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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4년차 접어든 바이든 정부, 경제 호황에도 인기는 땅에 떨어져…‘물가’가 관건

다만 2022년 이후로는 기후변화 대책 등 기업 보조금에 집중하면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그 결과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에 의존해 오던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이든에 대한 불만도 커지게 됐다. 닛케이는 “호황이 지속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회복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소비가 회복돼...

2024-01-21 15:48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다만, 일각에서는 지난해 59조 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감세에 따른 세수 보완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아울러 기재부가 11일 발표한...

2024-01-18 05:00
“올해는 창조산업 리부팅 원년”...‘도시경쟁력’ 시동거는 오세훈 시장

저출생 문제에 대해선 “이목을 끄는 발표는 대개 현금지원성”이라며 “서울시 저출생 대책이 일정 부분 평가도 받고 있지만, 이제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등 사회의 구조적 문제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력’과 함께 서울특별시의 양대 축인 ‘동행’ 관련해서도 “안심소득 등 거대한 사회실험을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결과들이...

2024-01-17 17:30
[단독] 김영란법 위반에 허위 서류까지…‘탐해2호’ 지질硏 직원들 징계

다만 징계 수위는 애초 ‘중징계(정직 등)’에서 재심을 거쳐 ‘경징계(감봉 등)’로 낮아졌다. 지질연 관계자는 “절차상 부적절하거나 일부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직원들과 업체 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인 계약 업무나 행동강령 등 철저히 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17 15:32
다목적댐 저수량 95억 톤 확보…역대 최대 규모로 봄 가뭄 대비 완료

당시 환경부는 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2022년 1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TF)을 구성해 총 11개 댐을 가뭄단계로 관리하면서 용수관리·수요 절감 등의 가뭄 대책을 추진했고, 그해 7월에 11개 댐 모두 가뭄단계에서 해소됐다. 한편, 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에 대비해 기존 댐의 효율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댐 건설과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통해...

2024-01-17 06:00
취약계층 전기요금 할인 1년 더 연장…월 6604원 할인 [설 민생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2024-01-16 09:09
지난해 청약자 59% 수도권에 몰렸다…"올해도 양극화 지속"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2~3분기 수도권 위주의 매매시장 회복이 나타난 데다 '1·3 대책'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며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서울 등에서 공급 희소성이 두드러지고 있고 경기도 일대는 GTX-A 노선에 대한 개통 기대감으로 수혜가...

2024-01-15 09:50
尹, '민생' 행보 가속화…대국민 소통 이어간다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와 관계있는 현장에서 열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올해 들어 윤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찾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관련 있는 현장에서 정책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11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경제와 관련한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2024-01-14 16:16
[상보] 일본 “북한 발사 탄도미사일 이미 낙하”

이날 오후 2시 58분께 북한이 동해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NHK는 전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사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라고 NHK는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한 관저대책실에 관계부처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소집해 정보 수집과 피해 확인 등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14 16:09
한동훈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당 지지율은 '제자리걸음'

12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11일 시행, 1002명 대상)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22%를 기록했다. (95% 신뢰 수준에 ±3.1%p) 해당 조사에서 1위를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3%)와는 1%포인트(p) 차이였다. 한 위원장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 처음 이름이...

2024-01-13 06:00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진행할 토론회도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주제를 관련 현장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2024-01-11 17:21
외국은 다 쓰는 ‘연속혈당측정기’ 한국 환자만 사용 못한다?

지난해 소아·청소년 1형 당뇨 관리기기 본인 부담금이 38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완화됐지만, 성인 환자를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해외의 제도는 국내와 대조적이다. 일본은 혈당관리기기에 대한 치료·관리 수가 체계가 마련돼 있다. CGM는 월 7만5000원, 인슐린 펌프는 12만3000원으로 책정됐다. 일본의 인슐린 펌프 사용자 수는 한국의 70배 이상으로 파악된다. 1형...

2024-01-11 17:05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 관료 출신 영입은 물론 비상대책위원 등 일부 영입 인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행적 논란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직을 사퇴했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과거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4-01-11 16:23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원칙과상식과 힘 모으겠다

지난해 12월 30일 이재명 당대표와도 극적인 회동을 가졌으나, 이 대표는 이 전 대표가 통합 방안으로 제시했던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조기 전환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의 피폐에 본인의 책임이 있다고도 했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헌을 고쳐 후보자를 낸 일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동선대위원장 당시 당 지도부의...

2024-01-11 16:20
세금 깎아준다지만…씻기지 않는 '미분양' 우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시점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세금 감면뿐 아니라 건설사의 분양가 할인, 금융권의 무이자 대출 등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4-01-11 15:39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중기부는 이런 논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 대응과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1분기 동결하고, 지난해 4030억 원 수준이었던 재도약지원자금을 올해 5318억 원으로 확대해 취약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는다.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규모를...

2024-01-11 14:05
닻 올린 與공관위…‘친윤’ 이철규 포함·절반이 70년대생 [종합]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 현장 비대위원회의’를 열고 “이 부산에서 우리의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당은 이날 외부위원 6명, 당내 위원 3명으로 꾸려진 총 9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과...

2024-01-11 13:29
중기부, 4년간 2조 규모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 착수

작년 8월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민간 출자자, 벤처캐피털, 스타트업 등 업계의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출자 분야 등을 구체화했다. ‘모태펀드-민간 공동 출자구조’를 통해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50% 내외에서 30% 내외로 축소하면서, 민간이 더욱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2024-01-11 06:00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형 루시법 발의는 동물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테러'이자 '입법살인'"이라며 "10만 반려동물산업 종사자들은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생계 기반조차 철저하게 붕괴하는 악법 중의 악법 루시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2024-01-10 15:14
결국 민주당 떠나는 이원욱‧김종민‧조응천...“양심 때문에 더 못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탈당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답을 듣지 못한 민주당 내 비주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결국 당을 떠났다. 나머지 소속 의원인 윤영찬 의원은 당 잔류를 택하면서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윤 의원을 제외한 세 명의 원칙과상식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2024-01-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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