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이 같은 어선사고 원인 분석을 반영, 2027년까지 어선사고 인명피해 30%(78명→55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조업 관리 강화 △사고판단 정확도 및 사고대응 역량 개선 △어업인 행동변화 적극 유도 △안전한 어선 건조 등 4개 분야에 대한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현행 풍속...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1일 한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특단의 자구대책 이행'의 하나로 내달 15일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이달 8일까지이며,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전 관계자는 "희망퇴직 위로금 재원은 약 122억 원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반납한 '2022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마련했다"고...
또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권자·기간 ·대상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난임치료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기간 확대,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 등 저출산 대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민주당의 총선 노동공약은 영세사업장을 포함한 기업 전반 및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에게 미치는 실질적...
실제로 정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 비아파트 중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 매매 시 취득세 최대 50% 감면’ 등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시장 상황 어려움을 반영하듯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대치 푸르지오 발라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78가구 전체가 신탁 공매 절차를 밟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원인은 임대차 3법의 시장 안착과 정부의 역전세 대책 등의 정책 영향과 함께 시장 내 부족한 신규 입주 물량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특히, 임대차 시장은 입주 물량에 민감한데 올해와 내년 물량이 많지 않아 내년까지 전셋값 오름세는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서 “서울은...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범죄피해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마련된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가겠다...
이에 삼부토건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즉각적인 급여 지급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성명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 삼부토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노동위원회 간사는 "임금은 재산권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권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비용은 올해 11월 접전이 예상되는 경쟁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재정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WSJ은 짚었다.
트럼프 측은 3월 말 기준 약 972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여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트럼프 전 대통령 팀이 만든 리더십 팩(PAC·정치활동자금위원회) ‘미국을 구하라(Save...
“지옥 맛보게 해준 한동훈”“셀카만 찍다가 말아 먹었다”차기 대권 염두에 둔 ‘입지 다지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연일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차기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홍 시장이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자기 선거를 한 번도...
청년층 고용률은 45.9%로 0.3%p 내려가 6개월 만에 하락했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탄핵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지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직도 통치나 정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 하고 계신다”라며 “총선 뒤에도 바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반면 단독 과반 달성의 압승을 거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겠다”고 감사의 뜻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 관련 입장발표’를 가지고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일찌감치 김 여사 특검법,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관련 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거부권으로 폐기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 3법·간호법 등도 다시 추진될...
비례대표 12석을 확보하며 제3당 지위에 오른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관련 테마주로 분류된 화천기계, 대영포장은 각각 20%, 11.73% 급락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관련주로 꼽혔던 대상홀딩스우, 덕성우, 와이더플래닛 등도 각각 20.51%, 17.90%, 5.64% 내렸다. 경기 성남분당갑구에 출마해 당선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최대주주로 있는 안랩은 소폭...
반면 건설업(82.2·11.0P↓), 운수업(92.7·3.7P↓), 1차 금속 ·금속가공(91.6·2.2P↓), 도소매(90.8·2.0P↓) 등은 하락했다.
한편, 수출 전망지수는 98.1로, 전 분기보다 0.5P 상승했다.
수출의 경우 1차금속·금속가공(100.6·7.0P↑) 등의 경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판·통신·정보서비스(63.2·17.2P↓), 화학물질·석유제품(100.3·8.3P↓) 등은 악화할 것으로...
안철수·나경원 수도권 비윤 등장‘멀핵관’ 권성동·‘잠룡’ 원희룡 거론한동훈 재부상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4·10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인사들의 당권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당장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권한대행을 맡아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단독 과반 압승으로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권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반면, 국민의힘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천시당을 이끈 현역 윤 당선자와 배 당선자만이 생환에 성공했다. 이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계열 후보 중 두 후보만 당선됐던 것과 같은 결과다. 당시 총선에서도 두 당선자는 3%포인트(p) 이내의 근소한 격차로 승리했다.
앞서 4년 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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