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날 제11차 비상경제정책민생회의를 열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규제지역 해제를 위한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언제며, 어디를 해제하나?
11월 이른 시점에 주정심을 진행하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 및 점검 회의’ 성격으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과정을 온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경제활성화 추진전략) △산업통상자원부(공급망 안정화 및 반도체·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국토교통부(해외건설·원전·방산)...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농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을 시행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창업 및 영농정착 자금도 지원한다.
청년농 대상 스마트농업 교육은 스마트팜혁신밸리 4곳,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연간 500여 명의 청년농을...
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제한 기준인 분양가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18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50~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49인기업은 지난해 7월까지 허용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에 적용할 교육과정 개편작업을 하고 있으며 개편의 큰 방향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과서부터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고 초·중학교에서 정보교육 시간을 2배 이상 늘리고, 고교에서도 교과를 신설해 충분히 가르칠 수 있도록 전환할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ㆍ벤처 대책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난 대응에 12조 원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와 미래성장 지원에 각각 7조4000억 원과 30조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위한 지원은 최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3高(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국내 건설산업과 부동산시장은 조금 추위를 타기 시작했다”며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 많은 지역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금...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해 우려가 많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이슈"라면서 "그동안 사실 규제가 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변해서 과감하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