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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조성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조성
    이를 토대로 마련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서 이번 활성화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해양치유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연안 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비전 아래 2024년까지 해양치유 체험 인원 100만 명(누적), 연안 지역 고용 효과...
    2020-01-15 11:03
  • 정세균 국무총리,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 받아
    국회 본회의 인준 표결을 통과한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13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4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뒤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내각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임...
    2020-01-13 20:18
  •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여야, 본회의 일정 오후에 재논의…“오늘 오후 6시” vs “16일 오전 10시”
    이어 "(민주당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오전 10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국회 관례를 제발 존중해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2020-01-13 13:30
  • 이인영 “6일 본회의 소집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ㆍ민생법안 일괄상정”
    이인영 “6일 본회의 소집 요청, 검경수사권 조정ㆍ민생법안 일괄상정”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6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며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2020-01-05 13:23
  •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 반발 속 4+1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년여간 논란 마침표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을 끌어온 선거법 개정안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애초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27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2019-12-27 18:26
  • 한국당 반발 속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한국당 반발 속 '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11일부터 12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이 요청됐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본회의 첫...
    2019-12-23 20:37
  • 사진으로 본 올해 국제 10대 뉴스
    사진으로 본 올해 국제 10대 뉴스
    트럼프 탄핵 위 사진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2월 18일(현지시간)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아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하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19-12-23 08:42
  • 트럼프, 역대 세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 된다
    트럼프, 역대 세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 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6석 많아 본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은 정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 의석이 넘는다. 파면에는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가 패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2019-12-17 14:10
  • [스페셜리포트] 숨 막히는 국민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쪽 시행'
    [스페셜리포트] 숨 막히는 국민들…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반쪽 시행'
    하지만 지난 8월 발의된 개정안은 이달 11일에 이르러서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본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6년 기준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가스 상으로 나와 공기 중에서 합성되는 미세먼지 양을 합쳤을 때 수도권 기준 배출원 비중 1위(26%)는 경유차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근거법인 미세먼지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2019-12-16 05:00
  •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민주, ‘4+1’ 협상 원점 재검토 선언…16일 본회의 개최 불투명
    여야가 15일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 차원의 협상도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한층 안갯속에 빠졌다. 홍익표 민주당...
    2019-12-15 20:17
  •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이인영 "새로운 결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패스트트랙 강행 시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5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지만, 새로운 결단과 준비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청한 사흘간 협상과 관련해 "협상 시간이 끝나간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 국회는 멈췄어도...
    2019-12-15 12:37
  • 위기의 '4+1'...패스트트랙 공조 흔들
    위기의 '4+1'...패스트트랙 공조 흔들
    협의체는 우선 처리가 시급한 선거법 협상에 속도를 내 16일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막판 협상에 나서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협상은 13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 중 이견을 보였던 부분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대 쟁점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2019-12-15 11:44
  •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한국당 강력반발, 황교안 "명량해전처럼 이겨낼 것”
    심 원내대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에 손을 대려고 한다"며 "현행법은 선거 15개월 이전, 올해 같으면 1월 15일이 기준이지만 수정안은 이것을 지난 3년간 평균 인구로 바꾸려고 한다. 4+1 협의체가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횡포를 부리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
    2019-12-13 15:39
  •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김진표 총리 카드 재검토설…개각 미뤄질 듯
    국회 본회의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12월 중순에야 개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낙연 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5일이라는 점에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2019-12-04 16:01
  • 이낙연ㆍ홍남기ㆍ강경화 교체 거론…차기 총리 김진표ㆍ진영 '2파전'
    이낙연ㆍ홍남기ㆍ강경화 교체 거론…차기 총리 김진표ㆍ진영 '2파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가결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장관 교체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개각 시기는 중순보다 더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이뤄진 두 차례 개각의 경우 3월 8일에 이뤄진 개각으로 입각한 장관들의 임명은 4월 8일에야 마무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지명된...
    2019-11-24 14:59
  • '포항지진 피해 구제' 포항지진특별법, 산업위 소위 통과
    이외에도 ▲ 포항시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 시행 의무화 ▲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근거 마련 ▲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 규정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22일 산업위 전체회의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2019-11-21 19:19
  •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다음 달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예산안 심사 법적 종료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은 1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신라 왕경 핵심...
    2019-11-19 17:45
  •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이번 포럼의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김주홍 실장은 ‘입법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에서 우리나라 국회 입법발의에 대해 16대 이후 발의 건수가 급격히 증가, 20대 국회의 경우 2019년 11월 15일 현재 2만3048건으로 15대 국회(1951건) 대비 19배로 입법발의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입법 절차 및 문화에 대한 주요 국가와의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단원제로 법안...
    2019-11-19 09:53
  • IMF "회원국 출자재원 증액 무산…회원국 차입으로 대출재원 유지"
    IMF "회원국 출자재원 증액 무산…회원국 차입으로 대출재원 유지"
    늦어도 2023년 12월 15일까지 제16차 GRQ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IMF 재원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MFC 본회의에선 세계 경제 현황 및 IMF 역할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세계 경제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스크 완화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해 정책 대응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이 같은 내용을...
    2019-10-20 09:00
  •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조국→檢개혁’ 정국 무게추 이동…여야 ‘2 2 2 회의’ 격돌 예고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이 참석한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한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2019-10-1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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