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여부는 7일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박 대통령 측이 실정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이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차례 증인 채택을 기각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헌재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직접 불러 증언을 들어야 한다”며 지난달 20일...
11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4월 가격담합을 이유로 LPG 수입‧공급업체인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에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가 LPG 가격 자유화가 시행된 이후인 2003년~2008년에도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게 이유였다.
개인택시기사들은 ‘업체들의 담합행위로...
특히 김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부터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면서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변론기일을 종결하려 했던 애초 계획을 변경, 최 회장 변호인 측의 충분한 변론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1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