말 그대로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이다.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증감사업을 보면 예결위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는 사업도 많다. 쪽지예산이 올해도 많았다는 얘기다.

2017-12-14 11:00
이번 주 ‘주거복지로드맵’ 관련 법안 심의... 순풍 탈까

이날 여야간 합의한 법안은 1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22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의 주거복지 구상이 집약된 이번 개정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정책 실행의 토대가 될 것으로 평가 받는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2017-12-13 11:14
‘豫算 지각처리’ 정기국회, ‘立法’은 성과

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음을 고려하면, 처리 법안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열렸던 지난해 정기회에서는 처리 법안 수가 597건에 불과했다.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진행된 2015년 정기회 때도 878건이었고, 2014년에도 632건에 그쳤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했을 때 올해 정기국회의 입법 처리 성적이 지난 3년 정기회 때보다 적잖이 나아졌다는 셈이다....

2017-12-07 10:26
김광림 “한국당 참여했어도 법인세법 가결…경북지사 도전 고심 막바지”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6일 최고세율 인상을 담은 법인세법안이 가결된 데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갔더라도 결국 가까스로 통과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국당 불참 속 이뤄진 법인세법안 본회의 표결에서 적잖은 반대표가 나와 한국당이 패착을 뒀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2017-12-06 18:08
신입사원 ‘연 11일’ 유급휴가 보장…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가운데 찬성 182명, 기권 8인으로 신입사원의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는 “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권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음을 고려해 1년차에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7-11-09 17:17
“新入사원도 최대 11일 有給휴가” 본회의 상정

(현행15년), 벌금 20억 원(현행 1억5000만 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방산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 유출 처벌보다 약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무허가 채권추심업자 고용을 막고자 이를 고용한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2017-11-09 10:5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안을 만들기로 했다. 개헌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인 11월부터 돌입한다. 11월...

2017-10-11 17:06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앞서 여야는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 곧바로 법안심사에 착수,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5일 기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법안은 9083건이다. 이 중 처리법안은 1529건으로 처리율은 약 17%에 불과해 상임위마다 논의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다. 각 당 정책위의장들은 이번엔 여야 간 비교적 이견이...

2017-09-15 10:17
민주당 양보로 ‘추석 後 국감’ 합의한 3당

11일부터 14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15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헌법 개정...

2017-08-16 10:44
민주당 “야3당 요구 잘 녹여서 추경안 만들 것”

강 원내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 정부도 본격 가동되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모두가 힘을 합해 어렵게 만들어낸 7월 국회인 만큼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상 최악의 실업률 속에서 청년이 고통받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이...

2017-07-15 14:27
예결위, 1박2일 논의 끝 추경안 조정소위 회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박 2일의 논의 끝에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는 전날 오후 2시 15분부터 이날 오전 12시 40분까지 한 차례 차수를 변경하면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종합 정책 질의에서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무원 증원이 장기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2017-07-15 10:51
민주당·한국당, 국회 정상화 합의…“추경안 18일 처리”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과 관련해 18일 본회의가 잡혀있으니 18일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자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안행위는 내일(15일) 소집하자고...

2017-07-14 16:03
길어지는 ‘청문회 정국’…여야, 오늘 김이수·김상조 청문보고서 재논의

여야가 끝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임명 강행’ 카드를 아직 꺼내들지 않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개편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 등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당·청은 일단 낮은 자세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제윤경...

2017-06-12 10:55
인사처 “세월호 참사 기간제 여교사, 순직 인정절차 신속히 진행”

세 번째는 ‘4ㆍ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들 공무원을 순직 대상자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모든 비정규직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국회 등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2017-05-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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