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축사 802곳의 분뇨 배출실태를 점검해 관련 법을 위반한 107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축사들은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배출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농경지에 액체 비료를 뿌리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무허가·미신고 시설을 운영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대기업 중 절반(209곳 중 107곳, 47%)은 향후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의무조항만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나 공표 등 벌칙조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2년 12.0%(888곳 가운데 107곳)에 그쳤으나 이후 점진적으로 높아져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18.2%(936곳 가운데 170곳), 18.0%(941곳 가운데 169곳)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10년 15.7%(947곳 가운데 149곳)까지 낮아졌으나 2011년 상반기에 16.6%로 다시 상승했다.
같은 기간에 대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02년 12.0%(888곳 가운데 107곳)에서 이후 2008년 18.2%(936곳 가운데 170곳), 2009년 18.0%(941곳 가운데 169곳)로 높아졌다.
2010년 15.7%(947곳 가운데 149곳)로 낮아졌으나 2011년 상반기에 16.6%로 다시 상승했다.
대기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6.2∼9.9%의 분포를 보였으나 중소기업은 12.0∼18.2%로 편차가 컸다.
한은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창의·인성 모델학교 107곳을 추가로 지정해 전국에 총 196개 학교를 운영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도 약 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8일 교과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인성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내년에 전국의 초·중·고교 107개교를 ‘창의·인성 모델학교’로 추가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창의·인성 모델학교는...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민원신고가 들어오거나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10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임의변조 25곳을 포함한 법령위반업소 50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숫자가 증가하는 체인점 형태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22일까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경고 107곳(44.2%), 교습정지 2곳(0.8%)이 내려졌으며 처분이 진행 중인 학원 및 교습소가 133곳(55%)이다.
교과부는 또 최근 서울시 동작교육지원청에서 동작구 대방동 ○○보습학원의 심야교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관과 협력해 현장 잠복근무한 결과 5층 주택에서 강사 4명과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28명이...
지역별로는 대전 지역이 250개 업소 중에서 80%에 이르는 200개 업소에서 술을 팔아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이어 ▲대구 75.2% (274→206곳) ▲전주 69.9% (153→107곳) ▲서울 68.1%(408→278곳) 순이다.
업소 유형별로는 ▲중소형 마트 68.7% (313→215곳) ▲편의점 60.6% (759→460업소) ▲동네 슈퍼 60.3%(926→558업소) ▲대형할인마트·백화점 55.9%(170→95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