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역대 세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 된다

입력 2019-12-17 14:10 수정 2019-12-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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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끄는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도 채 안돼 트럼프를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소추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18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길 전망이라고 CNN 등이 16일 보도했다. 트럼프가 탄핵소추되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1860년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었다.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 법사위에서 가결되자 사임했다.

상원은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으면 내년 1월께 탄핵 재판을 열어 대통령 파면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파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36석 많아 본회의에서 가결에 필요한 과반수를 얻을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은 정원 100명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으로 과반 의석이 넘는다. 파면에는 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가 패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멀베이니의 보좌관인 로버트 블레어, 예산관리국(OMB) 마이클 더피 국가안보프로그램 부책임자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도록 요구했다.

슈머 대표는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면을 통해 증언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요구했으나, 매코넬은 백악관과 조정하고 있다고 말해, 증인의 증언 없이 탄핵 재판을 단기간에 끝낼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법사위는 16일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다. CNN 등에 따르면 658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는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 역사상 최악의 사기극”이라고 거듭 반발하고 있다.

탄핵 재판의 행방은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과 진행 방식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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