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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마감 후] 에너지 정책의 회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보고했고 다음 날인 12일 이 전기본을 확정 발표했다. 10차 전기본은 주요 내용은 2022년 대비 2036년 발전원별 변화다. △원전 24.7GW →31.7 GW △ 석탄 38.1GW → 27.1GW △LNG 41.3GW → 64.6GW △신재생 29.2GW → 108.3GW로 변화한다. 석탄만...
    2023-01-16 05:00
  •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정쟁 도구된 신재생에너지…정부 "점진적 확대" vs 野 "비중 더 늘려라"
    12일 확정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두고도 신재생에너지는 화두가 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원전을 늘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지 않았다며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두 에너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반박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민주당과...
    2023-01-14 07:00
  •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까지 3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2030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5%포인트(p) 늘었다. 이번 정부는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전기본은 원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
    2023-01-12 12:00
  •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관련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11일 국회 문턱을 넘어 이번 주 확정될 전망이다. 계획대로라면 2036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35%에 육박한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2023-01-10 10:31
  •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국회, 핵폐기물 쌓이는데도 나몰라라…고준위법, 내년으로 넘어갔다
    고준위법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풍력발전법 등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과 함께 뒤로 밀렸다. 문제는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지역 내에선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중이고, 정부도 폐기물 관리를 위해 법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월성 원전은 방폐물 저장률이 98.4%, 고리 원전은 85.9%, 한울 원전은 82.5%로 2030년이...
    2022-12-31 14:00
  •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천천히"…새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서 '멈춤'
    국회 보고 남기고 구체적 일정 '협의 중'원전 비중 32.4%까지↑…신재생도 증가정부, 이번 주중 서면으로라도 보고 계획내년으로 넘겨서 다음 주중 진행할 수도 원전을 늘리고 신재생에너지는 천천히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부터 15년 장기계획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2022-12-28 11:28
  •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종합] 한전법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일시정지'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한전법을 해놓고 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날짜 등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2022-12-15 13:52
  •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한전법이 몰고온 후폭풍…전기본부터 고준위방폐법까지 'ALL STOP'
    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해 필요한 보고도 이날 전체회의에선 무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고준위방폐법의 공청회 날짜는 아직 못 잡았다. 한전법을 해놓고 하려고 한다"며 "공청회 날짜 등은 여야 간사끼리 합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소위에선) 한 번 법안을 보는...
    2022-12-15 11:17
  • 신한울 1호기가 다시 연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율 30% 코앞
    신한울 1호기가 다시 연 '원전 르네상스'…원전 비율 30% 코앞
    발전 비중이 30%에 더 가까워지면서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내세웠던 2030년 원전 비중 32.4% 달성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에너지 발전량이 늘어 원전 발전량 비중은 28.7%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신한울 2호기가 내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신한울 3, 4호기까지 착공 계획 중이다. 당장 내년부터 신한울 2호기가 가동된다면 1만424GWh에...
    2022-12-14 13:51
  •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신재생 늘린다며 예산 줄인 정부…국회 "중장기 계획 명확히 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12월에 확정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을 명확히 하고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신재생에너지...
    2022-10-27 11:07
  • [국감 핫이슈] 추경호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적정 에너지믹스 찾아야"
    [국감 핫이슈] 추경호 "재생에너지 확대 공감…적정 에너지믹스 찾아야"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오는 2030년에 원전 발전량을 전체의 32.8%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1.5%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에 비해 원전은 8.9%포인트(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다. 추 부총리는 "7%를 조금...
    2022-10-24 18:04
  •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최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살펴보면,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이 반영돼 있다. 국민연금은 서면 질의서에 “‘석탄 투자제한전략’ 적용을 위한 단계별 실행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직접 투자를 추가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략 내용에 따라 발전공기업 투자도 추가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2022-10-11 19:33
  •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단독] 2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탈석탄 기준’ 논의 안 한다…정권 눈치보기?
    최근 공개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살펴보면, 강릉과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이 반영돼 있다. 탈석탄 투자 전략과도 반대된다. 사회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을 한 지도 1년이 넘었다. 사실은 (기준 마련을) 벌써 해야 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정치적인) 외부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2022-09-22 21:30
  •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2030년 원전 비중 32.8%로 8.8%P↑·신재생 21.5로% 8.7%P↓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우선 원전·신재생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만 4990톤으로 줄이겠단 복안이다. 이는 2018년 2만 6960톤 대비 44.4%를 줄인 수치다. 이를 위해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중은 NDC상향안 당시 23.9%에서 32.8%로 늘린다. 반면 신재생...
    2022-08-30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2차관, 캐나다 천연자원부 차관 면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2022년 7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2022-08-28 09:06
  • [머니있슈] “한전,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전기요금 인상 결국 이뤄질 것”
    [머니있슈] “한전, 해외 원전 수출 가능성↑…전기요금 인상 결국 이뤄질 것”
    10%포인트 높아지면 가스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발전량은 약 2만2000GWH로다는 약 3조30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름철 예비율 이슈까지 더해지면 신규 원전 증설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올해 하반기 주요 이벤트로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폴란드와 체코 등 원전 입찰, 여름철 전력 수급 이슈,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2022-06-16 08:48
  • 신한울 3·4호기 외 추가 기대는 아직…원전 투자 긴호흡 필요 - 메리츠증권
    신한울 3·4호기 외 추가 기대는 아직…원전 투자 긴호흡 필요 - 메리츠증권
    원전 10기 이상 수주 능이 눈에 띈다”고 전했다. 이어 “신한울 3·4호기의 재개 가능성은 높지만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등 추가적인 원전 프로젝트를 기대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올해 12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국내 시장에서는 2기(신한울 3·4호기) 정도의 신규 원전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원전보다는 이용률 향상에...
    2022-03-15 08:39
  • NDC 상향·탄소중립 구체화..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돌입
    NDC 상향·탄소중립 구체화..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돌입
    정부가 내년 말 발표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2021년 제6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이같이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안정을...
    2021-12-17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타임스퀘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식 논의 착수 △러 경제개발부 장관과 한-러 통상 협력 확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농식품부 차관 14:00 제4차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오송) △논콩단지 배수개선사업 신규 추진 14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농촌형 성평등 전문강사 위촉(석간) △제4차 낙농산업...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차관 10:30 스마트 생태공장 현장방문(안산), 15:00 취약계층 민관업무협약식(서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수립 △환경부, 18개 기업과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추진 △코로나19 상황 이용한 소독제품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24일(목) △환경부 장관 10:00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세종), 14:00 대정부질문(국회) △환경부 차관 10:30...
    2021-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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