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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타던 은산분리 완화, 여당 내 반발에 다시 안갯속으로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고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안’을 1호 검토 법안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의 법안은 산업자본(비금융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에서 34%로 늘리되 대주주에 대한 인터넷은행이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제정 전망이...

2018-08-21 10:36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18대에 이어 20대 국회에 입성한 그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기초노령연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그가 추진해서 이뤄진 결과물이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2018-08-21 10:00
[곽도흔의 共有하기] 문 대통령의 1호 규제완화, 차량공유가 어떨까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뺀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카카오뱅크 모기업 카카오는 향후 1~2년 안에 자산 10조 원을 돌파한다. 또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다. 일각에서 총수 있는 대기업이라도 IT 기업이면 예외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8-08-13 10:14
[초대석] “脫원전 1년 만에 발전비용 쑥… 수출 주력산업도 영향”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돼 있다. 19대 국회에서 한국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법’등을 발의했고 20대 국회에 들어서는 올해 3월 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을 발의했다. 마침 지난달 25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투자 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관련 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는 “경제...

2018-08-06 10:50
유료방송 합산규제 오늘 일몰...M&A 속도전?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점유율 확대를 제한한 규제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유료방송 업체 간 대형 M&A가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치권에서 합산규제 유지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 M&A가...

2018-06-27 10:07
“개성공단 재가동ㆍ파주 통일경제특구 연계”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경제특구 관련법 1호 법안은 박정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한 달 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같은 해 10월 남북한 간의...

2018-05-02 13:16
‘미투’ 1호 법안 내놓은 정춘숙 의원 “침묵 깬 ‘성폭력 피해자’ 용기에 응답해야”

그러면서 정 의원은 ‘미투 1호 법안’으로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법안을 서둘러 발의해 ‘위드유(With You)’ 캠페인에 동참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기 위한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대표발의한 것.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며 성범죄...

2018-02-23 10:42
바른미래당, 한국GM 사태 국정조사 추진…‘1호’ 당론 확정

이날 회의에서는 개헌 당론과 GM 군산공장 폐쇄, 민생현안 법안 처리 등 다양한 원내 현안을 의논하고 방향을 설정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한국GM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당론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실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02-22 11:05
민평당, 1호 법안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첫 민생 행보 ‘동대문시장’

민주평화당은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영세상인의 영세상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내세웠다. 민평당은 또 창당 이후 첫 민생행보로 서울 동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0.8%로 0.5%포인트...

2018-02-08 16:25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 또 규제… 일자리 창출은 어쩌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다. 앞서 7월에는 ‘상품권법’이 발의됐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품권법이 시행되면 그간 무기명 구매가 가능했던 300만 원 이상 상품권을 구매할 때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발행내역 작성이 의무화된다. 상품권 유통 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상품권 거래액이 기존보다 줄어들...

2018-01-15 10:28
[정책발언대] 채용비리, 입사자까지 처벌해서 뿌리뽑아야 한다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사한 사람들의 채용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채용시장의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는 채용비리 근절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2017-12-27 10:54
사회적 참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이 적용된 1호 안건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여야 3당은 전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해당 법안 수정안에 합의했다....

2017-11-24 13:48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지도부 “5ㆍ18 특별법 통과에 전력 다할 것”

안 대표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모이고 모여 5ㆍ18 진상규명 특별법이 나왔다”며 “특별법은 국민의당 제1호 법안이자 이번 국회 때 반드시 통과돼야 할 첫 번째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법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라도 내년에는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우원식...

2017-10-16 17:52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한 적 없다”며 “그 당시 저희가 심사한 것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겠다 했고 해당 상임위에 은산분리 완화 법안 제출돼 있었다”강조했다. 정치권의 주장과 달리 KT와 다른 주주들의 계약서를 특혜를 보는 것과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주주 간 계약서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전제로 지분 구성을...

2017-10-16 17:14
[이슈&인물] 최민희 “통신비 25% 할인, 업계 소송해도 끝까지 간다”

그는 “국회에서 방송 장악 문제뿐 아니라 정당 혁신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힘썼다”며 “19대 국회에서 온오프네트워크정당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법안을 내고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이를 딛고 도약해 국민참여 경선의 법제화, 당원 구조의 중층화, 청소년의 정당 활동 허용 등 정당 개혁을 완성하려고 애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으로서 더 이루고픈...

2017-08-18 11:22
[양창균의 B하인드] 인쇄까지 마친 보고서 폐기한 KDI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채용 후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골자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이 시기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던 해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한 문재인 정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 정치적인 시빗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2017-08-10 11:12
미국 상원, ‘오바마케어’ 폐지 토론 돌입…‘뇌종양’판정 매케인도 참석

트럼프 대통령 역시 1호 공약에 ‘오바마케어 폐지’를 올리며 대선에 승리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를 내놨지만 세 차례나 법안통과에 실패했다.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의 복원판’이라는 의견을 보인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매코널 원내대표는 전략의 우선순위를 바꿨다. 먼저 오바마케어를...

2017-07-26 10:58
전문가들 “弱 달러, 美 기업 실적·증시에 호재”

트럼프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도 쉽게 통과되지 않자 달러화 가치는 주춤하며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약한 달러’가 미국 기업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모건스탠리는 달러화 가치가 1% 떨어질 때마다 S&P500지수의 수익률이 0.5%P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달러화 가치가 하반기 기업 실적에...

2017-07-25 16:51
[도쿄FX] 달러화, 美 정치적 불확실성 커져 하락…달러·엔 112.03엔

유로·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1.1539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호 법안’으로 내놓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2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총 4명이 공화당 내에서 이탈하는 셈이 됐다. 공화당 상원은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2017-07-19 13:21
美국민 “트럼프 싫지만 경제 전망은 밝아”…정치·경제 분리해 평가

트럼프가 1호 법안으로 내놓은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에 달했다. 특히 트럼프의 외교·통상 정책에 반감을 보이는 미국민이 늘어났다. 독일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데 55%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작년 12월 조사 때보다 22%P 급등한 수치다. 영국, 멕시코, 쿠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점치는 응답자들도 모두 두...

2017-07-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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