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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檢마약부장 소집한 이원석 “청소년 공급사범 가중처벌”
    검찰은 올해 2월 21일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린 데 이어 지난달 10일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지역별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확대·구축한 상태다.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전국 57개 모든 하수처리장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 한해 하수도를 통해 배출·폐기되는 필로폰 량만 해도 1일 4만 명가량이 투약 가능할 정도의...
    2023-05-08 12:36
  •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 출소 뒤 또 범죄…무서운 10대들 PC방 돌며 폭행·갈취 '실형 선고'
    소년원에서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10대들이 PC방을 돌며 행한 폭행 및 갈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나해 11월 새벽 시간대...
    2023-05-07 14:59
  •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입건…"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 진술 나와
    경찰, 우울증갤러리 '신대방팸' 4명 입건…"성폭행 당했다" 미성년자 진술 나와
    앞서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고층 건물에서 10대 중학생 B양이 추락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양은 이 과정을 SNS에 생중계해 충격을 안겼다. 특히 사망한 B양이 우울증갤러리의 모임 ‘신대방팸’의 남성 이용자들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의 내사가 진행됐다. 신대방팸은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갤러리’ 이용자 일부가...
    2023-04-27 23:06
  • 성매매인 척…40대男 모텔로 불러 때리고 돈 뺏은 청소년 6명 기소
    성매매인 척…40대男 모텔로 불러 때리고 돈 뺏은 청소년 6명 기소
    따르면 피의자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차별 구타했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또,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해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위협했고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10대 청소년의 범행에 대하여 교화와 선도에 노력하고 있으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4 17:08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36% 10·20대…절반은 “가해자 몰라”
    지난해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3명 이상은 10대와 20대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절반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내놓은 ‘202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서...
    2023-04-20 14:47
  •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경찰,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신대방팸’ 내사 착수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10대 여학생 A 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 게시판의 일시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사망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가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조사를...
    2023-04-20 09:06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마약사범에 대해선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 마약을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2023-04-18 14:48
  •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尹 “전세사기, 신고 없어도 선제조사…마약사범 2만명, 총체적 대응”
    또한 윤 대통령은 “10대 청소년이 마약 밀수·유통조직에 가담하는가 하면 39만 명분 마약을 텔레그램·다크웹·가상화폐로 유통한 사건도 일어났다. 심지어 이삿짐 화물 편으로 10만 명분 마약을 총기와 함께 버젓이 밀수하는 사건도 발생했다”며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30%가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올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2023-04-18 11:52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2023-04-13 11:41
  • [사설] 특수본, 마약 뿌리 뽑을 각오로 임하길
    10대 마약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5년 만에 304%나 폭증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 비율도 같은 기간 15.8%에서 34.2%로 2.4배 늘었다.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는 것이다. 마약 범죄가 지능화·조직화·강력화하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국제우편이나 해외직접구매 등을 이용한 전통방식은 물론이거니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크웹이나...
    2023-04-11 05:00
  •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검찰,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29명 구속기소…尹 대통령 ‘척결 지시’ 하루만
    심지어 10대들이 주축이 된 마약유통 조직도 적발 및 검거했다”며 “적발한 국내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 29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원칙적 구속 수사, 중형 구형, 범죄수익 박탈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 지난해 9월 10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2023-04-07 11:28
  •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출소 한 달 만에 또 장애인 미성년 스토킹…"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2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시 미추홀구 지하철 개찰구 인근에서 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 B양을 쫓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을 따라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해 학교 앞까지 쫓아갔다. 그 과정에서...
    2023-04-02 18:05
  • 침입범죄 3년간 25.8% 감소…에스원 “보안인프라 확충 영향”
    침입범죄 3년간 25.8% 감소…에스원 “보안인프라 확충 영향”
    5%는 나홀로 침입하는 단독범행이었다. 다만 10대 범죄의 경우 단독범행(36.7%)보다 집단범행(63.3%) 비중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안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침입 범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는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보안 인프라 도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6 09:30
  •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논현로] 학폭에 대한 엄벌주의
    가해의 이익이 손실보다 큰 현실이 이유 2013년 대한범죄학회의 ‘한국범죄학’ 학술지에 게재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에 따른 발달적 변화’ 논문을 살펴보면 학교 폭력에 노출당한 피해자 집단을 종단 분석한 결과, 분노와 공격성의 부정적 감정은 높았으며 연령에 따라 부정적 감정의 수준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상처는 이토록...
    2023-03-13 05:00
  •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10대 성학대 의혹
    대형 엔터테인먼트 대표, 10대 성학대 의혹
    이게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른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연습생의 집에서 성관계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한 피해자는 “제 부모님은 저와 같은 방에 쟈니와의 잠자리를 마련해뒀다”며 “그날 밤 그는 구강성교했는데, 놀랍게도 부모님이 바로 옆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BBC는 여러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쟈니의 성 추문이 크게 회자되지...
    2023-03-08 16:07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사망자 3만4000명 넘어…해외 구조대 일부 작업 중단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사망자 3만4000명 넘어…해외 구조대 일부 작업 중단
    튀르키예 하타이에서 10대 소녀가 지진 발생 162시간 만에 구조됐고 가지안테프에선 17세 소녀가 159시간 만에 생환했다. 한편 피해 현장에서 약탈 등 범죄활동이 기승을 부리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 일부 해외 구조대는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 독일 연방기술구호청은 성명에서 “하타이 지역 치안 문제로 구조 활동을 중단했다”며 “상황이...
    2023-02-13 08:02
  • 초보운전 10대, 만취 상태로 친구 차 몰며 술집으로 돌진…2명 부상
    초보운전 10대, 만취 상태로 친구 차 몰며 술집으로 돌진…2명 부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술집으로 돌진해 손님 2명에게 부상을 입힌 10대가 체포됐다. 12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던 중 영업 중이던 주점으로 돌진, 당시...
    2023-02-12 14:50
  •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3-01-31 06:35
  •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10대들 장난질에 현기증…미국 현대차·기아에 무슨 일? [이슈크래커]
    지난해 10월 ‘챌린지’에 임하던 10대들은 뉴욕 버펄로 33번 국도에서 충돌사고를 일으켰죠. 도난범 6명 중 4명은 해당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도난으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데요. 무고한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USB 꽂아서 ‘잠금 해제’, 보험사들은 가입 거부 ‘챌린지’가 유행한 건 일부 현대·기아 차량...
    2023-01-30 16:57
  •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법무부, 청소년 마약 예방‧재범 방지 나선다
    이처럼 정부가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한 데는 10~20대 마약사범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은 454명으로 2017년 한해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늘었다. 20대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5335명으로 2017년(2112명)의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동일한 비교 기간 5년 사이에 전체 마약사범이 1만3906명에서 1만7073명으로 1.2배...
    2023-01-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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