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정치인, 공무원이 함부로 뿌려도 되는 돈이 아니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은 결국 현재와...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행정안전위원회) 역시 민주당의 대표 총선 공약이다. 총 13조 원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게 주요 골자였던 해당 공약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25~35만 원에 상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선회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앞서 국민의힘은 ‘당 1호 법안’으로 비아파트 단기 등록 임대와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하는 내용의 여당발(發) ‘전세사기 특별법’을 띄우기도 했는데, 주택·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주력하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복지 정책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별·지급하는 안을 담고 있다.
A위원은 이어 경제성장률 지표경기와 가계의 체감경기가 괴리가 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해당 위원은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고용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감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장 미국만 봐도 극단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은 앞서 지난달 31일 1호 법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한편, 상속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종부세 등 세제 개편을 화두로 던지자 여당 내부적으로 정책 경쟁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그러면서 "앞으로 긴밀한 당정 소통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책과 입법을 발 빠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패키지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을 언급한 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앞으로 당정은 최근 양호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부터 반도체 세액공제 'K칩스법' 일몰 6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6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률안 174건은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역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반도체지원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22대 1호 법안으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제시했다. 재탕 공약에다 민심을 거스르는 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며 "미룰수록 국민 피해만 커지는 만큼...
나 의원은 자신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달 16일에도 ‘저출산·연금개혁’ 세미나를 열고 민생 이슈 선점에 나선 바...
민주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달 25일과 1일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서울역에서 잇따라 연 데 이어 8일에는 고(故) 채상병의 고향인 전북지역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채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대규모 집회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탄핵소추(해임건의)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을 통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실질화하겠다는 의도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골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기간에...
과거 청산과 관련된 역사 왜곡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화 작업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보좌진들과의 논의를 거쳐 6월20일 정도에 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제1호 법안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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